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김부겸(군포)정장선(평택을)우제창 의원(용인 처인)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표해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는 이날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와 남경필(수원 팔달)임해규(부천 원미갑)주광덕(구리)황우여(인천 연수) 등 경인 의원 4명을 포함, 총 14명 의원 서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비상사태 혹은 국가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한 것이 골자로, 법안이 소속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특히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한 경우 의결하도록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민주당 도내 의원 4명과 김성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개혁과 국회 내 일상화된 폭력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의원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국회개혁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개혁을 위한 한나라당 내 논의가 활발해지기 바라며, 민주당 또한 이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 외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허용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사기간 확대 등 국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논의와 토론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 돌입 도내 의원들은 불구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충청호남지역 의원들이 본격 유치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치권이 충청권의 표만 신경쓴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충청호남 의원들은 19일 각각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충청지역과 호남지역 유치를 주장했다.충청 의원 7명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의 충청권 18대 총선 공약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식경제부가 지난 17일 광주를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로 이어져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성과를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21일 광주시와의 시정협의에서도 과기벨트 유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은 도내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호재라는 점에서 손학규 대표의 충청권 유치 주장에 편승하는 모습이다.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됐다며 야당이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속히 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안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며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도내 의원들은 손 대표 충청권 유치를 강력 주장,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정치인들이 요즘 표 나오는 것만 하려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과 함께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불만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엔지니어링클럽회원 대상 특강에서 정부 청사가 떠난 자리를 과학기술, 지식집약적, 문화 등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특히 서민 표가 많으니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서민, 충청도 위주다. 선거 때만 되면 충청도에 굉장히 신경쓴다며 경상도와 전라도는 고정표이고, 경기도는 단합이 안 되니 표로 안 친다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한편 김 지사가 다음달 7일 개최하는 여야 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에 포함시켜 정식으로 도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 도당위원장에 이사철 추대 유력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이사철 의원(재선부천 원미을)의 추대가 유력시되고 있다.도당이 오는 20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19일 현재 경선도 사양하지 않겠다며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하다.이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경선여하에 상관없이 내일(20일) 후보등록을 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한선교 의원(재선용인 수지)의 경우, 막판 이 의원과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이나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순자 의원(재선안산 단원을)은 불출마를 굳혔으며, 정진섭 의원(재선광주)도 중앙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관계로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등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등록할 경우 오는 24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추대)되며, 한 의원도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24일 수원 웨딩의 전당에서 경선이 실시된다.임기는 전임 도당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이지만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는 6월에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내년 19대 총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이 그대로 연임될지는 미지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안상수, 의왕ICD 관련 25일 간담회

안상수 국회의원(한, 의왕과천)은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의왕ICD(컨테이너기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지우석 경기개발원 교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김동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장, 김필홍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이재문 경기도 항만물류과장, 조상호 의왕시도시개발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컨테이너기지가 국가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ICD주변지역은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ICD주변지역에 대한 역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왕ICD는 지난 1997년부터 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매연소음분진공해와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행위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의왕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SOC시설투자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매년 40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한편 안 의원은 ICD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ICD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인사청문… 정병국 채택, 최중경은 ‘불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따라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문방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 후보자가 11년 동안 문방위 활동을 하는 등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으로서 재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적시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 고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진통 끝에 채택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는 등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서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 후보자가 하루 빨리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겠다며 한나라당에게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도록 해 주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예상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 처리 기한인 24일까지는 야당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능력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공직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통 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후보자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 믿고 국회에서 좋은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장관 임명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기일을 지정,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일부 정치인, 내년 총선ㆍ대선 의식 충청 입지 주장 경기도 반발 내달 과학계인사 중심 유치委 발족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특정지역 유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치 논리에 휩싸이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야당 뿐만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까지 나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충청권 표를 의식,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정부가 발표한 공정한 절차와 입지 조건평가 등이 정치논리에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나경원서병수박성효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충청권 입지 선정을 거듭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접합 시키면 세종시의 유령도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 최고위원은 우리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기로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김무성 원내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를 공론화할 경우, 다른 신청지역의 반발을 사는 등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당정간 조율을 거쳐 정부의 최종 입지선정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9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정간 협의 미비를 이유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 자유선진당도 한 목소리로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권 논리에 휩싸이고 있다.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유치운동에 뛰어든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 및 주민들은 3조5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조건이나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했다.도는 공식적으로 정치권의 논란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달 초 도내 과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 교과부 등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는 유치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까지 중이온가속기 관악산 배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이온 가속기는 바이오, 지구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과학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100년 뒤 국가 장래까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디서 연구했을 때 가장 연구결과가 클 것인지 전적으로 과학기술계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기로 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민구예리기자 jmkim@ekgib.com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기초원천연구비즈니스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글로벌 과학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이다.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이 들어서고,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과 함께 IT, BT, NT, GT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업과 그 연구소들이 유치된다.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연구비즈니스 금융산업 등으로 특화된 기능지구를 조성, 상호 인력을 교류하고 문화예술비즈니스 환경을 공유하며 기초연구성과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교육의 융합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병국 후보자 ‘엇갈린 평가’

여야가 18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양평가평)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려 19일 국회 문방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전날 자정까지 이어진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과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등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으며, 정 후보자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질의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고, 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이고 납득 가능한 해명이 있었다면서 정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입증하는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국민 앞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며 야당이 한 건 해보겠다는 거짓폭로로 낙마시켜보겠다는 고집스런 행동은 후보자 개인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만, 소중한 검증의 기회만 낭비하는 국력의 손실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문방위 위원장 직무대리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한선교 문방위 간사(용인 수지)는 제 나름대로는 무난한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에서 (정 후보자가)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해명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끝났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정치자금에서 유류비를 유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이 상당부분 나타났다며 전혜숙 의원이 확보한 유류대금 납부 장부를 보면,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같은 차량이 한번에 두 번씩 계속 주유하고, 그 차로는 도저히 그런 주유대금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서갑원 문방위 간사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도덕적으로 공직후보자로서 적정한지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또 그 의혹들이 후보자를 통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여야, 부동산 투기·탈세의혹 공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토지와 충북 청원군 임야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최 후보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유성구의 땅을 매입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 땅이 공단부지로 지정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최소 6배의 수익을 올린데다 땅값도 주변과 비교해 유독 많이 올랐다면서 특히 취득 토지의 81%만 수용대상이었는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96%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 내정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공동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당시 28세인 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해 배우자가 돈을 보탰다고 한다면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선산은 아내도 사후에 통보 받았지만, 유성구의 땅에 대해서는 아내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문제 및 전력난, 유가문제 등 주로 지경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은 이제 공직자가 되려면 부인 뿐 아니라 처갓집 도덕성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가 일은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 낮은데도 휘발유가가 당시보다 높은 게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서 장관직에 오를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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