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외교관도 폭행”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배일도 의원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과 관련, 한국 외교관도 중국 공안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한국외교관들도 있었으며 이들도 중국 공안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총영사가 같이 있었고 공사도 나중에 왔다”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폭행과 협박, 감금, 공갈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중국 공안들이 플래시를 가지고 들어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외교관들에게 ‘통역하지 말라’며 플래시와 손을 이용해 이들의 배 등을 밀었다”며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 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폭행”이라며 “나도 (공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당했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회견장에 가기 15분 전에 동행했던 총영사로부터 ‘중국 외교부측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참고하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회견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내용도 인도적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어서 회견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배 의원은 “중국 공안부국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3번이나 사과했다”며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저지에는 사전허가제를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日과 외교마찰 감수한 ‘큰 결정’

정부가 내년 1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큰 결정’으로 보인다. 일단 문서가 공개되면 당시 회담이 졸속, 굴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재협상과 보상요구가 거세질 뿐더러 일본과 외교 마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 60년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건네받고도 70년대 중반에 극소수에게만 보상을 실시한 바 있어 징용·징병 피해자의 재보상 요구도 상존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징용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천700여건에 대해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따르면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데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정부는 이왕 공개할 거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5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들어 국내 과거사 문제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연합

3대륙 11國 안보·경제외교 마침표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 상·하원의장 면담을 끝으로 2박3일간의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8일 오후 귀국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10박11일에 걸친 라오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경제·통상에 주안점을 두고 카자흐스탄을 시발로 이어온 3개 대륙, 11개국 순방외교를 일단락지었다. 앞서 노 대통령은 6일 저녁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외규장각 도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전문가, 관계당국간 협의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최상의 의전을 제공받고 토니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 재개 공동노력 등을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5일 양국 수교 15주년만에 최초로 폴란드를 국빈방문,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확대 등 양국간 미래협력 의지를 담은 첫 정치문서인 11개항의‘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29∼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고 한·중·일 삼자,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등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년 한-아세안 FTA 협상 개시 등을 합의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체제 붕괴론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 상대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오는 17~1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이부스키를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연합

노대통령, 南美 마지막 ‘세일즈 외교’

브라질을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저녁) 제1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칠레로 출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기편으로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 19일까지 1박2일간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갖는데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칠레 공식방문 기간인 19일에는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관계 심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초 발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자원·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노 대통령은 이어 20일 오후 개막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참여정부의 개방적 통상국가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노 대통령은 19일 오후 폴 마틴 캐나다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20일 오전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갖는다.¶노 대통령은 21일 APEC 정상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남미 3개국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동포간담회 등을 갖는다.¶/브라질리아=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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