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전세계 교포 운영식당에 도내 생산 도자식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6일 “도내 도자기 생산업체들의 수익 창출과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자식기를 해외교포 운영식당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장·차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가족정책 수립 및 각 부처간 조율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성부에 가족관련 정책기능을 더한 ‘여성가족부’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이기우 복지위 간사,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보건복지·여성위 소속의원 합동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복수차관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등 4개 부처에 차관을 1명씩 늘리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기존 아동, 노인, 여성 등 개별대상자 중심의 보호·육성정책에서 가족단위의 정책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의 업무를 현재 복지부에서 신설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국회의원들의 해외외교 활동이 단순한 외유에 그치는 것을 예방하고 외교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23일 의원외교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국회내규개정 제안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의원 해외 외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외교활동 심사위를 국회내에 구성, 사전·사후심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규개정제안서를 24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배일도 의원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과 관련, 한국 외교관도 중국 공안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한국외교관들도 있었으며 이들도 중국 공안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총영사가 같이 있었고 공사도 나중에 왔다”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폭행과 협박, 감금, 공갈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중국 공안들이 플래시를 가지고 들어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외교관들에게 ‘통역하지 말라’며 플래시와 손을 이용해 이들의 배 등을 밀었다”며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 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폭행”이라며 “나도 (공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당했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회견장에 가기 15분 전에 동행했던 총영사로부터 ‘중국 외교부측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참고하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회견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내용도 인도적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어서 회견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배 의원은 “중국 공안부국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3번이나 사과했다”며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저지에는 사전허가제를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정부가 내년 1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큰 결정’으로 보인다. 일단 문서가 공개되면 당시 회담이 졸속, 굴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재협상과 보상요구가 거세질 뿐더러 일본과 외교 마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 60년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건네받고도 70년대 중반에 극소수에게만 보상을 실시한 바 있어 징용·징병 피해자의 재보상 요구도 상존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징용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천700여건에 대해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따르면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데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정부는 이왕 공개할 거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5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들어 국내 과거사 문제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연합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9일 자매결연 마을인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주민 40여명을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열어 눈길. 현직 장관이 농촌 사람들을 공관으로 초청한 건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는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16일 금사면 상호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이번 초청은 외교통상부가 이 마을과의 교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1일 청사 로비에서 버섯, 쌀, 밤고구마 등 여주 농·특산물을 전시해 직거래 장터를 열어 호응.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농촌 현실을 정확히 인식, 대외 개방 흐름에서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설명./여주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 상·하원의장 면담을 끝으로 2박3일간의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8일 오후 귀국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10박11일에 걸친 라오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경제·통상에 주안점을 두고 카자흐스탄을 시발로 이어온 3개 대륙, 11개국 순방외교를 일단락지었다. 앞서 노 대통령은 6일 저녁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외규장각 도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전문가, 관계당국간 협의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최상의 의전을 제공받고 토니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 재개 공동노력 등을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5일 양국 수교 15주년만에 최초로 폴란드를 국빈방문,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확대 등 양국간 미래협력 의지를 담은 첫 정치문서인 11개항의‘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29∼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고 한·중·일 삼자,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등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년 한-아세안 FTA 협상 개시 등을 합의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체제 붕괴론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 상대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오는 17~1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이부스키를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연합
브라질을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저녁) 제1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칠레로 출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기편으로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 19일까지 1박2일간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갖는데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칠레 공식방문 기간인 19일에는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관계 심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초 발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자원·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노 대통령은 이어 20일 오후 개막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참여정부의 개방적 통상국가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노 대통령은 19일 오후 폴 마틴 캐나다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20일 오전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갖는다.¶노 대통령은 21일 APEC 정상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남미 3개국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동포간담회 등을 갖는다.¶/브라질리아=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정부는 31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한미 양국은 이미 평택지역을 용산기지 이전의 최적지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통상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UA) 제2조 2항을 평택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전지역이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바뀔 수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법의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UA 제2조 2항은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지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교부는 또 “이 조항은 부지매입 실패 등을 이유로 용산기지 전체가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종합계획(MP) 결과 등기술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사 소속 부대의 ‘일부’가 타지역으로도 갈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설치해 놓은 예비조항”이라고 해명했다.¶/연합
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ASEM아시아지역 정상회의, ASEM 신규회원국 가입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ASEM외교’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을 포함한 13개 아시아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아시아지역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ASEM이 대화체로서의 성격에서 한단계 도약, 실질적 협력체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을 비롯한 25개 기존 회원국 정상들은 신규회원국 가입회의에 참석,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신규가입10개국 등 모두 13개국의 ASEM 가입을 승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