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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기대 반 우려 반

경기도의회가 올해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경기일보 2024년 7월10일자 5면)해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인력 배치 등 조직개편을 곧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단일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을 둘러싼 전문성 저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각 전문위원실의 정책팀장을 어디에 배치할지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어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의정지원담당관실 신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소속이던 정책지원관들이 사무처장 산하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옮기는 데 있다. 현재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는 수석전문위원과 의정지원팀(팀장, 입법조사관), 정책지원팀(팀장, 정책지원관) 등 최대 14명이 근무 중이다.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6~7명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부서를 옮기면 전문위원실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가 도의회에 안착할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정책지원관의 순환근무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에 기반해 의원들의 의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평가해 뽑은 정책지원관이 순환근무를 할 경우 본연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58명이 전공과 무관하게 재배치를 받았고 후반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전에 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의원들을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이 그 분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지원관뿐 아니라 그동안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책팀장의 배치 문제 역시 의원별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정책팀장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에 잔류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정책팀장은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여전히 논의 중인 단계”라며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혼란 속 정책지원관… 경기도의회, 전담 부서 만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958027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2 15:57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지난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 4천334㎡(4천여평) 부지에 2천400억원을 투자해 DN솔루션즈의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센터 등이 들어서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하고, ㈜DN솔루션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앵커기업인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협약 후 연이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게 됐다. 한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내 면적 56만㎡로 지난해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도·의정 김종구 기자 2025-01-12 15:51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통해 부적격 업체 113개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12 13:02

경기도, 지난해 호우피해 지방하천 6월까지 복구

경기도가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해 ‘2024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하천과장 주재로 도·시군 하천부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의 우기전 준공을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우기전(6월) 사업완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철저 ▲여름철 대비 공사현장 배수로 확보 및 주요공정 우선 추진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여름철 경기도에는 많은 비가 내려 파주시 등 12개 시군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파주시에는 7월17~18일 이틀간 600.9㎜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천 제방, 호안 등이 유실돼 도내 지방하천 78곳에서, 34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용으로 국비 34억원, 도비 64억원, 시군비 56억원 등 154억원이 책정됐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 여름철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올해 우기전까지 신속히 완료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12 13:01

경기도, 4급 승진 25명 등 과장급 81명 정기인사…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재정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도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이 이번 인사는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두 번째 특징은 중점 추진 정책 분야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각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은숙 팀장을 승진시켜 기업육성과장으로 임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과장에 엄기만 과장을,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통상과장에 박경서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경기 재도전 학교 운영과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과장에는 홍성덕 과장을, 사회혁신경제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회혁신기획과장에는 정영호 과장을 배치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0 16:48

김동연 “인권위, 내란수괴 옹호위로 전락…위원장 즉각 사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0 16:33

“경기남부광역철도 방해 말라"...경기도, 성남·용인시에 '경고'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일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향해 “왜곡된 주장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 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기초단체장이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관련해 순위에 들지 않으면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려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도내 철도 신설사업 40개 노선 중 3개만 (우선순위로) 찍으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기존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최근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도는 관계 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부지사는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5차 철도망계획 반영 요청 우선사업 목록 3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외한 것을 놓고 자기 공약사업만 챙긴다면서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요청한 도민의 경기도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 날 도민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 “김 지사는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이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 공동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왔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10 16:32

김동연, 한파에 쪽방촌 방문…“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는 데 도움 되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수원특례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 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날이 춥고 방에도 외풍이 들어 앞으로 남은 겨울이 걱정입니다.” 9일 경기도 전역에 발효된 한파특보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폈다. 한 거주민은 김 지사에게 “기초수급자라 난방을 할 수 없어 전기장판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며 “그나마 방에라도 있어야 추위를 버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방 안에 있어도 외풍이 세서 이불 밖에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며 “보일러를 틀자니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 이불 밖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일(10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 걱정돼서 둘러보러 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추위보다 난방비 걱정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신다”며 “수원 행궁동 쪽방촌 판넬로 지은 집에는 냉골 바닥에 찬 기운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설 전까지는 모두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주위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연락주길 바란다”며 “취약한 곳에 더 가혹한 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원을 투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시·군과 함께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9 19:27

김동연, 반도체 기업 방문해 협력강화 논의…“투자확대 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어진 ‘경제 재건’ 행보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에서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지역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와 윤석열 쇼크 등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천50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는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온세미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이사는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듯이 개발과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처럼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국가 경제에도 그렇지만 부천시, 경기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을 떠올리며 “8년 전처럼 직접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다”며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9 18:47

경기도, 농·축산 분야 지원 강화…설 전까지 대설 피해 복구 나선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28일에 발생한 이례적인 대설에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 전까지 예비비 175억원을 추가 투입,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농·축산 분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9일 도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농·축산 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설 피해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2개 농·축산 농가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농협,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시 화훼연구회, 평택시 화훼연구회,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이 참여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평택시 화훼연구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철거지원 가산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는 “대설로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은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축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붕괴한 축사의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를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설 전까지 농업시설 철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추가로 1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가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1월 조기 추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감면 및 2025년 신규 융자 추진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설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 철거, 설치, 입식, 판매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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