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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핵 ’비외교적’ 대응 검토할수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확인해 왔지만 북한이 점점 더 핵무기 제조에 근접할 경우 ‘비외교적’대응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부시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대북 경제제재나 봉쇄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결 국면이 격화하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몇 주간 북한의 위협을 애써 무시하려 해왔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격화하기 위해 이토록 빨리 실제 행동에 나설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영변 5MWe급 원자로 봉인 제거에 이어 최우선 감시대상인 8천여개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마저 제거함에 따라 북-미간 대결상황이 제네바합의 체결 직전인 1994년과 같은 위기 국면으로 회귀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협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대결을 감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12-24 00:00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요지

▲황우여(한·인천연수) 의원=대북관계 정부간 교섭에선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강조돼야 한다. 경제주체간 거래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은 비밀거래는 절대로 위험하다. 특히 기업이 개입된 뒷거래라면 정부는 북한과 기업 모두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병풍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종결지어야 한다. 법적인 면제사유로 판정을 받은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사기록의 관리, 신체검사의 엄정성을 비롯한 모병행정의 공정성 또한 높여야 한다. 군 전력의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복무기간을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에서 2개월씩 단축해야 한다. ▲원유철(민·평택갑) 의원=남북간 평화무드를 공고히 하고 6·25전쟁 포로문제, 납북 항공기 승무원과 선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속한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사찰문제 등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에 대해선 유연한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신의주특구와 관련, 과거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뒤 북한측이 약속을 위반하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교전 당시 도발징후 정보를 군수뇌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10-12 00:00

외교관 폭행... 韓.中 마찰 심화

중국측의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무단진입과 한국 외교관 폭행을 둘러싸고 한중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측은 17일 리 빈(李 濱) 주한대사의 KBS-1 라디오 출연과 한국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한국측 책임이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리 빈 대사는 이날 “한국측이 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고 시비(是非)를 뒤섞어 아무 이유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이에 대한 진일보한 교섭권리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의 사과 및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공식회답은 하지 않은채 언론을 통해 자기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 설명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면서 영사부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중국측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6-18 00:00

공무원 해외교류 확대

경기도는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고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공무원 상호교류지역을 현재 2개국 2개지역에서 4개국 7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류대상 국가와 지역은 중국 랴오닝·산둥·광둥성과 미국 유타.플로리다주, 일본 가나가와현, 호주 퀸즈랜드주 등이다. 대상 공무원은 어학시험과 면접 등 자체 선발과정을 거쳐 교류지역별로 1명씩 선발하게 되며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2-15 00:00

통일외교위 해법마련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정세현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 이후 북미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해법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상황’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위기상황 돌파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햇볕정책 재고, 한미공조 강화 등을 주장했다. 먼저 북미갈등과 관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을 지목,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의정부) 의원은 미국의 언론보도를 인용, 부시 대통령 발언의 숨은 의도로 ▲엔론 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반테러 전쟁 대상을 중동지역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이슬람권의 반발 무마를 위한 구색갖추기용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발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북한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과 관련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오는 19-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의 대화우선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월드컵과 북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서울, 평양을 잇는 셔틀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방미중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먼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한뒤“현재로선 한미공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의원은 “정부의 금강산 사업지원은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그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2-08 00:00

외교채널 ’총동원’ 대북정책 조율

정부는 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대화를 통한 해결과 한반도 안정 수호를 위한 막후 접촉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방한시 강경발언으로 북미,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켜선 안된다는 판단아래 방한시 발언수위를 완화하고 방한전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국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미국측에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귀국한 양성철 주미대사를 예정보다 하루 빨리 이날 귀임시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국무부측과 긴밀한 사전조율에 나서도록 했다. 양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내 일각에서는 “9·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날도 대북압박 발언을 이어가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한미협회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사일 거래나 마약거래 등에 개입함으로써 세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했으며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에서 “평양이 한반도를 북한의 통제하에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6일 서울에 도착한 제임스 호어 주(駐)북한 영국 대리대사는 “북한이 부시 미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차분한 가운데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2-08 00:00

외교장관 최성홍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4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신임 장관에 최성홍 외교차관을 임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석중인 재경부차관에 윤진식 관세청장을 임명하는 등 15명의 차관 및 외청장을 교체하는 1·29 개각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통령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경질로 신임 장관에 발탁된 최성홍 차관 후임에 김항경 외교안보연구원장,농림부차관에는 서규용 농업진흥청장, 산자부차관에는 임내규 특허청장, 정보통신부 차관에는 김태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이만의 청와대 행정비서관, 건교부 차관에는 추병직 건교부 차관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유정석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박봉흠 예산실장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윤영대 통계청장, 관세청장에는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 농촌진흥청장에는 정무남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산림청장에는 김범일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에는 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에는 김광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차관 인사는 금명간 단행될 고검장급 검찰간부 인사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2-05 00:00

<프로필>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외시 4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일찌감치 외교안보수석 물망에 올랐다. 외무부 동북아 1과장과 주미참사관, 미주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미국, 일본 문제에 두루 정통하다. 차분한 성격에 순발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매끄러운 일솜씨와 판단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지난해초부터 외교부 차관보로서 4강외교 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부인 홍귀자(48) 여사와 1남1녀. ▲서울(53) ▲서울대 외교학과 ▲외시 4회 ▲외무부 동북아1과장 ▲주미참사관 ▲미주국장 ▲주이집트대사 ▲ASEM 준비본부장 ▲외교부 차관보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1-30 00:00

김 대통령 ’EU 정상외교’ 안팎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유럽의회가 위치해 있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착, EU(유럽연합)를 무대로 한 정상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 해외투자의 11.9%를 차지하고 한국내 외국인 투자의 29.1%를 차지하는 등 제1의 대한(對韓) 투자자이자 제2 수출시장, 제3의 교역대상인 EU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 국가들의 대한투자 증대 및 교역확대를 당부했다. ◇한·EU 정상회담 김 대통령은 12일 새벽(한국시각)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강화와 경제협력 증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내년 9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EU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EU는 미국·캐나다·러시아와 연 2회, 일본·중국·인도와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제의가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EU와 정례정상회담을 갖는 7번째 나라가 된다. 한·EU 정례 정상회담에는 EU 집행위원장과 6개월마다 교체되는 EU 의장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대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 및 건설적 기여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총 2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했으며 우리의 대북 투자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한·EU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위원장은 또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연구기관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장 면담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니콜 퐁텐느 유럽의회 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반 테러대책,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한반도 관련 결의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럽의회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과 퐁텐느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와 유럽의회가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한·EU 협력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한·EU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87년 아세안,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의원 외교협의회를 발족, 94년부터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측은 한나라당 정재문의원 등 30명이 한·EU 외교협의회 소속으로 활동중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스트라스부르 시청을 방문, 파비엔 켈레 시장으로부터 명예메달을 수여받고 20여분간 환담을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2-12 00:00

김 대통령 세일즈 외교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노르웨이, 헝가리와 유럽의회 방문을 위해 2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대통령의 유럽 3개국 및 유럽의회 순방은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과 투자확대를 측면지원하는 ‘세일즈 정상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이 유럽의 중심국인 영국은 물론, 북구 및 동구 국가들과 시장개척을 위해 본격적인 ‘세일즈 정상외교’를 펼침으로써 수출기반 확대와 투자유치 등 막대한 외화획득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35억달러 ▲플랜트 수출 및 건설 수주, 선박수출 50억달러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및 수출 15억달러 등 최소 100억달러 수준의 외화획득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일즈 정상외교’를 경제활력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김 대통령의 의지는 순방 일정 가운데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이외에 경제인들과 면담 일정이 다수 잡힌 것만 봐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영국에서 3일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 와츠 쉘사 회장 접견(3일 영국), 얀 레이노스 노르스케 소코그사회장 접견(6일 노르웨이), 헝가리 경제계지도자 간담회(10일 헝가리) 등 방문지 마다 경제인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김 대통령은 또 헝가리 방문시에는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삼성전자 현지공장을 시찰하는 등 우리의 해외 수출시장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김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4일)을 통해 투자유치, 선박과 플랜트 수출 및 제 3국 공동진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IT(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의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와 헝가리도 각각 우리의 북구와 동구외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시에는 분데빅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노르웨이를 북구권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IT 분야의 전략적 제휴 및 수출, 조선 기자재 및 과학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헝가리도 중구지역 제 2위의 교역대상국이자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동구 및 EU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120억 달러 규모의 발칸지역 재건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유럽의회 방문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한-EU 공동대응 방안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월드컵 세일즈’와 2010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박람회 세일즈’에도 나설 계획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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