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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 수립 및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자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을 제약할 수 있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7 15:09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조성 날샌다... 2년여 집행률 고작 3% 불과

경기도가 3년간 총 9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혁신공간을 조성, 오는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집행률은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차질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92억2천500만원을 사용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리모델링,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집행률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혁신공간은 도민에게 사회혁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공간과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공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1단계는 옛청사 제2별관 1~6층에 노후설비와 안전 보강, 입주기업 사무공간을 조성한다. 1단계가 끝나면 경기문화재단이 2단계를 진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과 옥상에 사회혁신 체험(팝업스토어)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구현한다. 2단계는 오는 9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1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는 만큼 2단계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지난해 12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초 도는 지난 2023년 사회혁신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건축기획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입찰공고를 올려 관리자 선정에 나섰다. 이후 업체 2곳의 신청을 받았지만 요건이 도의 기준에 미달했고 선정에 실패하게 됐다. 따라서 도는 이달 관리자 입찰 공고를 올려 다시 선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번 입찰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고, 관리자를 선정하더라도 이후 시공사를 또 한 번 선정해야 하므로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관리자와 시공사의 선정 과정에서 실패가 반복될 경우 준공 일정은 무기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에 성공하면 8월 중 준공이 예상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며 “빠른 시간 내 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7 08:00

이 시국에 중국... ‘국외출장 자제’에도 경기도의회 건교위 강행 논란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겠다며 관련 개선안을 낸 다음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국으로 국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치·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내 국외출장 자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를 강행,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4일 8박9일 일정으로 4천558만여원을 들여 중국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13명 중 불참한 의원은 양운석(민주당·안성1)·이홍근(민주당·화성1) 의원 2명 뿐이다. 출장 비용 중 4천400만원은 도의회 예산으로 지원된다. 경기동·서·북부 SOC 대개발 추진 계획 발표에 맞춰 해외의 관광 물류산업과 SOC의 연계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의 이번 출장은 홍콩과 마카오, 하이커우, 단저우, 싼야 등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출장을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발표한데다 정치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외 출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내놓은 표준안에 1일 1기관 방문이 권고돼 있음에도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한 7일간 총 8개의 일정 중 4개 일정을 현장답사나 시찰로 구성했다. 여기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국외 출장을 가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번 출장 길에 올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중 광주와 대구, 대전, 세종,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충북 등 9개 시도의회는 현 정국에서의 국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경우 비슷한 시기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탄핵 정국을 의식해 이를 취소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께 오는 3월 국외 출장을 가기로 계획했지만, 계엄과 탄핵 등 정국이 혼란해지자 이를 곧장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외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계획했던 국외출장을 취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굳이 국외출장을 강행해 도민들에게 비판을 자초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없어 (국외출장 관련)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7 06:00

경기도, 선도기업 투자유치 탄력…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직접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시장·군수·구청장만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3기 신도시와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6 18:49

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국가에서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해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하지만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 70% 이상이 투자되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런 이유로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1차 심사는 4개월, 2차 심사는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도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지난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고 이달 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타 이후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6 18:15

고사직전 관광업계 살린다…경기도 관광예산 382억원 상반기 집중 집행

경기도가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 관광예산의 70% 이상인 382억5천만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5억3천만원(10.6%)이 증가한 575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26억4천만원(64.7%) 줄어든 반면 도비는 81억7천만원(17%)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93억원 ▲관광지 개발 사업 52억4천만 원 ▲경기둘레길 관리, 운영, 활성화 8억원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22억원 ▲국제회의 및 컨벤션 개최 지원 6억5천만원 ▲지역축제 지원 70억2천만원 ▲경기투어패스 7억원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 20억원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운영 6억5천만원 ▲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 33억원 등 총 382억5천만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의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입, 도의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집행한다.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에 시행을 앞둔 경기 라이프 플랫폼 사업에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인 등 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의 도민이 The경기패스카드로 도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관광사업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관광업계의 회복과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6 17:17

경기도,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을 투입해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에 이르는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이 있다. 산업부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 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겼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도는 안산ASV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각종 투자 지출로 인해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액과 1만2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첨단산업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지정은 필수”라며 “올해 하반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5 17:50

김동연, 윤 대통령 체포에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 넘겨…경제대책 시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다”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와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마련을 비롯해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며 “내란종식, 경제 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5 13:52

‘0.5&0.75잡’ 대체 왜?… 임금 삭감 ‘찬밥신세’ 예고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인 ‘0.5&0.75잡’ 시행을 앞두고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축근무 제도(주4.5일제)와 달리 근로자들이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이유로 ‘0.5&0.75잡’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하는 형태다.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 당초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 개선이나 참여자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재단과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 등 2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0.5&0.75잡’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 단축 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실제 해당 제도를 신청한 이들은 극소수로 파악됐다. 도내 A공공기관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임금 변동이 없는 해당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0.5&0.75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B씨도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단축급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5 07:00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20일 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 경기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기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사단,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응 기관인 경기지역FTA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내용을 우려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 바 있다.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USMCA대응 미국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 정책을 신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리쇼어링’ 기조 아래 해외에 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주 지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기존 정책도 올해 전면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 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내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바이어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센터장은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장 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중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밀어내는 ‘저가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관세 현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상을 통한 관세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43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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