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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①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계엄·탄핵정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도정 현안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확장 재정을 통해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반환점을 넘어 1년6개월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뚫고 도정 완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회시리즈, 휴머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주4.5일제,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집중투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면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025년도 정부 예산을 감액 통과시킨 데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들 역시 현 시국을 넘어설 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변화와 기회’를 주요 가치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살리기’를 연일 외치는 만큼 지역경제, 민생 회복이 경기도에서도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과거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김 지사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과 같이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만큼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도정 성공 여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찾아 경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경제 추락의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은 곱절로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도민들이 늘어가는 만큼 도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정책을 을사년 새해에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민선 8기 후반기를 남겨두고 ‘경제살리기’의 기초가 될 ‘기회’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저조한 사업 실적 등 개선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원할 분야 중 하나인 기회예산은 ▲기회소득 ▲청년 기회 정책 ▲기후변화정책 등이 담겼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이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참여 시·군이 확대된 데에 의미가 있다. 예술인은 27곳→28곳, 체육인은 14곳→26곳, 농어민은 9곳→24곳으로 늘었다. 다만 31개 시·군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지난해 참여했던 고양특례시가 불참선언을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졌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150억원이 삭감돼 350억원으로 배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에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 사업이 조기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도입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제 참여자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접수 인원 6만명 중 실제 신청자는 2만3천932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약정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1만7천698명(29%)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선발 과정에서 기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인솔자 자격 및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5)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올해 도정은 도민의 기회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와 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참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사업을 더욱 꼼꼼히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조직·인력·예산 ‘삼박자’… 기회의 경기 ‘성공 열쇠’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점검해 볼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은 말뿐인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는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도민과 의회, 공무원의 공감과 협력이 우선돼야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도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분담 비율(도비 5대 시·군비 5)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참여를 해 도내 소외계층이 모두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각 시·군 정책 담당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과 같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신청자가 목표 대비 2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연령대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과 같이 논란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역량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연공서열이나 기존 관행을 깨고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조직 내부에서도 동력을 얻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06:00

경기도, 반도체·AI·바이오 미래성장산업 인재 등 5만5천명 양성

경기도가 5년 동안 5천여억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성장 산업 인재 등 5만5천명을 양성한다. 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원씩 5년간 총 4천96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천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천명 등 5년간 5만5천명을 집중 양성한다. 또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특화 과제를 수립하고, 초광역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25건 발굴·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과의 산업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5 16:28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천500억원 확대했으며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3천억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원 등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포인트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성장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의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5 15:15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이달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 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05 15:13

경기도,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5천265억원' 투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5천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군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군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천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천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5 15:06

김동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경호처도 조폭집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패한 데에 대해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 사병입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김 지사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 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3 15:05

내가 번 리워드가 사라져?…‘기후행동 기회소득’ 유령 리워드에 도민 혼란 가중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쌓인 일부 리워드가 사용할 수 없는 ‘유령 리워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종료로 리워드 지급이 중단(경기일보 2024년 11월14일자 3면)됐지만, 사용할 수도 없는 리워드가 계속 앱에 적립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11월 예산 조기소진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만 리워드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리워드 지급이 불가능했다. 해당 앱은 리뉴얼 후 3일 정식 오픈된다. 하지만 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후 활동분에 대해서도 리워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만 이 리워드는 3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뉴얼과 동시에 소멸된다. 앱을 사용하는 도민 A씨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리워드가 쌓이고 있었다”며 “실제 지급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앱을 사용하는 도민에게 활동 참여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지 등으로 밝히지 않아 도민에게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지급되는 리워드가 아닌, 활동 참여자들에게 활동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3일 새롭게 정식 서비스가 오픈하는 만큼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차질없이 지급한다더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조기소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3580377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2 19:12

경기도, ‘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3일 의결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한이나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13일 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만큼 제출 마감일인 이날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안 원안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배분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유감”이라며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의 경우 재의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달 20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2 18:58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경기도는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관리 등 공동주택 관련 올해 예산을 증액,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원(이 중 도비 37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6천만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2 17:14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통해 체납자 가상자산 206억원 압류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공정과세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 이 중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통합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5만7천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압류부터 추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징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체납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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