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4년에 국내총생산(GDP)이 6천801억달러로 세계경제규모 11위이다. 그리고 세계경제규모 10위권내의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연정이라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관심이 거의 없다. 노무현정부는 한국이 세계경제규모 10위권의 진입과 1인당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꿈꾸고 있는지 선진적인 정치체제로 연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선진국 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지방분권의 확대이며, 연정과 지방분권은 부창부수의 관계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중앙정권이 연정이라는 형태로 이합집산하더라도 국민생활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굳건한 지방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있을 때는 안정된 사회적 기반하에서 중앙정치무대에서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합집산하면서 연정을 꾸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1995년에 김영삼정부에 의하여 지방분권이 도입되어 1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방분권은 불균형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0대 20으로 고정시켜 놓고서 모든 지방이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중앙에 구걸하게 만드는 정치구조이며, 경제, 교육, 치안 등 대부분의 중요 기능은 중앙권력이 계속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이기에 모든 지방에서 중앙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진정 노무현정부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고자 한다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분권의 확대는 낙후된 정치체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선진적이며 글로벌한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역의 진실을 깨우치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는 자기결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의 길이며, 인간화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 정 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0-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