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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간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북한이 8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판문점 직통전화는 적십자 채널로 북한은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가 2009년 8월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면서 복원한 바 있다. 조평통 성명은 동족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되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과는 더이상 할 말도 없고 오직 물리적 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아있다라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온 괴뢰패당은 우리에 대해 핵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지난 1월25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남북 간 충돌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3-03-08 12:20

김정은, 최전방 전격시찰..."전면전 만단의 준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7일 새벽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무도는 연평도 서북쪽, 북한의 개머리해안 남쪽 해상에 있는 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불과 몇 ㎞ 거리에 있으며 2010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작년 8월에도 이곳을 찾았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도방어대를 시찰한 뒤에는 (연평도포격전을 통해)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버렸다고 칭찬하고 연평도포격전은 정전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날 한 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인의 사망부상설을 일축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감시소에 올라가 대연평도를 자세하게 살펴본 뒤 연평도서방어부대를 포함한 서해 5개섬에 증강 배치된 적들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확정하고 정밀타격순차와 질서를 규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며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 통일대진군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최전방 초소 시찰은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겨냥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원수들과의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천만장병들의 가슴 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중장), 림광일, 안지용(소장)이 동행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3-03-08 10:05

北 외무성 성명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또다시 선제 핵 공격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7일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전체회의를 6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 이 성명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등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며 국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도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서 찾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3-03-07 21:14

北 정전협정 백지화에…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이 남북 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와 '키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에대한 압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3월 1일부터 60일 동안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끝내 또다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소동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인 만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 조미군부전화(북미 군사 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하여 내리게 된다"고 협박했다. 北 정전협정 백지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北 정전협정 백지화 항상 이런 식의 도발 있었으니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길", "北 정전협정 백지화 불안하긴 하다", "北 정전협정 백지화 중부전선 철책 구멍 소식과 함께 전해져 정말 놀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kgib@kyeonggi.com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3-06 11:33

정전협정 백지화에 철책까지?… 오보인가?

북한은 5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이날 이례적으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잠정합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맞춰 위협 공세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성명은 작년 말 강등됐다가 최근 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했다. 성명은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핵무기' 위협,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있고 퍼부우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명무실한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오후 강원 양구군 중부전선 최전방 육군 부대의 철책 1m 정도가 절단된 사실이 발견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은 양구를 비롯해 전방지역 일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긴급 검문검색에 들어갔고, 이와 함께 군 병력을 투입해 수색작전을 펼쳤다. 철책 일부분이 절단된 사실은 이날 오후 철책 경계근무에 투입된 장병들이 순찰을 돌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 관계자는 "5일 중부전선 철책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철책은 묶은 고리가 자연 노후돼 풀린 것으로 일부러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3-05 22:56

탈북단체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진보단체 반대시위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서 16일 오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진보 시민단체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대비, 임진각 주변에 경찰 5개 중대를 배치하고 접근금지 지역을 설치, 양측 간 접촉을 막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없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탈북자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북한의 표적 타격 위협에 따른 정부의 불허 조치 이후 처음 있는 일. 대형 풍선 10개에는 전단 20만 장과 미화 1달러짜리 지폐 1천 장,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소책자 500권이 담겼다. 또 진보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여 분간 망배단에서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등 10여 분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북한국제 박상돈 기자 2013-02-16 13:31

우수 ROTC 후보생 확보 토론회 개최

ROTC 중앙회는 국방정책과 여건의 변화로 우수한 자질의 ROTC 후보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 ROTC 후보생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4시 양재동 엘 타워에서 ROTC 중앙회 신년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학군단 단장과 군 관계자, 대학교, 언론사 등 150명이 참여하며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열린다. 청주대 박효선 교수는 이날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수 ROTC 인력획득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가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려면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또 이날 토의에서는 경제풍월 대표인 배병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학교, 연구원, 언론에서 참석한 패널과의 토의를 주관하며 학군단 관계자들의 현장 체험담도 청취할 예정이다. ROTC 중앙회 최헌규 회장은 전후방 부대 전체 초급장교의 90%를 차지하며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ROTC를 포함한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는 하급부대의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교, 학군단, 군, 언론이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히고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을 공유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2-14 21:27

軍,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 등 실전배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 정부는 함대지ㆍ잠대지 미사일을 실천배치하고 미사일 타격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핵개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필요시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천㎞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천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당초 예정인 2015년보다 앞당겨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핵무기 보유 주장이 터져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남북한 핵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며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정몽준 전 대표도 자체 핵 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전술외교 재정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3-02-13 21:58

[북핵 긴급진단]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북 핵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을 넘어서 전문 영역으로 접근할 때 초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념을 넘어 외교ㆍ안보ㆍ통일 등 종합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다각적이며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핵실험을 통해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며,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외교를 벌여 우리 나라가 외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핵실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 핵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앞둔 2월12일을 핵실험일로 택한 것을 보면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16일이 김정일 생일인데, 이를 앞두고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치명적인 피해 없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게 됐고, 내부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봐서 북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인다. 北 돌출행동 잦을수록 中 입김 거세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한미관계 집중했다면 이젠 동북아 외교에 치중을 - 앞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북한의 돌출행동이 벌어질수록 중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또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동안 한미 관계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정책을 활발히 해야 한다. 중국, 일본에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나. 이미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모든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 없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신뢰 외교를 말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핵실험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백지상태로 돌아갔을 것이다. 새 정부가 새롭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외교ㆍ안보 분야에 있어 국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핵실험 중인데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 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은 또 실망 했을 것이다. -이번 핵실험이 미칠 파장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핵실험이 계속 진행될 경우 환율, 금리, 외국인 투자 등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핵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만 봐 왔는데, 북핵 문제는 이념의 영역을 넘어 외교, 안보, 통일 등 종합적ㆍ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념을 넘어 전문적인 통일연구를 해야 한다. 이념의 영역을 넘어설 때 정치권도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3-02-13 21:46

[북핵 긴급진단]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장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폭넓게 봐야 한다. 또 무용론이 제기된 6자 회담 강화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지침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에서 수년간 북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매진, 도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용환 센터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단행한 제3차 핵실험과 관련,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나눌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이 핵을 소형화ㆍ경량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국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향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북은 지난 2009년 6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은하 3호를 발사했고 이어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또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별다른 업적이 없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북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더 집착하는 이유일 것이다. 3차 핵실험은 美 겨냥한 메시지 남북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 없어 북한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매진 기존 6자회담 국가원수급 확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파키스탄은 지난 1998년 불과 2~3일에 걸쳐 모두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던 바 있다. 북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핵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미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을 소진했다고 예상되며, 우라늄은 농축이 까다로워서 농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약, 북이 이번 핵실험에서 우라늄을 사용했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라늄을 사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2차 핵실험의 경우 외부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지 않아 감지가 안돼 원인을 밝히지 못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새 정부가 폭탄을 맞고 시작하는 격이어서 난감할 것이다. 북이 왜 이번 핵실험을 강행했는가? 바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전달로 남북 간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인다. 북한의 핵 문제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국가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 동북아 전체를 내다보는 큰 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의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은. 경기도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인도지원 사업과 말라리라 방역 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업의 기조는 그때 바뀐 것으로 이번 핵실험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 차기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모르는 상황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현재 6자 회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회담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6자 회담을 장관급 또는 국가 원수급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접경지역 이유 등을 다룰 수 있는 등 6자회담 격이 높아져야 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북한국제 권혁준 기자 2013-02-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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