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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특조 확보 성과 가로채기, 상식없는 행태"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용인7)이 용인다움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과 가로채기 식 홍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이 확보한 처인구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6억원), 용인시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8억원)을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치적으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상식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수학교인 용인다움학교 관련 예산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으로부터 시예산 삭감 가능성을 들은 뒤 특조 확보를 부탁받아 확보한 예산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시장이 다움학교 교장·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보행로 개선을 약속했고,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김 의원에게 직접 특조 확보를 부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예산은 용인시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원복돼 10억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다움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10억원의 특조를 경기도에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말 6억원을 확보했다”며 “다움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왔는데, 도의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이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포장하며 공(功)을 가로채려고 하는 치졸한 정치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문제의 국회의원은 나와 주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7 16:44

경기도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경기패스 혜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 경기패스’ 요금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 대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TX-A노선의 요금은 평일 기준 기본요금 3천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요금은 4천450원이지만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천120원으로 1천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도민 맞춤형 교통카드”라며 “20~30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The 경기패스가 GTX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모든 경기도민은 총 13개 카드사(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7 10:44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외면 아냐…계획 추진 중”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경기도청원(본보 2024년 12월6일자 4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려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해, 국토부에 모든 건의 사업의 적극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3개 사업’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전체 사업 중 일괄적으로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기간 안에 접수된 모든 고속·일반·광역철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업 3개만 검토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로 분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세 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했다”며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노선만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8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 도와 김 지사가 공약인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동안 1만444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9:28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② 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가운데 지역화폐, 0.5&0.75잡 프로젝트 등 ‘책임 예산’을 투입해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에는 ▲지역화폐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 ▲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올해 정부 예산에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총발행 규모(목표)는 3조3천782억원으로 지난해 4조263억원(목표) 대비 6천481억원(16%) 감소했다. 도내 일선 시·군이 계엄·탄핵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를 20%로 늘린 수원특례시의 경우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2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없이 경기도가 5원, 수원시가 15원을 온전히 부담해야만 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위해 근태시스템, 추가고용장려금, 분담지원금,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차량 출고 문제로 신규 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215대 중 현재 154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출고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면서 시민들이 신규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민생 살릴 책임 정책… 경기도 역할 재검토해야” 경기도의 ‘책임’ 분야 사업 성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발행, 운영, 낙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주4.5일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개인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도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주4.5일제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나온 바 있다. 또 김 교수는 책임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돌봄과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의 책임 분야 정책이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화폐의 경우 도의 재정 여력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분야 정책들이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6:00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학업과 돌봄 병행”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의 제도적 지원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3.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고, 단독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50.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51.9%는 가족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19.6%는 가족돌봄과 학업을, 8.5%는 가족돌봄, 학업, 근로까지 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9.7%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대상자를 혼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41.4%)는 것과 공공서비스 및 정보 부족(36.9%) 등을 꼽았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16:45

경기도, 올해 산단 22곳 지정… 축구장 593개 규모

경기도가 올해 축구장(7천140㎡) 593개에 해당하는 423만3천㎡ 규모의 산업단지 22곳을 7개 시·군에 지정한다. 도는 6일 일반산단 21곳(420만8천㎡), 도시첨단산단 1곳(2만5천㎡)을 포함한 ‘2025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산업단지 지정을 보면, 시·군별로 여주가 가장 많은 9곳을 비롯해 용인 6곳, 안성·화성 각 2곳, 가평·오산·평택 각 1곳이다. 안성 동신일반산단이 157만㎡로 가장 크고,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108만2천㎡), 용인 통삼2일반산단 (18만8천㎡), 오산 지곶일반산단(15만㎡), 화성 무송일반산단(14만7천㎡) 등의 순이다. 최대 면적인 안성 동신일반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총사업비 6천747억원을 들여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 앞서 2023년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40여개 관련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은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인근인 고덕면 동고리 일원에 2029년까지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들 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자연보존권역, 30만㎡ 이상 성장관리권역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산단은 모두 199개에 총면적은 252.199㎢로 전국 산단의 15%를 차지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06 16:10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데, 의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2

[슬기로운 의정생활] 19.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자세로 도민과 밀착 소통해 해결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6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의 본분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발굴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교위 위원장을 지낼 당시 김 의원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과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고도화·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비법정전출금 투입 교육협력지원사업에서 도와 도교육청 간 실질적 협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맞춤형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노위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주목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용액은 26억6천만원에 달해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정도의 잔액만 남은 상황”이라며 “노동복지기금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못하는 게 경기도 노동자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도가 노동복지기금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용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노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금의 운영비 비중 과다도 지적했다. 그는 “출연금 중 상당한 비중이 운영비로 사용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도민께 돌아가는 혜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운영 효율화 및 경상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명장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의 고정금을 조정한 김 의원은 “공헌도나 예우 수준을 반영해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며 “숙련기술자의 기술역량 및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지원정책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위있는 정치인 보다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모두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 [신년인터뷰]

“을사년 푸른 뱀처럼 유연하고 강인하게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4선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 동수 상황 속에서도 협치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 의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다.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심리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새해부터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광역의회 3급 직제 신설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올해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Q. 지난해 후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거대 양당 동수 상황 속에서 갈등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는데 소회는. A.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른 협치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양당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발판을 놓는 데 최선을 다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갈등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감대 덕분에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항상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넘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회의 공통 인식 덕분일 것이다. 2024년 거둔 실질적 성과는 의회의 핵심 목표였던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쳤다는 점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해 지역 현안과 신규 정책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대한 구성·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 올해 초에는 정식 출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해부터는 의원 발의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Q. 지난해에는 특히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직제 신설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A.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3급 중간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었다. 다만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과 실행 과정의 변수를 감안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 Q.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의회 발전을 위한 올해 계획은. A.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의회활동의 다각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협치 모델 내실화로 정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며 전국 지방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후반기 의회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제도적 변화와 협치모델 구축이 이뤄질 최적기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회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협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도민의 삶에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려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해야만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사무소 등 거점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해 나가려 한다. 자치분권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념비적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연구원은 지방자치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고 의정연수원은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여야정협의체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2025년이 협치 모델을 더욱 내실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협력의 장을 주도하겠다. Q. 지난해 겪은 여러 갈등의 원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의 불통 문제가 꼽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A. 의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도의회를 대표해 여야를 아우르고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등의 취임으로 경기도 소통 라인에 변화가 생겼고 집행부와의 물밑 협의와 논의 또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동연 지사와의 즉각적인 만남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댈 현안에 기민하게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새해에는 집행부의 더욱 진전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해달라. A.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다. 우리 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가 되겠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집결해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4:16

경기도 올해 산불 산사태 산림재해 예방에 486억원 투입

경기도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486억원을 투입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원 총 297억을 배정했다. 집주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기철엔 국지성 집중호우 탓에 산사태 우려도 높다”면서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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