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세일즈 외교’ 전력

미국 방문 이틀째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밤) 뉴욕 월가 방문과 주요 국제금융계 인사 면담, 9·11테러 참사현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경제 세일즈에 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숙소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수행원들과 일식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세일즈 외교 일정을 협의하고 현지 및 화물연대 집단행동사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것으로 이틀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내의 상황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고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 리처드 그라소 증권거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미국측에서 그라소 회장 외에 모리스 그린버그 AIG회장, 브라이언트씨맨 증권거래소 부회장, 알랭 모번 증권거래소 부회장, 제임스 사피로 증권거래소부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선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장관, 윤영관 외교장관, 한승주 주미대사, 청와대 이해성 홍보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및 조원일 뉴욕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등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회계제도 선진화 등 시장개혁 노력및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증대에 뉴욕 월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그라소 회장과 면담에서 한국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더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고, 그라소 회장은 특별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이해성 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국금융시장이 SK사태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이 사태를 계기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저평가된 측면이 많다면서 적절한 수준의 재평가를 우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 그라소 회장의 안내를 받아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타종하고 객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10시50분께 권 여사와 함께 맨해튼 남서부 9·11 테러참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를 방문,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방문행사에는 미국측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개리 에커먼 하원 의원, 머조리 티번 뉴욕시 의전국장이, 한국측에선 증권거래소 수행단과 김평겸 9·11 한인유족회장 내외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임시기념관내 유가족 방을 참관하고 간이 헌화대로 자리를 옮겨 헌화하고 묵념했다. 노 대통령은 블룸버그 시장이 “유가족 방에 대통령같은 귀빈이 방문해 위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하자 “한국인의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왔다”면서 “이미 현장이 많이 정리된 것을 보니 뉴욕시민들이 용기를 갖고 극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 유제원기자 jwyoo54@kgib.co.kr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요지

▲황우여(한·인천연수) 의원=대북관계 정부간 교섭에선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강조돼야 한다. 경제주체간 거래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은 비밀거래는 절대로 위험하다. 특히 기업이 개입된 뒷거래라면 정부는 북한과 기업 모두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병풍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종결지어야 한다. 법적인 면제사유로 판정을 받은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사기록의 관리, 신체검사의 엄정성을 비롯한 모병행정의 공정성 또한 높여야 한다. 군 전력의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복무기간을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에서 2개월씩 단축해야 한다. ▲원유철(민·평택갑) 의원=남북간 평화무드를 공고히 하고 6·25전쟁 포로문제, 납북 항공기 승무원과 선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속한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사찰문제 등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에 대해선 유연한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신의주특구와 관련, 과거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뒤 북한측이 약속을 위반하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교전 당시 도발징후 정보를 군수뇌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외교관 폭행... 韓.中 마찰 심화

중국측의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무단진입과 한국 외교관 폭행을 둘러싸고 한중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측은 17일 리 빈(李 濱) 주한대사의 KBS-1 라디오 출연과 한국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한국측 책임이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리 빈 대사는 이날 “한국측이 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고 시비(是非)를 뒤섞어 아무 이유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이에 대한 진일보한 교섭권리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의 사과 및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공식회답은 하지 않은채 언론을 통해 자기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 설명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면서 영사부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중국측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통일외교위 해법마련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정세현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 이후 북미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해법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상황’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위기상황 돌파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햇볕정책 재고, 한미공조 강화 등을 주장했다. 먼저 북미갈등과 관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을 지목,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의정부) 의원은 미국의 언론보도를 인용, 부시 대통령 발언의 숨은 의도로 ▲엔론 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반테러 전쟁 대상을 중동지역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이슬람권의 반발 무마를 위한 구색갖추기용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발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북한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과 관련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오는 19-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의 대화우선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월드컵과 북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서울, 평양을 잇는 셔틀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방미중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먼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한뒤“현재로선 한미공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의원은 “정부의 금강산 사업지원은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그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외교채널 ’총동원’ 대북정책 조율

정부는 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대화를 통한 해결과 한반도 안정 수호를 위한 막후 접촉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방한시 강경발언으로 북미,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켜선 안된다는 판단아래 방한시 발언수위를 완화하고 방한전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국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미국측에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귀국한 양성철 주미대사를 예정보다 하루 빨리 이날 귀임시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국무부측과 긴밀한 사전조율에 나서도록 했다. 양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내 일각에서는 “9·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날도 대북압박 발언을 이어가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한미협회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사일 거래나 마약거래 등에 개입함으로써 세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했으며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에서 “평양이 한반도를 북한의 통제하에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6일 서울에 도착한 제임스 호어 주(駐)북한 영국 대리대사는 “북한이 부시 미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차분한 가운데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외교장관 최성홍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4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신임 장관에 최성홍 외교차관을 임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석중인 재경부차관에 윤진식 관세청장을 임명하는 등 15명의 차관 및 외청장을 교체하는 1·29 개각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통령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경질로 신임 장관에 발탁된 최성홍 차관 후임에 김항경 외교안보연구원장,농림부차관에는 서규용 농업진흥청장, 산자부차관에는 임내규 특허청장, 정보통신부 차관에는 김태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이만의 청와대 행정비서관, 건교부 차관에는 추병직 건교부 차관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유정석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박봉흠 예산실장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윤영대 통계청장, 관세청장에는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 농촌진흥청장에는 정무남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산림청장에는 김범일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에는 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에는 김광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차관 인사는 금명간 단행될 고검장급 검찰간부 인사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 대통령 ’EU 정상외교’ 안팎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유럽의회가 위치해 있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착, EU(유럽연합)를 무대로 한 정상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 해외투자의 11.9%를 차지하고 한국내 외국인 투자의 29.1%를 차지하는 등 제1의 대한(對韓) 투자자이자 제2 수출시장, 제3의 교역대상인 EU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 국가들의 대한투자 증대 및 교역확대를 당부했다. ◇한·EU 정상회담 김 대통령은 12일 새벽(한국시각)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강화와 경제협력 증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내년 9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EU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EU는 미국·캐나다·러시아와 연 2회, 일본·중국·인도와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제의가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EU와 정례정상회담을 갖는 7번째 나라가 된다. 한·EU 정례 정상회담에는 EU 집행위원장과 6개월마다 교체되는 EU 의장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대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 및 건설적 기여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총 2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했으며 우리의 대북 투자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한·EU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위원장은 또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연구기관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장 면담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니콜 퐁텐느 유럽의회 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반 테러대책,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한반도 관련 결의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럽의회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과 퐁텐느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와 유럽의회가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한·EU 협력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한·EU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87년 아세안,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의원 외교협의회를 발족, 94년부터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측은 한나라당 정재문의원 등 30명이 한·EU 외교협의회 소속으로 활동중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스트라스부르 시청을 방문, 파비엔 켈레 시장으로부터 명예메달을 수여받고 20여분간 환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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