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 진행

안산시가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 위원은 변호사 및 건축사와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위촉식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충처리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대부도서 어르신 위한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 운영

안산시가 올해부터 대부도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도 내 공공시설 16곳에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교통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예약해 가동 중인 똑버스와 연계돼 가동된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등지에서 승객이 전용 앱(똑타)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가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대부도에 똑버스 4대를 도입해 운행 중으로 호출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최근 대부도 내 경로당 13곳, 대부도서관, 대부복지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16곳에 경기도내 최초로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시는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 대부보건지소 등 네 곳에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가 대부도 어르신의 이동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지청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 임금 청산 나선다”

노동당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안산지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관련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한다.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410억원 가량이며, 이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6천800여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전 3주간(1월6일~24일)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관련 총력 체계를 가동할 뿐 아니라 고액 또는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인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전화도 개설되는데,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1월2일~2월28일) 중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2029년까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기준(㎥당 15㎍)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까지 확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 높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단계적 추진과 공항 내 특수차량 조기폐차 추진 등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해 드론 또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과 세탁기 친환경 용제 도입과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 수립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전 과정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는 물론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측정망 확충과 지역 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영향 분석과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석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 2024년 올해의 감독관 ‘영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1일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근로개선지도3과에 근무하는 윤 팀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 업무 집행을 인정받아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 가운데 매년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수상 자체가 힘들고 영예로운 상이어서 근로감독관 선발의 의미 역시 남다르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된 윤 팀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윤 팀장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천만원가량을 체불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동종 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A씨(69)를 끝까지 추적, 건설 현장에서 검거한 뒤 지난해 10월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로 사용한 상습 체불 건설업자 B씨(38)를 지난해 11월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 팀장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이라는 버거운 영예를 안게 됐다”며 “새해에도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및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유튜브채널 개설, 영상자료 공유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등 개방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튜브 채널인 ‘안산아카이브’를 개설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업로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시는 이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채널 개설을 기획했다. 유튜브 채널 안산아카이브에는 역사, 문화·예술, 관광, 산업,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가 보유한 영상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다. 이 채널의 자료들은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로드되는 채널의 자료들은 시가 자체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및 영상 공모를 통해 모인 작품들로 저작권 문제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안산시 제공’이라는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 활용하면 된다. 공익 목적 외 상업 또는 개인 영리 목적의 활용은 제한된다. 다운로드는 상용 프로그램인 유튜브 다운로더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산9경 및 시화호, 대부도 등 수도권 서해안 관광도시인 안산의 아름다운 명소에 대한 영상자료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며 “개방과 공유가 안산시의 행정 기조인 만큼 이번 채널 개설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시 ‘신길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訴 승소…신길63블록 개발 탄력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의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신길63블록 유휴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자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3심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대는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온천 최초 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와 ‘수온 미달’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고, 이후 발견 신고 상속관계인도 해당 온천 개발과 관련해 시와 계속 갈등을 빚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 개선 필요”…교육계 여론 비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출범 9개월째인데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관련 민원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30일 안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26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 외부인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담당케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의 경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명감도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전담관 운영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담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된 게 아닌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치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돼 소속감은 물론이고 사명감 또한 없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담관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전담관은 “전담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선 소속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배치돼 전문적인 상담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교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최우선 보호 받아야 할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15%을 넘고 있다는 관련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교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시행착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등을 분석해 전담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