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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65건 157억원 반영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석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주민제안사업이 실행되고, 도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평가 등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의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며 “올해는 참여 편의성 증진과 주체 역량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니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4 16:39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계획 수립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천7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지원하고 바이오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밖에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를 위해 축산·농정·농업기술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사회에 주민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도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감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의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14 13:44

김동연 “대외신인도 회복 위해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제7공화국 출범 필요”

민선 8기 경기도 수장으로서 임기 3년을 채워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5년도 신년기자회견 화두는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이었다. 이를 위해 강조한 점은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정치혁신을 위한 제7공화국 출범 등이다. 13일 김 지사가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한 수원시내 한 설렁탕집.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만큼, 민생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이곳 국밥집에서 여러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30조원을 넘어 50조원에 달하는 슈퍼민생추경 등을 담은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경제·외교·도정 등 전반에 걸쳐 막힘없이 답변했다. 먼저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도를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의 여러 가지 질서에 맞지 않고, 미국 국민의 삶의 질과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관세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란종식’을 꼽았다. 특히 국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권위를 가진 당국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IMF 외환위기 때 그 당시 역할을 했던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었다. 대사 자격으로 여러가지 일을 했고 IMF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동의 서명까지 받아왔다. 정치권이 합의해서 과도기에 대외 경제협력 대표의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대사는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로, 지난 2022년 대선 때 김동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게 김 지사는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오는 20~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청을 받았고, 아마도 책임 있는 공공부문의 정부 책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서구 여러 언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자신을 위한 2개의 세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유럽과 미국 언론인들과 대화의 시간이며, 두 번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유니콘기업과의 자리다. 이 두 자리에서 모더레이터(사회자)로 나서 세계 지도자들과 한국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 동안 15분, 30분 단위의 일정을 통해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회복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87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과 시효를 다 했다”며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정과 관련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1기 신도시 문제의 경우 “향후 정권교체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수와 전력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했다”며 “1기 신도시 역시 정권교체 시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50조 슈퍼민생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3580035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3 18:24

전통식품·명인 ‘고사 위기’… 경기도의회 ‘구원투수’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통식품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된건데,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우리 고유의 맛·향·빛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내 식품산업 진흥 심의회를 통해 지정된다. 도내에는 현재 문배주로 유명한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이나 명인 모두 국가가 관리하다보니 그동안 도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내 전통식품 명인들이 판로 및 교육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내 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조례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전통식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통식품과 명인, 전통발효식품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등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도내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이 판로나 교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면서 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고, 도가 따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보니 관련 사업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3 17:09

경기도의회 제2대 사무처장 임채호 전 의원 내정

경기도의회 제2대 개방형 사무처장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원(64)이 내정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사무처장 채용 절차를 마치고 신원조회 등 임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이 도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경기도 정무수석 등을 거친 만큼 별 무리없이 채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의원이 제2대 사무처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도의회는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임 전 의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임 전 의원은 3·4대 안양시의원,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2018~2020년 도 정무수석을 거친 바 있다. 이번 사무처장 채용은 지난해 11월15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했고, 5명이 서류전형에 통과했다. 지난해 12월23일 면접을 거친 이들 중 3명이 인사권자인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에게 추천됐고, 김 의장은 최근 임 전 의원의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난 2023년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김종석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이는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 개방형 전환으로, 염종현 도의회 전반기 의장(민주당·부천1)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1대 사무처장의 업무 방식과 소통 미비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도의회 파행 사태까지 불러오는 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3 17:02

[영상] 김동연, 50조 슈퍼민생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탄핵정국에 따른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돼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라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하되, 이제까지 했던 정책·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먼저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저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자.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 제한없이 지원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지사는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복안을 내놓았다.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소개했다.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전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대외신인도 회복 위해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제7공화국 출범 필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3580314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3 11:41

늘어난 ‘경기 똑버스’ 재정부담... LH·GH 부담금 종료까지 겹쳐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똑버스’ 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2027년 지원을 종료하면 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똑버스는 스마트폰 호출을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도입했는데 매년 늘어나는 사업 규모에 비례해 사업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똑버스 총사업비는 지난 2023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322억원, 올해는 522억원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비가 매년 약 200억원씩 늘어나면서 도와 각 시·군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306대의 똑버스가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226대를 운행했던 것과 비교해 80대가 늘었다. 도는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세수부족으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확장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똑버스 총사업비의 10.6%는 LH와 GH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에서 충당되며 사업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와 LH·GH가 애초 2026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해 2027년부터는 중단되는 만큼 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똑버스는 농어촌과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재정 부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LH와 GH의 지원 기간 연장 협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3 07:00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초계정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도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2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금은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눠 운용된다. 광역계정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액 배분되며, 도가 이를 소멸위기 지역에 재배분한다. 반면 기초계정은 동두천·포천시, 연천·가평군 등 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과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된다. 이 중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률은 100%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에서 배분해 준 만큼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가평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9억원을 배분받아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영유아 어린이 놀이안전 체험복합시설 조공면 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0.6%(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호명나루·기금액 51억원, 자라나루·기금액 13억원)도 각각 집행률이 9.7%, 7%에 그쳤다. 연천군에서도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8억원과 24억원 등 총 42억원의 기금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설계 용역 지연, 사업 장소 변경,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집행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64억원의 기금이 배정된 ‘연천군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 업체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연천군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64억원의 기금은 연천군의 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집행되지 못한 기금이 방치될 경우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정책에 합쳐지거나 무의미하게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기초계정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집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1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거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도의 일부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존치 목적인 ‘시·군·공사 융자금’ 사업비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시·군·공사 융자금은 2023년 1조543억원, 지난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올해 0원으로 배정됐다. ‘도 융자금’이 올해 1조802억원으로 지난해 1조49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 지출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노동복지기금’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노동복지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가운데 복지사업이 14개, 정책개발사업은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단 한 개뿐이다. 더욱이 워크숍에서도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들은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20년 214억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1억7천만으로 줄었다. 해당 기금은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도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천400만원으로 75억4천400만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오물 풍선과 대북 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다. 올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15억원으로 지난해 435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나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8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0

[슬기로운 의정생활] 20.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의 믿음 위에서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전문가로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 사자성어를 강조하면서 도민과 선출직 지방의원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기업인 모두의 균형적 성장을 돕는 뒷받침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도의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 활동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 부문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임위”라며 “가장 좋은 복지는 최대 다수의 경기도민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 고용을 매개로 기업활동과 맞물려 활성화될 때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산업의 급변화로 최근 배달대행 같은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세계화 대응을 고민했다”며 “기존 현안과 새로운 문제를 함께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규제는 없애면서 좋은 규제는 유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신불립이라는 성어처럼 도의원은 도민의 위임을 받아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며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그 바탕에서 대의정치와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 만큼 믿음의 바탕인 실천과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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