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실험 임박설…정부 ‘예방외교’ 총력전

시나리오 따른 대응책 마련 부심

북한이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왔다.

특히 북한이 8~10일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선택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방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