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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헌 논의’ 본격화… 정치권 공방 가열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잇따라 개헌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권내 친박(친 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도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친이계 의원 73명이 소속된 함께 내일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운영위 소속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차명진(부천 소사)임해규(부천 원미갑)김영우(연천포천)박준선(용인 기흥)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 등이 참석했다.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각제로 개헌하고, 국가운영의 중심축이 국회로 오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취하더라도 결국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밝혔다.함께 내일로는 다음달 6일 개헌 관련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친이계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이에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지금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백지 상태에서 5년 단임제는 왜 문제인가, 4년 중임제를 제대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다양성이 포함된 의총이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가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민주당도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개헌 논의 하라고 지시해서 나라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려운 민생 챙기고 구제역 퇴치하고 물가 잡는 등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 연장을 획책하지 말고 구제역 퇴치와 전세값 안정에 먼저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1:24

이찬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지난해 10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천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사서교사 임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 의원은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개정안이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1:24

안상수 “ICD 피해 최소화 재정지원 필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5일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정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의왕 ICD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면서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의왕ICD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ICD로 인한 피해는 의왕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을 것이지만 의왕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의왕ICD는 지난 1997년부터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통행으로 매연소음분진공해,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행위로 막대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왕ICD의 영향과 개선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ICD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ICD내의 고용창출과 의왕시 전체면적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규제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수 국토해양부 뮬류시설정보과장은 의왕ICD는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라면서 평택항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산업철도시설도 없고 물류의 흐름상 시기상조인 만큼 법률에 근거한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필홍 환경부 대기관리과장도 대기오염피해 관련 사항은 도로 중 자동 살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질오염피해관련 사항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변성완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특소세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충분히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현행법령안에서 의왕시 요청사업에 관해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문 경기도 항만물류과장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상호 의왕시 도시개발국장은 ICD이전이 원칙이나 이전이 안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측면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대표는 내륙컨테이너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임진흥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신학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5일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직후인 지난 1999년 도입돼 지금껏 과표 양성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해왔고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전문직 등의 실제 소득 규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수도권 규제완화, 대한민국 성장에 독소 될 것”

민주당 차영 대변인이 2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비난,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했던 손학규 대표의 소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R&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본보 25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례적인 선물보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화가 아니라 거의 폐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고도비만의 수도권을 또 한번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며, 가뜩이나 병색이 완연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편향의 기형적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손 대표가 경기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된 주장에 가깝다.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공장총량제 철폐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 주장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폐지 수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했다.특히 손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최대업적인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은 입지 선정은 기업의 판단이라는 소신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충남과 상생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전략을 추구했다.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라는 차 대변인의 주장은 손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이같은 브리핑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앞서 광주 출신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 오찬회동에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수도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개혁법의 주요 골격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물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대통령에게는 재벌과 수도권만 있고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은 머릿속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분당선 연장선 국비 확보 등 성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24일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7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김 의원이 18대 국회들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 준비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의정보고회를 한 적은 없다.그는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영통구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심정이라며 영통에서 서울 강북까지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5107번) 개통, 분당선 연장선 국비 예산 1천400억원 확보,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에 대해 영통구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세균 최고위원, 이찬열(수원 장안)최재성 의원(남양주갑), 염태영 수원시장, 이기우이대의이원욱 지역위원장, 허재안 도의회 의장,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4 21:24

화성 매향리사격장 어장 개발 ‘신호탄’

국방부 잔재물 제거국토부 오염정화道 중금속 기준조사 등해상구역 관리ㆍ이용 기관별 역할분담 담은 협약안 조율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24일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갯벌 등)을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간 협약안이 조율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밝힌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에는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국방부는 사격잔재물 및 불발탄의 탐지제거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해양퇴적물(갯벌 포함) 오염현황조사,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정화에 필요성 및 정화방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적지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경기도는 화성시가 요청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관리지역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수산업법 4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업면허를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이러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오는 3월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의 사격장으로 활용돼 온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2007년 화성시에 반환됐으나 화성시는 어장면허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사격장 갯벌 및 주변해역에 대한 사격잔재물 제거와 오염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방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 등 관계기관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 장차관과 기재부 등을 설득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동사업의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이 도출되고, 향후 협약서 체결식이 완료되면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협약 사항을 각 기관이 신속하게 추진해 매향리 사격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4 21:24

국민참여당 ‘유시민 체제’ 열리나

국민참여당 새 대표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정 대표가 24일 차기 전당대회(3월12일)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내 주권 당원들이 차기 대표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불출마 뜻을 밝혔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본인이 출마 의사를 표명하거나 200명 이상 주권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유 원장과 천호선 최고위원, 이병완 상임고문 등이 오는 3월12일 경남 김해에서 전 당원투표방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분리해 치러지며 1명의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총선와 대선을 대비해 역동적인 리더십을 당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표 선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두자릿수로 올릴 새 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을 그만하겠다는 뜻을 최근 수차례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창당 1년 만에 1만5천명의 당원을 4만5천명으로 규모를 불렸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6.7%의 당 지지율을 얻어 국고보조금도 받게 됐고, 광역기초의원 29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의 이같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이 새 선장 선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제2의 도약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이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 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시 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최중경 청문보고서 ‘무산’

여야가 2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지경위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24일 한나라당과 만나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소집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경위 의원 전원은 최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등 의혹이 너무 심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청문회에서도 밝혀졌지만 (최 내정자가) 편법탈법위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임이 입증됐다며 중소기업 살리기와 약자를 위한 지경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모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한나라당 위원들은 최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질과 능력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흠이 없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다각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은 기일을 다시 지정,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하게 되며 국회가 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민주, 무상복지 재원마련 ‘이견’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는 돈이자 성장기반이라면서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내놓은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대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의 재원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손 대표를 옹호했다.정 최고위원은 조세감면 일몰조항을 제대로 시행하게 한다든지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부자감세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세율도 조정하는 등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며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또 103 전당대회 이후 달라진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면서도 증세부터 꺼내서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의 재정수입 지출구조에 얼마든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복지재원 조달 기획단 차원의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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