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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일장관 김하중·이재정 압축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일께 사의를 표명한 통일, 외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후임자를 지명하는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 통일부장관에는 김하중 주중대사,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배수 후보군에 포함됐고, 국방장관은 군 출신인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배양일 전 공군참모차장과 문민장관 후보로 장영달 열린우리당의원이 3배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국정원장에는 김만복 국정원 1차장, 윤광웅 국방장관, 이종백 서울 고검장 등 3명의 후보로 압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에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김하중 주중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후보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송민순 안보실장이 외교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후임 안보실장에는 김하중 주중대사, 이수혁 주독일대사,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외교안보팀 후임자들을 발표할 방침”이라며 “현재 해당 장관별로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한 상태로 동렬에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사실을 성급하게 발표해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외교안보팀 개편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신도시 계획 발표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책으로까지 갈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신도시계획 발표 후속대책을 챙기기 위해서 이번 개편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0-30 00:00

내달 중순 외교안보팀 대폭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내달 중순께 후임 외교장관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팀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후임 외교장관 지명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승규 국정원장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유력한 외교장관 후보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안보실장까지 교체돼 외교안보팀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0-16 00:00

‘북핵’ 브리핑듣는 주한 외교사절들

주한 외교사절들이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대응방향 브리핑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0-12 00:00

北 核실험 임박설…정부 ‘예방외교’ 총력전

북한이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왔다. 특히 북한이 8~10일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선택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방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0-09 00:00

개성공단 방문 주한 외교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등 주한 외교단 76명이 12일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6-13 00:00

주한외교단 12일 개성공단 방문

주한 외교공관장 80명이 12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행하며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안내를 맡는다. 방문단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 닝푸쿠이(寧賦魁) 중국대사, 글레브이바센초프 러시아대사 등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기념공원(UNMCK) 등의 국제기구 대표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일본대사는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 주한 외교단은 이번 방문에서 개성공단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입주업체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6-10 00:00

심재덕 의원, 외교활동 공로패

심재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5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의원 외교활동분야의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공로패를 수상했다. 심 의원은 한국·터키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을 펼침으로써 터키와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이밖에 심 의원은 지난 2004·2005년 2년 연속, NGO에서 선정하는 우수 국감의원 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5-30 00:00

한-러 외교부 교류계획서 서명

외교통상부는 “28일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이 ‘2006∼2007년 양국 외교부간 교류계획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섭 주러시아 대사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서명한 이 교류계획서를 통해 양국은 지난 2004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3-01 00:00

■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윤호중 의원(우·구리) 한미 FTA를 비롯해 다수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 국제경제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업, 공공서비스, 영화예술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선 밝혀달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요르단 내의 이스라엘 공장지대를 ‘제한적 산업지대’로 규정해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을 ‘제한적 산업지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합해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보는 지 견해를 말해달라. 정성호 의원(우·동두천양주) 비무장지대 개발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절대 보전’에서 ‘적극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적인 정책기조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비무장지대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을 소통과 대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철도로 방북하게 되면 남북 경협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중국 자본이 북한 경제를 독식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통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특히 대중국 경제외교에 대한 면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안영근 의원(우·인천남을) 외교와 통상에서 대미 일변도 정책방향을 재고할 시점이다. 중국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의 전략적 균형이 한미동맹 공고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중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블록화하여 구주나 미주의 경제권과 경쟁하는 정책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꼼꼼히 손익계산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다.¶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항간에 북·중간 50억달러 경제프로젝트 합의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 결과를 말해달라.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2-24 00:00

손 지사, 美 외교관계협의회 특강

미국을 방문중인 손학규 경기지사는 14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평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평화경영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외교관계협의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반도의 평화경영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정치·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정기적인 대화와 내용있는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평화경영정책은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단 한번의 정치적 타협으로 얻어질 수 없고, 상생의 이익이 지속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북한의 벼 공동경작 프로젝트, 파주 LG필립스 투자 등을 소개한 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해 추가적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방법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사에 대한 자기 주장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균형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통적인 미일관계에 의존해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북한국제 이용성기자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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