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두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56개 국내 여전사 연체율은 1.78%로, 지난해 말 대비 0.53%포인트 상승했다. 여전사 연체율은 2019년 말 1.68%, 2020년 말 1.26%, 2021년 말 0.86%로 점차 줄어들다가 전년말 1.25%로 다시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9%로 전년말(1.54%)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순이익은 1조6천171억원으로 전년(2조700억원)보다 21.9% 줄었다.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나 3월말(1.79%) 대비 소폭 하락했고, 자본적정성도 개선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올 하반기 통화긴축 지속 여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금융사들의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동반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6월말 연체율은 2.80%로, 전년말 대비 1.2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1.42%)은 0.52%포인트 올랐으나, 기업대출 연체율(4.21%)이 1.9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1%로 지난해 말 대비 1.07%포인트 증가했다. 비교적 위험 관리에 능한 저축은행(79곳)의 연체율 역시 2021년 말(2.5%)보다 2배 이상 오른 평균 5.1%로 집계됐다. 특히 BNK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연체율은 각각 7.1%, 5.6%로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에서 5.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지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2분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 손실 규모가 다소 축소됐으며, 연체율도 신규 연체 규모 감소와 함께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만 전자’(삼성전자+주가 9만원)를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3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 TSMC와 격차를 소폭 좁혔다는 사실이 긍정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대신증권은 6일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9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또,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1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1일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양산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민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보다는 삼성전자와 HBM 현상에 주목했다. 위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HBM 역시 일반 디램(DRAM)과 마찬가지로 표준이 존재하며, TC-NCF(논컨덕티브필름) 기반 제품으로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요구 성능과 품질만 충족되면 진입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3분기 삼성전자 디램 평균판매가격(ASP)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위 연구원은 “지난 7~8월 디램 출하가 저조했던 것은 단기 수요 부진 뿐만이 아니라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한 공급업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8월에 회계 분기가 마감한 마이크론은 평균판매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삼성전자는 디램 평균판매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재고 축적 수요가 강한 DDR5의 계약가는 9월 반등이 예상되며, DDR4 역시 집중적인 감산으로 근원소비자물가지수(MoM)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 역시 지난 4일 삼성전자의 HBM3 최종 품질 승인을 근거로 목표주가 9만5천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 턴키 공급 방식은 공급 부족 심화의 HBM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는 고객사들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4년 삼성전자 HBM3 공급 점유율을 엔비디아 35%, AMD 85%로 추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축소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의 HBM3 고객사는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4분기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HBM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향후 삼성전자 주가는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직전 고점(2021년 1월11일, 9만1천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올 2분기 매출액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5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4~6월) 파운드리 매출은 32억3천400만달러(약 4조3천억원)로, 전 분기 대비 17.3%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보다 1.8%포인트 오른 11.7%를 기록했다. 반면 업계 1위인 TSMC의 2분기 매출은 156억5천600만달러(약 20조8천억원)로, 전 분기 대비 6.4% 감소했다. 특히 점유율이 전 분기보다 3.8%포인트 떨어진 56.4%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 트렌드포스 측은 “(삼성전자의) 3·4분기는 경기 침체로 인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PC, 노트북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8인치 팹(공장)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업체 매출은 3분기 반등한 뒤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른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거액 익스포저는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대출 및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로 도입이 추진됐다. 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저 범위에 신용공여와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제도보다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 국내 도입에 대한 BCBS 규제정합성 평가(RCAP)는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인가해 사용하는 특정 금융투자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민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과실’ 단서가 삽입되는 등 사실상 개악(改惡)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약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공정위의 ‘무효심결’인 ‘시정권고’ 후에도 불공정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세부 사항 등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동일 약관으로 계약한 추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신탁사 배상 책임 축소’한 약관 개정 파장…민원인들 “더 불공정 약관 돼버려” 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5월 공정위는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이 투자자와의 신탁계약에 사용하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했다. 또 약관이 아닌 ‘특약사항’에 삽입한 9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됨에 따라 ‘무효’로 보고,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정 및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2019년 8월 약관을 개정한 금융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신탁사 책임을 면책해주는 등 특혜성 약관 개정을 해줬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자가 입수한 2019년 8월 당시 금융위가 개정 인가 후 공정위에 보낸 ‘금융투자업자약관’ 자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약관’ 4개 조항 중 단 2개만 수정·삭제했다. 우선 문제는 수정된 나머지 약관 2개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이다. 시정권고 당시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수정하면서 신탁사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 한정해 개정했다. 이는 민법 750조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위탁자, 수익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해 배상 범위가 크게 축소한 것이다. 공정위도 앞서 다수의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을 판단하며, 사업자(신탁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한정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법(7조 2호)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신탁사와 분쟁을 빚고 있거나 잠재적 분쟁이 예상되는 일부 투자자들은 약관 개정이 당시 공정위 불공정 판단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인가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가 ‘약관’으로 규정한 ‘특약사항’ 9개 조항은 아예 개정 약관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특약사항 9개는 약관임으로 수정, 삭제하라는 공정위 판단을 뒤집어 버린 셈이다.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피해자 측은 “금융투자약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금융위가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시정권고 후에도 오히려 신탁사의 ‘과실’을 법적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불공정 약관을 개정·인가해줬다”며 “민법 750조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약관 개정·인가로 신탁사 과실에 대한 피해까지 금융약자인 고객들이 떠안게 돼 버리도록 개악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 “신탁사가 시정권고 일부만 수용”?…시정명령 기회도 놓쳐 부동산 신탁업 약관 논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 당시부터 불거졌다. 공정위가 약관으로 보고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한 특약사항 9개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 등은 “신탁사가 시정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다. 특약사항의 약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입장을 종합하면, 시정권고를 신탁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약관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약관법 17조 2항 6호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뒤, 사업자(신탁사)가 60일 이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관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공표 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만약 신탁사 측이 공정위 등의 설명처럼 시정권고의 ‘일부분만 수용했다’면 사실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이르지 않도록 시정권고하는 등 신탁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위의 약관 개정 이후 4년이 흘렀지만, 한자신이 당시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 중 ‘약관에 포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특약사항 상당수를 계속 특약에 포함해 사용하고 점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 우려를 키운다. 취재 결과, 2019년 8월 금융위 약관 개정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쌍촌동(2019년 8월 26일 계약 체결), 충남 아산시(2022년 6월 28일) 신탁사업 현장에서도 ‘약관’에 포함돼야 할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계약서가 사용됐다. 기자는 금융위와 공정위 약관 관련 부서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년째 한자신과 당국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정유경씨는 “약관법 3조 설명의 의무에 따라 금융위와 공정위, 금감원은 시정권고 받은 약관을 개정한 사실과 적용 법 조항, 시정권고이유 상세 내용 등을 약관사용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보해야 하고 한자신의 사실상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해야 하지만 덮고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역경제재투자평가 결과 6곳 중 2곳이 ‘미흡’ 등급을 받아 대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각 금융사의 2023년도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전체 27개사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6곳, 특수은행 1곳 등 총 9곳이 저조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1곳이 미흡 등급을, 특수은행 1곳과 상호저축은행 5곳이 ‘다소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시중은행에서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OSB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주어졌다. 다소 미흡 평가를 받은 은행은 수협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이 수여됐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신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취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JT친애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해왔다.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는 금융사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 금융지원전략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 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재투자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이상 증가한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 생보사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3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손보사는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이 기간 수입보험료가 52조6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고, 손보사는 58조70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장기상품과 일반상품, 자동차보험 등이 고르게 증가했고, 퇴직연금은 상품 교체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169조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87.9%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부채가 더 감소해 자본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계리(計理)적 가정 적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손익과 재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감독회계 주요 가정에 대한 감독을 지속 수행하는 한편, 보험영업, 대체투자·부동산 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9일,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숏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압축된 숏리스트 3명은 성명순(가나다)으로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2차)를 실시하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 김경호 위원장은 “서로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주신 모든 후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차기 회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이 경기도 농·축협 중 최초이자 전국 1천111개 농·축협 가운데 7번째로 ‘금융자산 5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수원축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금융자산 5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자산 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사업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분기 기준 해당 농·축협의 금융자산(예수금과 대출금 잔액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때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축협은 2023년 2분기 기준 예수금 잔액 2조7천억원, 대출금 잔액 2조3천억원으로 금융자산 총 5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뤘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수원축산농협이 금융자산 5조원 시대를 연 것은 조합원과 고객 분들께서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용사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조합원 실익 증대에 앞장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축협은 1983년 6월16일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해 현재 수원·화성·오산 지역에서 22개의 금융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세금 납부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한다. 부가서비스로는 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를 면제, 해외여행 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2개월간 2개의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우선 ‘이벤트 하나’ 이벤트를 통해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한 고객 중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해 총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둘’로는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납부한 200명을 추첨해 1인당 5만원씩 총 1천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조용식 신협 신용관리본부장은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세금 납부 특화 서비스가 제공돼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누구나 당일’, ‘무직자도 걱정 없이’, ‘5분 OK’ 등 빚을 지는 게 한결 쉬워진 시대다. 서민의 대출 수요는 카드와 캐피탈 업계로 몰려들었고, 특히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동안 20·30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기일보는 100만원을 ‘대출’ 받았을 때와 ‘적금’ 들었을 때의 상황을 각각 계산해 봤다.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이자들이 얼마나 붙었을까. ■ 수많은 대출·적금 상품…가입요건·최고금리 ‘천차만별’ 12일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대출’을 검색하자 3.9%대의 금리부터 19.9%대의 금리까지 수많은 상품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 중 무작위로 A신용대출과 B신용대출을 클릭했다. A신용대출은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25세 이상 직장인이라면 신용 점수 상관 없이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자동(비대면) 대출이 특징이며 연 금리는 최저 11.36%에서 최고 19.99%까지 상이하다. B신용대출은 만 20세 이상 급여소득자나 주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연 금리는 최저 7.4%에서 최고 18.9%(고정금리)다. 반대로 ‘적금’을 검색하면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이 최고 13.50%로 최고금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최고 11.00%)이었다. 최고금리가 아닌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은 IBK기업은행의 ‘IBK사랑나눔적금’(5.30%·12개월)이었으며, ▲우리종합금융 ‘The조은 정기적금’(4.90%·12개월)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4.90%·12개월)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4.50%·60개월) ▲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4.50%·60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 100만원 빚지면 이자만 11만원…적금도 비슷하나 수혜자 적어 각각 금리가 가장 높게 검색된 상품을 기준으로 19.99%의 대출(A신용대출)을 받았을 때와, 13.50%의 적금(행운적금)을 들었을 때를 가정해 봤다. 이때 가상 대출 및 적금 금액은 실제 상품 가입 조건과는 무관하게 100만원으로 통일했으며, 산출된 결과 역시 실제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대출' 기간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2%다. 당초 100만원(대출원금)을 빌렸다면 12개월 뒤 상환금액은 모두 111만1천557원이 된다. 1회차 상환금액은 9만2천630원, 중도상환수수료는 2만원이다. 1년 만에 순수한 대출이자만 11만1천557원 늘어나며 원금보다 11.15%를 더 내야 한다. 이어 '적금'은 12개월, 단리 13.50%, 일반과세다. 100만원을 한번에 예치하고 추가 월 적립액이 없다면 1년 뒤 세후 수령액은 111만4천210원이다. 이자과세(15.4%) 2만790원이 제외된 수치다. 1년 만에 11만4천210원(11.42%)이 늘며 대출 이자보다 더 큰 금액이 붙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에서 최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보다 ‘적금’에선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점이다. 행운적금만 봐도 최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가입기간 매주 회차별로 배정된 행운번호(6개의 숫자 조합)가 해당 회차에 추첨되는 당첨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 등을 채우지 못하면 정액적립식 가입자는 기본금리 3.70%에, 자유적립식 가입자는 기본금리 3.40%에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경우 ‘100만원’의 원금은 1년 뒤 각각 103만1천302원, 102만8천764원이 된다. ■ 급전 찾아 카드·캐피탈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00만원을 대출 받았을 때 생기는 빚이나, 100만원을 적금 들었을 때 늘어나는 이자나 ‘최고금리’에 따른 금액대는 비슷하다. 다만 대출은 상대적으로 가입의 폭이 넓고 가입 방식이 쉬운 반면, 적금은 소득·연령 등에 따라 가입 요건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 차이다. 적금보다 대출에 손대는 게 빠르다는 의미다.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적금을 넣기보단 카드·캐피탈 업계로 몰릴 수밖에 없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드·캐피탈 업계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1천89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8천752억원)과 비교해 약 15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등 카드사 7곳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34조8천326억원)은 지난해 말(33조6천404억원) 1조1천922억여원 뛰었다. 중금리 대출은 물론, 고금리 대출의 일환인 카드론 잔액이 함께 증가했다는 건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상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카드사보단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을 주도해 왔는데, 최근 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이 대출 규모를 줄임에 따라 대출받고자 하는 이들이 카드론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 쉬워진 대출에 2030 빚 연체율 ↑ 더욱이 주목할 부분은 소득 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빚 연체율’이 최근 들어 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부동산 급등·저금리 상황 속에서 경제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월세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 많아졌고, ‘20세 미만’의 ‘무소득자’도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국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만 봐도, 올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30대·40대·50대·60세 이상 연령층의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각 0.17%, 0.21%, 0.20%, 0.21%였던 것을 보면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소폭 높은 수치다.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찾는 20~30대 이용자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일부 금융권 상품의 경우 가입 요건 허들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빚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더욱이 연체 대상이 청년 계층이라면 금융계에서도 대출 대상과 요건 등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20·30대 청년층의 부실 대출 문제에 주목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30대 이하 차주(대출자)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차주들의 소득 기반이 여타 연령에 비해 취약한 만큼, 한동안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