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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투기 은폐… 비상식적 답변 일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비상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시인하고 부동산 취득, 전세 등 관련 편법 증여받았음을 시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처갓집이 부자라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가족이 투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내놓는 답변이 옹색하거나 거짓,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88년 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토지와 건물은 15배의 차익을 챙긴 명백한 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대비용으로 텃밭도 가꾸면서 살기 위해 매입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100억원대 자산가인 장인이 돈이 모자라 배우자에게 부족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배우자가 돈을 보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된 것이란 답변도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988년에 매입한 충북 청원군 소재 땅도 6배 차익을 챙긴 것도 투기 목적인데 가족묘 조성용으로 매입했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장인장모가 두 딸 이름을 빌려서 그냥 투기한 것이지 선산 조성을 딸의 명의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조진형, 인천AG 주경기장 국비지원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병국 장관 내정자에게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경기장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의 민자사업이 무산돼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인천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문화부에서는 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민자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신축 필요성 및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사용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주경기장 건설의 민자사업의 경우는 재추진이 어렵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사용도 증축 기둥으로 인한 사석문제와 안전문제, 배후공간 부족으로 인한 개폐회식 행사곤란 등으로 사용 불가가 이미 입증이 된 사항으로 주경기장 건설 필요성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재신청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주경기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병국 장관 후보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유치했지만 대한민국이 치르는 국가행사라며 인천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정병국 인사청문회 여 ‘정책검증’ vs 야 ‘도덕성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한선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양평가평)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검증 칼날은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차남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잘못 제기해 역풍을 맞은 탓에 크게 무뎌진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올해 예산 484억원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 후보자는 문방위원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결코 사리사욕은 없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같은 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5년 양평 개군면 부리 77의 1 땅을 양도받고도 명의이전은 2004년에 마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 위반이란 판단을 못 했다. 재산을 물려받고 서류상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인정했다.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정 후보자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6개월 전인 오는 10월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으며, 정 후보자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야당 의원들의 주유비 과다사용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으나, 2009년 1월 해외출장 시 수차례 주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문방위에서만 10여년 활약한 문화통이란 점 등을 거론하며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진성호 의원은 문방위에서만 10년 이상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며, 정 후보자는 문화를 사랑한다면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산업화민주화를 기반으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조윤선 의원도 정 후보자를 지난 2002년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난번 대선 때 보니 기획력과 추진력이 상당하더라고 추켜세웠다.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다른 야당 의원과는 달리 정책검증에 주력, 시선을 모았다.정 의원은 현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주로 제기하며 현 정부가 편중인사, 불교계와 갈등 등 분열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화예술이 사회통합 기능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김태원 “전세·관광버스 위반 단속 강화해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전세관광버스의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단속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고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의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 전세관광버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버스 내부구조를 개조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7 20:42

‘무상복지’ 놓고 공방전 가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전을 벌었다.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비판했다.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효 최고위원도 빈대떡을 넓게 깔면 두께가 얇아진다며 고령화시대가 되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재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할 복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적어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은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복지논쟁을 넘어 민주당이 실현시키려는 복지를 좌초시키기 위한 전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론의 세부 정책을 다듬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재원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한나라당도 이번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세미나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7 20:42

한나라 도당위원장 후임 24일 선출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중앙당 정책위의장에 인선된 심재철 도당위원장(안양 동안을) 후임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오는 20일 받기로 해 추대냐 혹은 경선이냐 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흥석 도당 대변인은 17일 도당 선관위(위원장 원유철) 회의에서 도당위원장 선출관련 일정 및 절차를 논의, 후보등록을 20일 받기로 했다며 후보등록 결과 1인일 경우 24일 도당운영위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며, 2인 이상이면 같은 날 수원 웨딩의 전당에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도당 대변인은 도당은 새로운 도당위원장과 함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도민들께 희망을 전하고 화합과 소통의 변화된 모습으로 도민을 섬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3선의 전재희 의원(광명을)을 추대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전 의원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입각한 정병국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무산됐다.현재 도내 의원 중에는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이 가장 강력하게 도당위원장 도전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한선교(용인 수지)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막판 고심 중이다. 정진섭 의원(광주)은 본인은 원하지만 중앙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탓에 도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이들 의원들은 모두 재선이어서, 추대 혹은 경선 여하에 상관없이 재선 의원이 후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이 높다.후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일단 전임 심 도당위원장의 잔여 기간(오는 6월)까지이나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쉽게 도당위원장 연임을 허용할 지 미지수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7 20:42

7대 한나라당 道의원 주축 ‘… 대한민국 경기포럼’ 창립

7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 좋은 대한민국 경기포럼이 지난 15일 창립했다.경기포럼은 이날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임창열 전 경기지사,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 정미경 국회의원 등 내빈과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경기포럼은 최문자 협성대 총장을 수석대표로, 양태흥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계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연합회 고문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이재진, 유재원, 최용길, 한규택 등 지난 7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대부분 임원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임창열 전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서울시장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 출신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경기포럼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선도 ▲튼튼한 안보와 통일시대 미래 준비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국민 의식 실현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목표로, 도민 정체성 제고 사업, 세미나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경기도 현안 연구 및 정책제안, 선진도민의식 계몽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1-16 20:59

김영환 “감동 정치로 분열·갈등 풀어가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노이즈, 막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우리 정치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훈훈한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덧셈의 정치에 복무하지 않는 정치는 민족사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 아침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며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적의가 아닌 사랑이다. 감동의 정치로 분열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 추모연설을 예로 들면서 진정성에서 나오는, 51초의 침묵이 감동의 폭포가 돼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우리와 다른 생각에 적의를 품었으면 소통이 아니라 소탕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달라지겠다는 고백을 한다면 국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를 버려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든지 표를 얻겠다는 정략과 단칼에 민심을 사로 잡겠다는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54

주광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법안 발의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은 16일 현행 법규문제 등으로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어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추가로 지방경찰청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주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정병국·최중경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

여야가 17일부터 실시되는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탈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안상수 대표 아들의 로스쿨 입학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장관 후보자에 모든 화력을 집중, 연일 탈법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추가 낙마를 이끌어 낼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장관직 수행과 관련한 역량정책 검증보다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이전투구식 의혹 공방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양평군 개군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 내정자의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개군면 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 개발로 땅값이 45배 올랐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내가 매입한 땅은 1995년에 사촌한테 사들여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한 곳이라며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2004년 뒤늦게 등기 이전을 하려다 보니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자녀 등록금 국비지원 과정에서의 특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등을 집중 검증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현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학비가 5배 높은 마닐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 국고 2천700여만원(2만4천237달러)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교과부의 필리핀 재외한국학교는 아들의 입학시점 이후에 설립됐다며 학비 지원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1988년 9월 부용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를 사서 4년만에 6배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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