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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망신외교’ 대국민 사과’

정부는 7일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몇차례 통보가 있었는데도 관련 직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한 장관은 외부교 자체감사 결과 ▲97년9월 신씨 체포이후 공정한 조사 및 재판 진행여부 확인 책무 소홀 ▲지난해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신원확인 처리 태만 ▲현지언론의 사형판결 보도에 대한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영사사무소의 간과 ▲문서접수누락의 지연확에 따른 혼선 초래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과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 등에 대한 소환 및 보직해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관 차석인 이모 정무공사에 대한 경고등 총5∼6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에 대한 본부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강화 ▲재외공관 선임직원의 영사업무 강화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방안 ▲영사업무 취약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지원 ▲영사협력체제 강화 및 영사협력 체결확대 ▲공관장의 지휘체제 강화, 본부 보고체계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124개 전외교공관 가운데 총영사가 없는 62개 재외공관의 총영사 또는 수석영사직을 임명했으며, 특히 선양 영사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영사관 승격 및 공관직원 증원을 중국측과 본격 협의키로 하는 한편 우선 현지인 업무보조인력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한 장관은 “외교부 전.현직 중진인사 및 외부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이내에 재외국민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8 00:00

김 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결산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브루나이 정상외교는 각국간 경제와 통상,한반도문제 등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동, 한·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및 동남아 4개국과의 개별정상회담 등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기반 확대 및 정상간 신뢰를 중진시켰다고 볼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논의를 주도했다. 지난 98년 김 대통령이 제안해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 의 기구인 EAVG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EAVG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 민.관 합동의 ‘동아시아 포럼’창설 등 3대 분야 6개협력사업을 제안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협력을 성사시키려는 김 대통령의 이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은 언론성명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외교의 최대 성과를 지적한다면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에서 3국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3국 비즈니스 포럼’창설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이다. 3국 통상장관과 재무장관 등이 멤버로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무역 원활화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통상협력 증진 방안, 통상마찰 예방,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다자 통상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3국간 경제.금융협력,주요거시경제 공조방안 등 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이 구성에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의 향후활동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국 경제단체 및 유수 개별기업 관계자들의 협의체 성격을 띠게 될 ‘비즈니스포럼’은 향후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연결사업 등에 대한 3국의 공동참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경제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낸 점도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의장 언론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주룽지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의 대중국 진출 확대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의사를 확인받는 등 세일즈 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7 00:00

김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반다르 세리 베가완=연합) 김대중 대통령은 4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 도착, 제5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김 대통령은 여권 내분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상외교를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가 13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비중있는 정상외교 무대인 만큼 국익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4일 서울출국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정상외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보다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증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반(反) 테러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역내국가들의 지지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채택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AVG는 김 대통령이 지난 98년 제안,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기구이며,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동아시아투자지역(EAIA)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번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향후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포럼을 설치하는 문제를 본격 검토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내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내 국가간 테러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제의,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회담에서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투자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간 회동에서 3국간 경제협력 방안, 테러·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 ‘2002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선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시장이자, 2위의 건설시장, 3위의 투자시장이기 때문에 역내국가간 무역, 투자 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회원국간의 경제력 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5 00:00

중, 사형확정 통보불구 외교부 확인안해

정부는 2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 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11일자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측이) 심양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 공관의 팩스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2001년 9월25일자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2001년 9월25일자 문서는 2001년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측이 사형확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집행을 사전통보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통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소홀로 드러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중국측으로 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대(對) 중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3 00:00

한외교 UN대표로 ’노벨평화상’ 수상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인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이 오는 12월 노르웨이에서 유엔을 대표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기로 했다고 유엔본부가 31일 밝혔다. 유엔본부는 이날 정오 브리핑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유엔의 대표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친 결과 유엔총회 의장이 수상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승수 유엔총회의장은 아난 총장과 함께 오는 12월 노르웨이에 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한 의장이 한국인 자격으로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한국인이 2년 연거푸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2 00:00

김 대통령 APEC정상외교 결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정상회의를 끝으로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을 사실상 마쳤다. 김 대통령의 이번 APEC 참석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하고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7개월여만에 두번째로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재확인받음으로써 대북정책과 관련한 확고한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북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미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김 대통령이 미국의 반(反) 테러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데 따른 ‘보답’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테러근절 노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긴밀한 한미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대(對) 테러 국제연대 형성에 기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도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에 비춰볼 때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외교당국자들은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회담에 이어 닷새만에 이뤄진 상하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꽁치분쟁’ 등 7개 경제 및 외교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한일간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쿠릴 수역내 ‘꽁치분쟁’해결을 위해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또 내년 한일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 대 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월드컵 공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순항 여부는 두 정상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측의 합의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확인받고 내년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꽁치분쟁’의 원만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 러시아측의 긴밀한 협력의사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러시아측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확약받은 것도 상하이 방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인 APEC 정상회의에서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개인적인 ‘명성’을 적극 활용해 테러사태 관련논의를 주도하고 APEC역내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3대 정책공조 및 5개사업’을 제안해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대통령은 APEC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테러근절을 위한회원국간의 연대 강화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APEC 역내 국가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미국 테러사태 여파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만큼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 경제를 일으켜야만 세계 교역량도 증대될 수 있고 세계경제 회복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은 이같은 구상에 적극 동조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듯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도 김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 역내국가간 거시경제 협력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0-22 00:00

한승수 외교 한특파원단과 간담회

【워싱턴=연합뉴스】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테러 전쟁 수행에 따른 한국의 병력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과 각각 만난 뒤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국제 연대(international coalition)에 적극 참여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의 일정은 한 장관이 유엔총회 의장 취임차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잡혔으나 지난 11일의 테러 사태 이후 파월 장관이 가진 첫 외무장관회담인 데다 서울에서 한국의 병력 파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한 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아주 초보 단계에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므로 병력 운운은 너무 성급한 논의”라고 못박고 다국적군 참여를 비롯한 군사 지원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으려 미국이 한국의 연대감 표시에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군사적 측면을 거론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3일 의장 취임 후 첫 업무가 초강경 논조의 테러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었다며 유엔 테러특별총회 개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테러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앞으로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월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이 다음달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파월 장관은 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9-20 00:00

한외교.파월 테러보복 지원협의방안 조율

한승수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19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협조 방안이 집중 조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합에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어 미국의 지원요청 내용과 우리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은 구체적인 지원요청을 우리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파월 국무장관이 갖는 첫 외무회담이 되는 이번 회담에서 지원요청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해 ‘적극적 지지 및 최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군 파병 여부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신’을 거론했고,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외교부 실무관리들은 미국에 대한 지원차원이 아닌,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걸프전 당시 수송.의료.공병 등에 한정됐던 비전투병력 수준을 넘어 전투병력의 파병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 관계자들은 만의 하나 병력이 파병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많은 만큼 일반 보병부대 보다는 1∼2개 대대수준의 특수부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투병 파병까지 요청할 경우 ‘신중론’이 우세한 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전쟁이 걸프전 때와는 달리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결국 우리의 대미 지원 규모와 내용은 미국측의 요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치권자인 김 대통령의 최종결심 여하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단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뒤에 우리측이 천명한 기본입장에 따라 요청내용을 검토하고, 한미간에 협의를 벌일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설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9-19 00:00

과외교습 미신고자 집중조사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자가 예상밖으로 저조하고 신고금액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과 세무당국은 자진신고 마감과 동시에 미신고자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세금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과외교습을 신고한 교습자는 920명이며 교습학생도 7천709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고양이 119명, 성남 91명, 수원 82명, 안양 87명 등이며, 신고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다. 또 인천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자도 223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신고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습자의 1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고된 교습료도 소문으로 나도는 고액은 전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마감일인 오는 7일이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2∼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여 적발된 교습자에게는 과태료부과와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과외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외교습을 자진 신고할 경우 앞으로의 교습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8-03 00:00

통일외교통상위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듣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금강산 관광 및 황장엽(黃長燁)씨 방미문제등에 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의 임 장관 사과 요구와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의견이 맞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도록 하겠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임 장관이 국회에 정확한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통일부가 지난달 27일 통외통위의 유회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통일부와 외교부 현안보고를 들은뒤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임 장관의 사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뒤 현안보고를 듣자고 맞서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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