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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금 나아졌다

지난해 경기도 산하 31개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가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 산하 31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8.59점(10점 만점)으로, 2023년 8.57점보다 0.02점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기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결과에서 외부체감도는 9.62점으로 2023년(8.97점) 대비 0.65점 상승했지만, 내부체감도는 7.56점으로 0.25점 하락했다. 청렴노력도는 10.48점으로 2023년(8.63점) 대비 1.85점 올랐다. 3개 분야 점수에서 감점 항목(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을 반영한 평균 종합청렴도는 8.59점이다. 이 중 경기연구원이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2등급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리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5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청렴도 지표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의 청렴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3 17:4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기후테크 인력양성 위한 업무협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이 기후테크 인력양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영역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교육·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일자리 사업 관련 플랫폼 및 인프라의 활용 ▲환경·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이다. 기후테크 육성과 공공기관 RE100 달성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협약을 통해 기후테크 인재 양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환경·에너지 전문 인프라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교육·일자리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더욱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3 17:42

경기도, 장기 미매각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반영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도가 건의한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미매각 용지는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있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3 17:33

경기도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역대 최대 167억원 투입

경기도가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67억 원을 투입한다. 67억원은 경기도 가금 단일분야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는 올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혹서기를 대비해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등 대량폐사 발생 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산란계농가 케이지 교체를 위해 국비융자 100억원을 확보해 계란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산란계 케이지는 수당 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변경돼 2027년 9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케이지 면적확대 유예기간 종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다수의 가금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케이지 면적확대 사전대처로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23 16:59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이끌어갈 사무관 및 주무관 승진 254명 결정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책임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평가와 역량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상자는 총 201명으로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95명,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57명,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49명으로 구성됐다. 또 여성 승진자가 98명(49%)을 차지해 양성 평등한 인사 운영의 가치를 실현했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도정의 실무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라며 “이번 승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20:12

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2월 중 도민의견 수렴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통합 환승제 적용으로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 요금을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늦춰졌다. 이에 도는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1일 도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150원 인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42

장기간 경기도 비운 김동연… 마음은 콩밭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으로 경기도를 비운 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설 연휴에도 도정 운영보다는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들로 채워지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국했다. 5박 7일간 일정으로 오는 24일 입국한다. 경제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를 외쳤던 김 지사가 도정을 뒤로하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엄중한 시국에 야당 대표의 출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참석을 거절한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홀로 참석했다”며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빌려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경제가 걱정되면 경기도지사로서 도부터 구석구석 챙기는 게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기 전 경기도 살림살이부터 고민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기 전 도의회와 도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와중에서도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여의도와 중앙정부 움직임에 지속해서 반응했다.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2기를 상대해야 한다’,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슈퍼민생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최장 9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김 지사는 연휴 일정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권 잠룡으로서 외연 확장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인 27일에는 이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출연에 이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들은 정치 분석가들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로,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와 관련된 일정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36

군사기지·군사시설 소음피해, 매년 지원 신청 받는데 실태조사 강제…조례 손질

경기도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인해 매년 위법 행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된 조항 때문인데, 상위법상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적시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음피해 조례상 도는 매년 소음피해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실태조사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와 별개로 도가 매년 소음피해 지역들로부터 신청받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가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신청받아 하는 지원사업을 2023년 시작했는데 이후 올해까지 매년 신청한 지역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사 주기가 짧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3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실태조사 주기가 맞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 관련 법률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이날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상위법과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진행되는 별도의 사업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매년 하도록 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변경, 실질적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매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까지 하는 건 오히려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고 해당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22 18:33

‘경기 골든플랜’ 정책 토크쇼 개최…학교 복합시설 통한 지역 발전 논의

경기도의 ‘골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복합시설을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경기 골든플랜’ 정책 토크쇼가 열렸다. ‘경기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는 학교와지역벽깨기경기운동본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문정복(시흥갑), 임오경(광명갑), 양문석 의원(안산갑)과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당·시흥1),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수원3)이 공동 주최했다. ‘경기 골든플랜’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이날 토크쇼는 김준혁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제17~20대 국회의원, 5선), 안광률 위원장, 이재림 교원대 명예교수, 이동배 교사, 이상민 KEDI 학교복합시설센터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토크쇼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교육 및 문화·체육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지역 주민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재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은 교육과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융합교육, 방과후 교육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KEDI 팀장은 경기 골든플랜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는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진석범 화성을지역위원장,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민주당·군포1),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2 18:17

경기도, 균형발전 523억 투입… ‘북·동부 대개발’ 실탄 확보

경기도가 올해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포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제3차(2025~2029)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가평군3, 양평군7, 연천군4, 포천시5, 여주시4, 동두천시2)에 도비 523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북·동부 대개발 계획 및 시군별 종합발전 계획 등과 연계성,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2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경기 북·동부 대개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의 광역적인 정책,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가평군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군 ‘물안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연천군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댑싸리원)’ 등 4개 사업 ▲포천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 등 5개 사업 ▲여주시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해 각 시군 행정절차 지원, 컨설팅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6개 시군 대상으로 도비 총 3천6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천400억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6년부터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추진 현황 등을 평가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천200억원의 성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추진하는 25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의 정책과 저발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사업”이라며 “경기 북·동부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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