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살려라’ 외교채널 총동원

‘피랍 김선일씨를 구출하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목전에 둔 21일 새벽 미군 군납업체인 가나무역(대표 김춘호)의 직원 김선일씨(33)가 나흘 전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김씨 구출을 위해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사태 파악과 함께 김씨의 신변안전과 무사 석방을 위해 총력전 체제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중이다. 정부는 이날 새벽 6시40분께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 당국은 그러나 납치단체의 ‘24시간내 살해’ 경고에도 불구, 이날 대책회의에서 ‘추가 파병 원칙 불변’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김씨가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는 당위론과 ‘파병 불가피론’의 현실론 사이에서 말 못할 고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김씨 ‘무사귀환’을 위한 묘책 마련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NSC는 또 이라크 재건 지원차원에서 이뤄지는 군 파병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했으며 피랍된 김씨 석방을 위해 대미 협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김씨 구출 방안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 두 축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 대사관이 이슬람 성직자협회와 CPA(미군 임시행정처), MFNC(다국적군사령부), 이라크 외교부 등의 협조하에 석방교섭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재 중동 12개국 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석방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현지교민 관리대책에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신봉길 대변인은 현지 교민들과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해 왔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17일 발생 후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외교부가 김 씨의 행방불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현지 교민이 67명에 불과한 점과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현지 반한 감정이 커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공관과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의 교민들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권영길 대표 ‘외교무대 보폭 넓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12일 스페인대사관 공관에서 유럽연합(EU) 소속 주한대사 등 9개국 주한대사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총선 후 정국과 민노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등 ‘외교무대 발 넓히기’에 나섰다. 엔리케 파네스 주한 스페인대사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외국대사들은 외자유치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노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로 질문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민노당과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과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권 대표는 전했다. 권 대표는 향후 정부·여당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며 민노당은 그런 개혁적 노력을 지지하고 올바른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민노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상이 다른 만큼 양측간 긴장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정국에 대해서도서 “두 당이 수렴해 하나의 세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데 어느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어느 당을 중심으로 수렴이 일어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총선후 남북관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진행돼 남북관계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두 당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이어 “외국인 투자는 투기성 자본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발전은 물론 경제안정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한편으로 하는 보수진영과 민노당을 한편으로 하는 진보진영 사이에 정책경쟁을 하는 중대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주한 대사·외교관 가족 ‘분단아픔’ 현장체험

경기관광공사(사장 김종민)가 주한 대사·외교사절을 초청,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DMZ 현장 체험 투어를 가졌다. 공사는 “경기도 2청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DMZ방문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등 9개국 대사와 24개국 72명의 외교관 및 가족을 초청, DMZ 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참가자들은 분단의 아픔이 살아있는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외에 자운선원을 둘러보봤으며 한국외교관 부인들과 아이들은 그네타기, 경기민요, 널뛰기, 투호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즐겼다. DMZ을 방문한 이들은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토록 치밀하게 만들어진 대규모 땅굴이 있었냐”며“남북 대치 상황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지만 눈으로 직접보니 더욱 실감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은 ‘자유의 다리’내 철책선에 평화의 리본 묶기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공사는 “주한 외교관들이 DMZ 지역을 방문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으며 이번 투어를 통해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과 이미지를 재인식할 수 있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盧 ‘3강 외교 틀’ 기반 구축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중국 방문을 마침에 따라 러시아를 제외한 3강 순방외교가 일단락됐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향후 집권 5년간 이들 3강과의 외교관계 틀을 만들었다. ◇북핵= 3국 모두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격인 만큼 북핵문제가 공통된 핵심의제였다. 노 대통령은 3강 정상으로부터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엔 동의를 얻어냈지만, 구체적 해법 등 각론에선 3강간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강대국간 입장차이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만 하는 한국의 지정학상 한계인 셈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신뢰를 얻고 실리는 내줬다는 평가다. 국내 반미감정과 미국의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 등에서 비롯된 한·미동맹의 균열을 봉합했지만,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주도권에 다소 손상을 입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측의 힘을 빌려 미국 주도로 점차 높아지고 있던 대북 압박파고를 넘으려 했지만,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대화 지속’에 비중을 둔 데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엄정한 단속’을 주장,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대화 모멘텀 유지’에 비중을 둔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속에서 중국의 입지와 위상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사자간 대화’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피력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도 전달했다. ◇양자관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단 미국 언론의 표현대로 ‘한·미관계의 수리(repair)’에 성공, 양국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 제2사단의 재배치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현충일에 일본 천황 예방 일정을 잡았고, 일본측이 과거사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방일성과가 빛바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지도부가 각각 전후세대와 제4세대라는 신세대 정치인에 속하고 5년의 같은 임기를 같이 시작하는 정상끼리 첫 대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수교 11년만에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IT) 등 10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5년후 쌍무교역 1천억달러 목표를 세웠으며, 청두에 한국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연합

외자유치 세일즈외교 +알파 ‘주목’

‘손학규 경기지사는 첫 해외순방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오는 22일부터 10박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손 지사의 일정을 놓고 지역정가와 공직사회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손 지사의 방미에 대해 도 실무진은 “지난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포기했던 (손 지사의)일정을 재조정한 것이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자 유치외에 다른 뜻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손 지사는 이번 방문길에 해당 국가 기업체들과 어연한산단지, 한국국제전시장, 고양 스포츠몰 등에 대한 투자문제를 협의하고 네덜란드 필립스 본사를 방문,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건립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토졸리 총재와 만나 도내 업체의 미국 진출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와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손 지사가 또다른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저마다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들은 우선 손 지사는 방미 이틀째인 24일 예정된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KEI(국제경제연구소)초청 오찬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손 지사는 단순히 군사적 한미동맹차원이 아닌 사회·문화·경제 등 폭넓은 개념의 한미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차별화되는 경기도만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지사는 지난 6월 효순·미선양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반미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도민의 정서를 감싸안으면서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초청,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한미관계가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던 것이 독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추론을 뒤바침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손 지사는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북한과 대등한 국력을 갖췄을 때 북측과 독자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전제로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실용외교’를 미정가에 각인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주둔과 관련, 무조건적인 이전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와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전제로 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 지사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측도 대사관과 도를 통해 손 지사의 철학과 국가관, 도정운영 방침 등은 물론이고 기도횟수, 국내 위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국후 손 지사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변모할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손 지사는 방미에 이어 ‘세계속의 경기도, 한국속의 유럽’이라는 주제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한-EU 학술회의에 도 참석, 도와 EU간 경제 및 문화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訪日때 유사법제 통과 외교적 무례 ‘논란’

일본 국회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첫날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해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 토론과정을 거쳐 낮12시20분께 표결로 유사법제 법안들을 가결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노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1시간20분전 쯤이 된다. 일본이 굳이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논란많은 유사법제를 처리한데 대해서는외교적 ‘무례’라는 등의 지적이 한국에서도 제기되어온 터였다. 실제로 일본의 국회 의사일정,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과정, 여야의 법안찬성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교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날을 택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개회중인 일본의 정기국회는 오는 18일까지 회기가 계속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방일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처리해도 시간상 문제는 없다. 참의원 본회의도 월, 수, 금요일 열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조정같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에서 이뤄진 법안 심의시간이 192시간에 달했던 반면 참의원에서는 53시간에 불과했다. 참의원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이다. 특히 일본의 여야 90%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회기내 언제 법안을 상정해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참의원의 유사법제 처리는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을 가려버렸다. 유사법제 소식은 이날 일본의 주요 석간 1면 머리를 모두 장식했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방일기사는 불과 2~3단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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