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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사표 냈다 철회한 유호준 의원에 "윤리위 회부 검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회기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이달 초 철회한 유호준 의원(남양주6)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유 의원의 사의 철회에 대해 “우습기 그지없는 광경”이라고 맹공했다. 이들은 “결단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뜬금포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이를 철회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라며 뽑아준 선량한 도민 다수를 배신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짜고짜 행동으로 옮겨야 성이 풀리는, 한마디로 본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격”이라며 “더 황당한 건 본인 페이스북에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린 글이다. 본인이 영웅이라도 된 듯 기세등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의 황당무계한 행동을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까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13일 비상계엄 관련 신상 발언을 거부당했다며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역구 의원인데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원직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철회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9 16:40

경기도,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한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0여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9 10:32

김동연, 주한미국상의·주한유럽상의와 간담회…“경제협력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탄핵 정국 속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가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많이 활달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길 바란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회장은 “김동연 지사를 10년 넘게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과 만나 유럽기업들과 경기도 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립 반 후프 회장은 “우리는 극적으로 선포된 계엄령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탄력적이라고 여겨진다”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을 둘러보니, 그들은 여전히 한국 정부를 굳게 믿고 있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한 73조3천61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8 18:32

역사 속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기금, 이번엔 부활할까…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용어를 둘러싼 충돌로 지난 2023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2024년 6월7일자 4면 등)이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서 성평등기금이냐, 양성평등기금이냐를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격하게 대립해온 만큼 새 이름의 기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은 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 기여 사업들을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이 등장한 뒤 도의회 안팎에서는 용어 논쟁으로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양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등 용어 논쟁을 겪다가 상정하지 않는 선택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성평등 기금은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관련 조례가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각종 공모 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 가량의 공모 사업으로 활용되는 기금이었는데, 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대립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쟁점화로 인해 여성, 가족 등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 조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등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성·가족 등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둔 뒤 개정을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도민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8 18:07

경기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통일교육사업 추진

경기도는 8일 ‘2025년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 8일부터 31일까지다.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세대 양성과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9억 3천만원을 활용해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평화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경기청년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사업 ▲경기청년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다. 보조사업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민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교육, 경기청년 대상 토론회, 캠프, 국외 평화통일 현장 교육 등 소통·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평화통일 기행안내서 제작 ▲문화예술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경기도 평화통일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5년~2029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신규사업에서는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과 토크콘서트, 연극 등 공연을 활용한 교육, 평화통일 전문 교육 인력 양성 교육 및 동네 단위 평화통일 현장 체험·에세이 작성 등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민간 자원이 참여·주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8일) 기준으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대학(사업별로 신청대상·조건 상이)이면 가능하다. 도는 31일까지 접수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방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의 통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선도적 역할은 물론, 민·관·학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8 11:16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현장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

경기도는 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가 아닌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내 진행중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은 총 157곳으로, 매년 민간사업자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장 및 도로공사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비관리청 공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건설 사업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사업 위험시기를 사전 설정해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3월과 4월에는 해빙기 점검을 통해 지반 약화나 구조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절·성토사면, 옹벽, 석축 등 관련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6월에는 장마철 대비 점검이 진행된다. 수방자재 확보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사전 계획 수립 점검과 배수로 확보, 집수정, 침사지, 하수관로 정비 등 장마철 취약부위 현장 점검과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8월에서 9월에는 가을철 태풍 대비 점검을 한다. 강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장비 넘어짐,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물건 정리 및 결속상태 확인, 낙석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세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안전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8 11:00

‘누구나 돌봄’ 엇박자… 서비스 지역은 늘고 예산은 줄고

경기도가 올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예산액(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0억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3만명 지원 계획을 세운 도의 목표치가 참여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약 30%만 달성됐기 때문인데, 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 협력해 수요 예측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2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지역은 늘어난 반면 올해 사업 예산은 90억원에서 40억원 감액된 5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액은 지난해 시·군 수요와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해 3만여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월별 ‘누구나 돌봄’ 서비스 대상자 추이를 보면 ▲1월 125명 ▲2월 355명 ▲3월 454명 ▲4월 545명 ▲5월 650명 ▲6월 768명 ▲7월 1천42명 ▲8월 1천474명 ▲9월 1천297명 ▲10월 1천711명 등을 지원했다. 7월부터는 매달 1천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합산해도 당초 목표인 3만명에는 못 미친다. 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9천566건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도는 사업의 첫 시작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수요를 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시·군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마다 대상자의 수요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군의 재정 부담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이 조정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며 “지원 지역이 확대된 만큼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7 18:0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이달부터 생활여건 개조사업 착수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약 4만100㎡)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동두천시와 도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된다. 박효식 도 주거환경정비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57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오는 24일까지 시·군 공모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광복의 역사를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알려 도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도의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10억3천6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 시·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비 100%로 운영된다. 공모 사업은 기념·추모, 예술·창작, 교육·체험, 디지털·기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광복과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작품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 희망 시·군은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필요시 대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오광석 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54

김동연 신년에도 경제행보…“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연일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행보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하고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신년 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회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필립 반 후프 회장과 면담에서 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부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온세미코리아)을 방문해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내주 초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워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 낸 경험이 있다”며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히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재건’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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