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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시당 “GM대우 비정규직 복귀 환영”

민주당 인천시당이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귀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GM대우 타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동단체,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특히 전과 달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중재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와 함께 노사민정이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비정규직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GM대우 측에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2-07 21:02

이숙정 성남시의원 민노당 탈당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7일 탈당했다.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최고위는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의 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공직후보자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 윤리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중앙당에 탈당계를 내고 자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국회 문민석 기자 2011-02-07 21:02

민주, 영수회담 합의 ‘보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민주당과 청와대가 영수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로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은 영수회담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를 보류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합의 번복을 비난하고 영수회담과 2월 국회를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대하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야간의 통합과 협조가 필요하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여야간의 신뢰라며 당면한 모든 문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날치기 예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시급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통령도 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의사를 표명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허물없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기뻐할 것이라며 대승적 협력이 이뤄지는 영수회담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과의 대화도 국민소통의 한 방법이라면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조기 영수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구제역, 물가 등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야당도 하루빨리 목소리를 모아서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임시국회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고 이 회동에서 (개원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짝수달에 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야당과 만나 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준비를 실무 차원에서 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성사 여부와 관련해 일단 실무선에서 의견을 교환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송 좌담회를 통해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밝혔고, 이에 야당에서도 전제를 달긴 했지만 만날 용의가 있다고 호응해 온 만큼 정무수석실에서 일단 회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07 21:02

여야 도내의원, "살림살이 어려워졌다" 한 목소리

여야는 설 연휴 민심과 관련, 물가상승과 전세대란구제역 확산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지만, 해석은 달랐다.한나라당은 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을 한 반면 민주당은 고물가전세난 등 4대민생 대란의 종합판이라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 등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극히 저조했으나 427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성남 분당을 지역은 누가 후보가 될 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6일 노인정 등을 돌아보니 물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면서 안산에는 중소공단이 많아 경제회복를 바라는 기대도 컸다고 전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도 재래시장을 돌아보았는데 온통 물가상승을 걱정하는 얘기였다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은 지역에서는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설 연휴기간 동안 구제역 피해농민과 방역 공무원 등을 위로하는 데 주력했던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살처분과 2차 오염문제, 백신접종 시기 등 정부의 구제역 관련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온통 구제역 걱정 뿐이었다고 밝혔다.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에 대해 누가 후보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한나라당이라서 무조건 이긴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충고도 들었다고 피력했다.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랜 한파와 구제역으로 시름에 빠진 축산농민들의 애로와 지역 상권 침체로 힘들어 하는 중소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대한 걱정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들었다며 설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구제역 때문에 농촌지역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다. 민심이 뒤숭숭했다면서 노인정 등을 돌아보니 개헌 등 정치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최근 고덕지구 삼성유치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고 희비가 엇갈린 지역민심을 전했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보도자료를 내고 94주 연속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등 전세난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딱히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세난민에게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전월세 특위를 가동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중에는 상한제를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전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선식품가격 지수가 작년 1월에 비해 30.2%나 급등하는 등 물가폭탄으로 서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비판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서민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원망을 쏟아냈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강해인 김재민 기자 2011-02-07 11:51

"김 지사, 뉴타운 무한책임져야"

부천과 안양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도내 의원이 김문수 지사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임해규 의원(한부천 원미갑)은 7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야 도내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사업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갈등과 관련, 구제역 못지않게 재난이다. 하루하루가 아비규환이다. 안양의 대규모 충돌사태가 조만간 여러 지역에 터질 것이라면서 지사가 임기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했다. 강도높게 무한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또한 뉴타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하고 긴급하게 만들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이라고 발빼서는 안되고, 사업성이 없을 때 주민의견이 반영돼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은 뉴타운을 포함, 전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차 의원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뉴타운보금자리와 겹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손을 대봐야 수습이 안된다면서 시군이나 도보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차 의원은 이미 도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고 돌파나 출구나 다 어렵다며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개발재건축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도 현재는 주민들이 (뉴타운사업 등을) 안하고 싶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서 주민들의 2/3 발의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임 의원이 말한 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을 표하며 21개 촉진지구가 하나하나 사정이 다른 만큼 케이스별로 신속하고 심각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사철(한부천 원미을)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을 비롯, 여야 도내 의원 총 51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7 11:46

박준선, 생활체육시설 지원금 3억5천만원 확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언남중학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체육시설 지원금 3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원금 확보와 추가 시비를 통해 기존의 언동중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갖춘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의 체육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성지고 다목적 강당, 어정초ㆍ신갈고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등 매년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에 힘썼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국회 강한수 기자 2011-02-06 21:09

신학용, 해병대 독립 위한 법안 제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6일 해병대 독립을 위한 5개 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군사법원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으로, 지난 1973년 10월10일부터 해군으로 소속됐던 해병대를 원상회복시켜 국군조직법상 대한민국 국군을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체제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군으로 분류됐던 해병대 전역자들은 병적표 등 각종 공식 기록에 해병대 전역자로 인정받게 된다.또한 해병대의 병력과 임무를 확대, 기존의 상륙작전 한정 임무에서 상륙작전과 특수작전 임무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국방개혁법상에는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해군 8.2%공군 13%해병대 4.6%로 구분하고 있다.합참의 장교 구성에 있어서도 해공군의 70% 만큼을 해병대 장교로 채우도록 했으며, 군사법원 개정을 통해 해병대에 별도의 군사법원을 두도록 했다.해병대 장교 출신인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위상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해병대 전역자들이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방위 소속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도 지난달 14일과 18일 해병대 임무를 해군의 임무와 구분,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신정 의원 법안은 국방위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6 21:08

민노당, ‘이숙정 사건’ 진화 고심

민주노동당이 6일 이숙정 성남시의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센터를 찾아와 여성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켰으며,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날 현재 중앙당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 등에 이 시의원과 민노당에 대한 비난 글이 도배가 되다시피 올라오는 등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당사자는 물론, 당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무겁고 단호한 조치로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민노당은 8일 도당 긴급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 시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고, 앞서 7일 민노당 중앙당은 정례 최고위에서도 이 시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노당이 이처럼 이 시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인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기 때문이고, 특히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또한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실하고 충분한 결과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아끼는 분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성남시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후에 결정되는 당의 처분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숙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이모씨(23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나 본인은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문민석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6 21:08

민주 빅3, 복지정책 놓고 ‘신경전’

민주당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재원 문제를 둘러싼 당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3+1 정책 발표했다며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무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에서 세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등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정 최고위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의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안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났는데 특위 뒤에 있어야 할 재원 TF가 앞에 나와 마차가 말 앞에 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세 혁명을 단행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증세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손학규 대표의 복지 독주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는 것이든,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면 모두 증세라면서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동영의 증세론을 경계했다. 그는 손 대표를 향해서도 오늘 의총이 있는데 당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상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을 합친 3+1 정책 이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해 5+1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손 대표와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무상급식 등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한다면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빅3간 복지 논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위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고위원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어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은 오는 7월 세부 재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신영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정책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와 정부, 학계, 기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정부국회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최초의 논의의 장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바이오 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범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타미플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이 생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큼,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둘러싼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생물자원 주권확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현명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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