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계 미국인 재판 "가까운 시일 내 최고재판소 판결"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전원 철수, 오후 2시부터 귀환 예정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에 따라 27일 오후 우리측 인원 127명이 1차로 철수한다.
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 사태로 인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은 26일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통행차단과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 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어제(24일)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인원들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인원의 방북을 북한 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 측의 면담제의를 거부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마저도 거부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적으로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北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26일까지 회신 요구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우리 측에서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오는 26일 오전까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에 대한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면담 제의를 거절하고 우리 측의 요구가 담긴 서면 문건의 접수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면담 제의와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한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 신청을 결국 불허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부당한 조치 철회와 개성공단을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한 것은 현지에 자사 공장을 확인하고 가동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문을 계기로 최소한의 식자재와 의료품,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도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입주기업의 방북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세의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는 얘기를 들면서 거부했다라며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개성공단 현지 업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자재를 통한 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인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라며 식자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본적으로, 인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123개 업체에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온당치 못한 주장이고 민망한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날 북한 당국을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협회 방문불허는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이는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최고 존엄 훼손, 예고없는 보복 최후 통첩장 靑, 내달 국가위기평가회의 위기관리방안 논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는 등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화를 재개하려면 대북 적대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16일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에서 괴뢰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조 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교활한 술책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통첩장은 또한 남조선 괴뢰들만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반공 깡패무리를 내몰아 반공화국 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 최고 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통첩장은 이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만행이 괴뢰 당국의 비호 밑에,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한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며 보복대상에는 최고 존엄을 훼손시키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것을 부추기고 묵인한 놈과 해당 당국 기관 및 부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첩장은 최고 존엄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초 안보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열어 통합적인 위기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위기평가회의는 반기별로 한 번씩 연간 2회 열리는 정례 회의체다. 올해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등 안보 관련 부처의 차관급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미중 외교장관 간 회담을 잇따라 개최되고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대화제의를 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14일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하며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 자르기 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북침 핵전쟁 연습과 동족대결모략책동에 매달려온 자들이 사죄나 책임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너무도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거론하며 대결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 조선당국이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라며 앞으로 대화가 이뤄지는지 마는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거대하고 도전적인 이슈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언급했고, 왕 장은 케리 장관의 방중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라고 화답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케리 장관은 강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라고 밝혔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북한 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중단 조치는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는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한반도에서 위기를 더 이상 조성하지 말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대화 제의냐라는 질문에 대화 제의라기보다 현재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가중되는 위협적인 행동 같은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강경입장을 바꿔 소극적이지만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숨겼다, 꺼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기만전술 북한이 원산 지역으로 옮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격납고에 숨겼다가 끌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고도의 기만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남도 일대에서 관측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한미 첩보망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곧 발사할 것이라는 정황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미사일을 격납고로 옮겼다가 전개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식별된 TEL 45대도 수시로 장소를 바꾸고 있다라면서 미사일 동향을 관측하는 한국과 미국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정보를 교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사일이 움직이는 패턴을 볼 때 실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대신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만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은닉전개하는 이상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액체연료 주입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 본체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는 미사일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료를 주입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따라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는 군사위성과 고공전략 정찰기(U-2),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 파인) 등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미사일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군의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2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전국을 다 커버하지는 않지만 막을 수 있는 구역 내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한 PAC-2 요격미사일은 고도 30㎞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10일 이후 15일 전후까지가 발사할 수 있는 기간 아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다라며 하지만, 그때 쏠지, 몇 발을 쏠지, 언제 쏠지 하는 것은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대 상공 향해 위장 공작 가능성도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원산에 배치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이 이날 오전 이 사실을 정찰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끝냈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으로 추정했지만 위장 공작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무수단과 노동 등 중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 일본은 무수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4천㎞) 안에 일본 전역이 포함돼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24시간 체제로 감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우선 동해에 배치한 이지스함의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로 대기권 밖에서 명중시키고, 실패할 경우 수도권에 배치한 지대공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요격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북한 미사일('무수단' 추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