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각계각층 시민협회단체와 만나 소통,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매주 5회 찾아가는 시민과의 간담회, 각계각층의 협회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위원장의 시민의 소리! 200일 소통탐방은 이달부터 약 200여일간 하루 1차례, 주 5번이 원칙이다.첫날인 이날에는 인천전교조 사무실을 찾았고, 13일엔 인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14일엔 인천장애인부모회 등을 찾을 계획이다.문 위원장은 이날 매주 정책교실과 매월 가칭 수요광장,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인천시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00일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 조직정비 및 강화, 정책위원회 등 주요회의 정례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 등을 꼽았다.오는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문 위원장은 기존 지역위원화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각 분야별 직능활동을 펼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산악회나 문화활동, 스포츠 동호회 등 시당 내 동호인 활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을 갖고 여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방문, 낮은 자세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즉각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구정에 반영하겠다며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의 대장정을 걸어 보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방지 등과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여야 의원 6명(김영우정해걸류근찬정범구김영록최인기)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13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22일 여야 의원 6명(김학용김영우강기갑조배숙이두아이춘석)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뒤 민주당이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12월30일(김영록 대표발의) 제출, 재심의가 이뤄졌다.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또한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농장폐쇄나 가축사육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인이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비용과 매몰 처분 비용을 정부가 추가지원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방역 활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가축 전염병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식당과 숙박업소 영세상인 등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체계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11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공공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특히 이곳에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이 희망대장정 일환으로 11일 오후 4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시민토론마당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손학규 대표, 김부겸백재현김진표정장선 국회의원, 김윤주 시장, 한우근 시의회 의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참된 무상급식 실현,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보육환경 개선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민주대장정을 마치고 분야별로 서민관련 대책을 집대성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시민단체 제안에 나선 보육시설연합회는 보육료가 턱없이 낮은데다 인근 시에 비해 보육교사 월급이 너무 적어 교사 모집 과정이 너무 힘들다며 운영상 고충을 제기했다.교육자치를 위한 군포시민의 모임은 평균 70일 가량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학교 유급제는 노숙자 청소년을 만들고 심지어 학교 주변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보육료 지원의 통합과 국비 지원 등 국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세 축소보다는 오히려 교육세를 늘려 학교환경을 개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1일 당이 앞장 서 서민의 정서와 밑바닥 민심을 국정 전반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민심을 반영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또한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민심의 국정 반영에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서민 물가안정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피력했다.그는 물가안정과 관련,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공공요금기름값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석유값 시장 점검 철저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업체간 가격 담합과 편법 인상 등 불공정 행위 엄정 조사 등을 주문했다.이어 그는 안전한 사회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구제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신종 질병에 대한 상시적 예방 종합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정치선진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선거제도 개편 논의,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 조속 통과 등을 강조했다.한편 안 대표는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복지 표 장사 전략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거취표명을 유보함에 따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당청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준비할 것은 해야죠라고 말한 뒤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두고 봅시다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의견 차이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신년 연설을 통해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 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것은 민심이었고,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연이은 설화 파문을 벗어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자극적인 단어를 피하기 위해 연설 직전까지 표현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연설문에는 정부에 협조하되 필요하다면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신년연설 직전 이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반면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연락은 받았지만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중하지 못했고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한 식구인 만큼, 내밀하게 문제제기하는 절차를 밟는 게 기본 예의라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듯한 분위기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와 방식에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당이 청와대와의 충분한 교감도 없이 인사에 반기를 든 것이, 레임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화살을 정 후보자에서 청와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민심을 파악해서 전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라면서 한나라당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에 도리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빨리 사퇴해서 대통령과 본인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오는 19, 2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할 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르면 이날 중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는 전혀 다른 기류여서 주목된다. 그는 또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거취 결정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두고 보자라며 여운을 남겼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그동안 남몰래 기부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8일 트위터에 기부정치의 원조라고 원 의원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조용히 진행되던 원 의원의 선행이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조 교수의 트위터에 따르면 풀무원 창업주인 원 의원은 지난 96년 20여억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처분,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원 의원은 또 지난해 초 모친상을 치르며 들어온 조의금 1억여원을 시민단체 등에 쾌척했으나 정작 자신은 집주인이 올린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맸다고 전했다.원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자서전 출간 후 받은 인세 120만원을 노숙자 관련 잡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주행거리 30만km가 넘은 8년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원 의원은 기부, 봉사와 같은 나눔의 문화 확산은 건강하고 온정있는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실천하고 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 의원의 한 지인은 역시 원혜영이라며 정치인들의 재산헌납, 기부 및 나눔 릴레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민주당 김병욱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11일 분당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4월2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분당이 한나라당 텃밭이 되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 노후화는 심해져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 분당을 변화시켜 천당 밑의 분당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 빈교실 등을 활용, 질 좋은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보육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젊은 분당을 만들겠다며 전세금 인상률 상한제 및 공공임대 아파트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화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정략적 단일화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맹목적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분당을에 연고도 없는 전직 대표와 전직 의원을 공천하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해온 참신한 김 위원장이 정체되고 노후된 도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시킬 후보라고 소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1965년생 경남 산청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을 거쳐 국민대 겸임교수,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11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파동과 관련 (청와대의)인사 검증 라인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스타일이 성과주의에 몰두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스스로 인사도 문제지만 참모들이 (그런 대통령의)입맛에 맞게 그 분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헌법상 직무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런 자리에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비서를 독립적인 자리에 내놓으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 상처를 주는 시기에 방법을 택해 당정갈등이 첨예해지면 권력누수 현상과 함께 당정이 함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11일 법안을 제출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혹은 대중소기업 상생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이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 1990년 1.2%에서 2004년 이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38.7%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간 업무중복과 정책혼란을 막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다문화가족정책위를 총리실에 설치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광역지역센터로 세분화 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이 정부의 내실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은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와 장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위 구성과 신문고 설치 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면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영역 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공공기관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중소기업 불법 하도급 관행부터 시작해 현재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에 메스를 들겠다며 올해를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