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상 최대 실적… 3분기 누적 순이익 4조3704억원 [한양경제]

KB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4조3천700억원을 웃돌며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KB금융그룹은 24일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3천321억원) 증가한 4조3천7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천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0.4%)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8.4% 감소했다. KB금융그룹 측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타영업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K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실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의 균형 잡힌 성장과 비이자수익 확대 및 판매관리비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순수수료 이익은 그동안의 그룹 비즈니스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올해 들어 매 분기 9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분기 누적 그룹 CIR(Cost-to-Income Ratio)은 37.4%로 전년 대비 큰 폭 개선됐다. 3분기 누적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 역시 0.52%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 증가는 1분기 중 포괄적 추정전망(General Provisioning)을 전입한데 이어 2분기에도 예상손실 전망 모형 변경에 따른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상반기 중 약 4천900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전입하고 그룹 전반적으로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수적이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정책을 지속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KB금융그룹 이사회는 3분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 510원을 결의했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진행 상황에 대해 “8월부터 신탁계약방식에 의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개미들 죽 쑤는데…증권사, 820억원 ‘상여금 잔치’ [한양경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수백억원대 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부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상여금 잔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키움·신한투자·대신)의 고유자산운용부서(주식·채권·파생 포함) 임직원이 받은 상여금 규모는 3천18억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가 694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상여금을 지급했고, △하나(629억5천300만원) △KB(413억5천500만원) △삼성(329억2천100만원) △신한투자(296억8천100만원) △한국투자(228억3천100만원) △NH투자(194억7천400만원) △미래에셋(150억8천200만원) △키움(63억5천만원) △대신(17억2천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억4천500만원 △2019년 447억3천900만원 △2020년 552억7천800만원 △2021년 728억5천만원 △지난해 819억9천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여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순이익은 2021년 말부터 이어진 증시 부진과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의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회사(58개사) 당기순이익은 4조5천131억원으로, 전년(9조 896억원)보다 50.3% 감소했다. 이에 더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급 지급 현황을 점검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성과급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잘못 설계된 체계로 인해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권과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증권사들의 상여금 문제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눈물’의 부동산PF, ‘성과급 잔치’한 증권사 [한양경제]

국내 9개 종합금융투자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가 최근 4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급 8천500억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이 확정될 경우 성과급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 종투사의 최근 4년간(2019~2022년) 부동산 PF(대체투자 포함) 관련 성과급 총액은 8천510억원, 연평균 2천1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중 메리츠증권의 4년간 성과급 총액은 3천550억원으로, 9개 종투사 중 가장 컸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담당 인력은 연평균 223명으로 45∼172명 수준인 타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아 성과급 지급 규모도 컸다. 이어 한국투자증권(1천411억원), 미래에셋증권(840억원), KB증권(824억원), 키움증권(595억원), NH투자증권(517억원), 신한투자증권(373억원), 삼성증권(239억원), 하나증권(158억원) 순이었다.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은 시장 악화로 사업 진행이 지연·중단되거나 개발 및 분양 실패로 부실화돼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은 생존 위협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성과급은 일시지급, 이연지급(성과급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 부실이 확정되면 이연성과급 환수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입니다.

수협은행, 어민 없는 수도권에 지점 편중…“설립 취지 어긋나”

수협은행 지점 과반수가 어업인이 없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협은행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해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을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윤 의원실의 조사 결과, 수협은행 지점 127개 중 87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 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Sh 수퍼골드클럽은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브랜드로, 서울 압구정과 양재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Sh 수퍼골드클럽에 가입한 비수도권 인원수는 단 4%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이) 수도권 VVIP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수협은행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어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IT 조직개편에 ‘속도‘…은행·카드·FIS 노사 합의

우리금융그룹의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물살을 탔다. 지난 7월 IT 혁신계획 발표 후 3개월 만에 은행·카드·FIS 3사 노사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우리금융은 20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고정현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와 박봉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 이호성 우리에프아이에스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IT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7월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주요 IT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은행과 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사 노사는 지난 8월 이후 총 4회에 걸친 공동협의를 진행했으며,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었다. 우리금융은 이번 개편으로 은행, 카드사의 기획과 IT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업과 개발자가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애자일(agile) 조직을 통해 개발 신속성을 확보하고, 외주 개발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의 중복을 해소해 IT 비용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인력 등의 일부를 은행과 카드사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IT 업무의 기획, 분석, 개발의 전 과정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실행 중심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11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개편된 IT 거버넌스 체제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CEO가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고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금융사고 및 금감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오랜 기간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며 “제 임기 동안에는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에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경남은행의 모든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동일한 직원을 한 분야에 오랫동안 두지 말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확인 요청까지 했다”며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직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취직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형 로펌의 경우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등 공식적인 만남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커지는 김태오 DGB 회장 ‘용퇴론’…‘사법 리스크’에 당국도 ‘손사래’ [한양경제]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오 현 회장의 ‘3연임 이슈’가 금융권에 주요 관심사로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회장 재임 중 최대 실적과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성과를 이유로 한때 그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장기 집권 불가’ 시그널이 가시화된 데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DGB금융지주 회장을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DGB금융 지주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면 3연임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장수 지주회장’에 등극한다. 애초 DGB금융지주 안팎에서도 그의 3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김 회장이 취임 이래 비(非)은행 부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으면서 지방권 금융지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DGB금융지주는 현재 DGB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 등 1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은 재임 중 하이투자증권과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인수를 하며 금융지주의 외형을 키워나갔다. 실적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취임 첫해 당기순이익 3835억원을 기록한 이래 2021년 3년 만에 31%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적이 다소 하락한 면이 있지만 김 회장이 추진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사법 리스크’라고 지목하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DGB금융지주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캄보디아 뇌물 사건이 김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해당 기간 동안 현지 캄보디아 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상업은행 인가 받는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 등이 로비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매입 금액을 1천900만달러(약 210억원) 이상으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최근 들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들의 사법 리스크 관리 부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은행 일부 임직원이 고객 명의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은행 측이 이를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본지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등 홍보부서 관계자 등에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 및 거취 등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금융당국도 김 회장의 ‘3연임 불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투명한 승계 시스템’을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앞서 DGB금융지주 측이 김 회장의 연령(1954년생)을 고려해 회장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15조)을 개정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금감원장은 이러한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회추위가 시작된 이후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룰(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며 금융당국의 반대가 공식화되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용퇴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줄잇는 용퇴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8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퇴 입장을 밝혔고, 앞서 조용병(신한금융지주), 손병환(NH농협금융지주), 손태승(우리금융지주) 전 회장들도 스스로 물러났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후보군 인사 밀어주고 이를 통해 사실상 ‘3연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등이 거론된다. 황병우 행장은 김 회장이 취임한 후 자신의 비서실장(부장급)으로 임명된 뒤 은행장에 임명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융업계 수장들이 장기 연임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김 회장이든 DGB금융지주든 3연임을 밀어붙이기는 힘든 양상”이라면서 “반면 내부 경영승계 육성프로그램을 이유로 내부 인사가 다음 회장에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들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농협 수장들의 ‘국감 공백’…돌연 자리 뜨고 해외 출장행 [한양경제]

농협을 상징하는 대표 수장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만 한 뒤 돌연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 측은 ‘해외 출장’과 ‘건강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농업인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농협의 대표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농해수위는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상태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회장을 상대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목에 하늘색 두꺼운 깁스를 두르고 있었다. 결국 이 회장은 국감장에 들어선 지 30분여 만에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앞서 증인 선서에서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을 지향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농협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끝마친 직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위원회 측에 이석(離席)을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국감장 퇴장을 요청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이 회장의 이석 요청 뒤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갑작스런 국감장 퇴장에 일부 위원은 반발했다. ■갑작스런 이석 요청에 “하루 양보도 못해 유감” 비판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1년에 딱 하루 농민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농업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평소에는 농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 회장이 이 하루를 양보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회장이 국감 당일에야 증인 선서까지 마친 상태에서 곧바로 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목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미 2주 전에 건강상 문제가 생겼음에도 뒤늦게 사유서를 제출한 셈이 됐다. 신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이석해야 할)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지 당일에 와서야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회장의 태도는) 농업인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 회장의 관련 의료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 의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 회장은 “제 생각이 짧았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신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이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석준 회장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라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농협을 상대로 한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농협의 대표 수장들이 사실상 불참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이석한 가운데)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이석이 돼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합감사 시에는 이석준 회장도 참석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국감 이석은) 개인의 건강상 이유이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농협금융지주 측은 “연차 총회는 모로코 현지 지진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했던 사안이었고 IMF가 결정하는 것이라 농협 측에서 (국감 일정과 겹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감사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장의 참석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 ‘가짜 증권계좌’ 1662개 개설…“내부통제 미비” [한양경제]

지난 2년간 DGB대구은행에서 부당 개설된 증권계좌가 1천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고객 1천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증권계좌를 다수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이 시행 중인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와 미비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며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 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천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와 전산 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규 등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특히 고객이 전자 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출력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아, 이후 실시된 영업점 및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50년 특례보금론’ 옹호한 금융위원장, 대상자 요건 설명 ‘뭇매’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 상품 질의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구설을 샀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언급하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반면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를 포함하고 60세 차주에게도 적용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 (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안 되냐고 묻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 상품을 출시할 때는 DSR 제약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했으면서 이제는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 상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규제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앞서 김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40년 만기 주담대가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주담대는 4~50대 이상이 10% 넘게 쓴다”며 “60대 이상도 5명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는 34살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60대 이상도 쓰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 운영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정책 상품을 설계할 때 허점을 간과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통 무주택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을 생각하는데, 60대도 신혼부부에 무주택자일 수 있겠다”며 “무주택자에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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