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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부정입학 발언 제 불찰”

한나라당이 16일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4일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믿을만한 곳으로부터 제보가 있었고 이런 말이 있으니 우리 당의 해당 상임위가 조사해 보라고 의총 때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서울대 로스쿨 당국자의 설명을 존중하고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안상수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측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의 의혹제기가 사실무근임을 인정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이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막가파식 의혹 제기는 이석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거짓말과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공식 사과와 관계없이 이 의원과 박 원내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향후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 소송과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민주, 재보선·총선 대비 ‘야권연대’ 시동

민주당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 대비 야권연대를 위한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주의민생복지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및 야권과의 연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 추진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대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과 의료와 보육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국의 뉴딜연합, 스웨덴의 복지동맹을 넘어서는 역사적 복지동맹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연대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어떠한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도 구시대의 잔재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는 결의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연대화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당장 눈앞의 선거나 전술적, 전략적 고려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을 활짝 펴나가기 위한 연대연합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으로 연대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무상급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연대투쟁과 관련해 효율적인 연대투쟁을 위해 모든 이슈를 망라하는 상설조직을 추진키로 했다.또 정책연합과 관련해 야4당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합정책 및 최소강령 작성을 위한 논의의 틀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427 재보선과 관련해 야권의 연대연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모으고 야권연대의 원칙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당내에 구성한 427재보선기획단 및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특위 회의를 격주로 목요일 한 차례씩 열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과 우원식 당 대외협력위원장, 간사에 김재윤 의원과 임종석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한선교 “민생법안 3개 동시 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3일 민생법안 3개를 빠르면 이번 주말 동시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의원이 제출예정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부모의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전입신고를 한 때에만 인정을 하고,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주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인정된다.그러나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은 최근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쟁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조정기구에 참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은 도박중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센터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 예산으로 의무 출자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3 20:51

‘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했고,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됐다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제2의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히 대처했으면 이런 꼴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면서 사퇴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여야, ‘무상 복지’ 대립각

새해 예산안 파동으로 충돌한 여야가 이번에는 무상 복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민주당이 13일 무상 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현행 소득 70%까지 지급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의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만 5세까지 양육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또 대학 등록금 반값 현실화와 함께, 저소득층 국립대생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급식과 의료, 보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개탄스럽다면서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또 민주당의 위장 복지 예산에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무상 시리즈는 미래 성장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 의료를 내세우면서도 보험료율 인상 등을 언급하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 보육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무상 급식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4일부터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당원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어 무상 급식 반대와 주민 투표 등에 서울시와 공동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안상수 차남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서울대 사실무근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 후배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지난해 12월 150명의 로스쿨 합격생을 뽑은 데 이어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후보자 중 1번과 7번이 됐다.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이었다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제보가 정확하다며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료를 넘길 테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이 의원은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나라당 원희목 대표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09년 입학전형 당시 일반전형 140명과 특별전형 10명 등 150명을 선발했는데, 안 대표 차남은 성적상 예비합격 2번이었지만 타교출신 3분의 1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예비합격 3번이었다며 등록포기자 중 일반전형이 5명으로 안 대표 차남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입학했다고 말했다.원 비서실장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의원이 말한 것은 정확한 제보라고 확인했는데 제보의 출처를 밝히고, 이 의원은 이 제보를 직접 받았는지 박 원내대표를 통해 받은 것인지, 제보를 받고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밝히라고 공격했다.특히 그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안 대표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원내대표와 이 의원의 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저급한 폭로정치는 이번 기회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실장은 안 대표가 이같은 정치현실에 매우 비탄해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로 자식까지 욕보이는 정치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서울대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모 학생은 서울대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 따라서 정해진 충원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대는 최초 합격자 발표 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5명 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고 타교 학부 졸업자는 2명이었다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순근 입학본부장도 민주당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각각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3 20:51

이범관, 구제역 방역 자원봉사 ‘구슬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12일 영동고속도로 여주 IC에 위치한 구제역 방역 1초소에서 여주군 주요당직자 10여명과 함께 구제역 방역 자원봉사에 나섰다.지난 11일 이천 복하1교에 마련된 방역초소에서 구제역 방역 근무를 한 데 이어 이날 봉사에 나선 이 의원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독제로 인해 결빙된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고 방역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교통통제를 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현재 여주, 이천지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제역 방역업무에 투입돼 피로누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들이 손길이 긴급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가 늘어나면서 근무할 인원이 부족해 외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2 21:47

‘정동기 자진사퇴’ 엇갈린 평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한나라당은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긍정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인사책임자의 추가 문책을 요구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의 사퇴를 그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면서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당 지도부의 정 후보자 부적격 판정으로 불거진 당청 갈등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당중앙위 신년하례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당청간) 갈등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도 정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면서 당의 발표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에 비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불공정한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번 문제의 근원은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말이 많다보니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오락가락 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청와대는 스스로 잘못된 인사로 레임덕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2 21:07

최재성 “주요 4개국 대사, 비외교관 출신 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2일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주요 4개국의 대사가 모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 총영사 자리를 이명박 대통령의 BBK(보은비전문가킬러)인사가 대거 기용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 대사 임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미국(2009년 2월, 이태식한덕수), 일본(2008년 4월, 유명환권철현), 중국(2009년 12월, 신정승류우익), 러시아(2010년 2월, 이규형이윤호)의 한국대사관 대사 전원을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이 정권 말기에 다시 되돌아오는 BBK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요 4강외교를 전원 비외교관 출신 대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구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관련국들과 외교관계에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2 21:07

한나라 중앙위 신년하례회 ‘잠룡’ 총출동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최병국)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신년하례회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거 출동, 시선을 모았다.이들 잠룡들이 모인 것은 당 중앙위가 회원수만 총 5천여명으로 당내 최대조직이며,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의 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행사에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등 당 지도부와 김 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 주요 대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달구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참석자들은 이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자진사퇴로 불거진 당청 갈등론을 의식, 단결을 유난히 강조했다.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당청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의견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당정청 소통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나라당은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자고 말했다.이어 그는 건배사로 우리가 약간의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점점 단결해 나가야 한다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국민의 단결의 방점을 두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이 단결이다. 북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을 가졌지만 제일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단결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핵폭탄보다 강한 것이 국민의 단결이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통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입만 뻥긋하면 대통령 욕을 하고, 우리 대통령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나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이며, 가장 실패한 정권이 김정일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든 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격려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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