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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헌·무상복지’ 대격돌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무상복지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을 논의할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등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조건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등을 포함한 민생문제를 포함, 아덴만 구출 작전, 물가 및 전월세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규모 여론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기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여전하고, 개헌 공론화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간, 여여간 논리 대결 역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 정국은 여야에게 차지하는 정치적 상징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구제역 등 민생문제를 포함한 현안 대응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다만 개헌 의총을 앞두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간 물밑 신경전이 점차 가열되면서 내홍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 지도부가 긴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개헌 특위 구성의 불가피성과 건전한 당내 토론 기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박계와 중도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여전히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8 예산 날치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원하기는 어렵다면서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등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미디어랩 법안 등이다며 법안을 핑계로 개헌논의에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려면 왜 야당이 필요한지를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예산을 날치기 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 추진”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30일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추계한 3+1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반값등록금 3조2천억원 등 모두 16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처음 정책을 실행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돼 개정과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연 18조원)를 비롯해 비효율적 예산 5% 절감과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및 비과세 감면비율 이전 정부 수준으로 축소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 가운데 재정 개혁은 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교육 의료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복지 개혁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해 4조2천억원을 확보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또 부자 감세의 철회, 세입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오는 7월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유정복 사퇴 표명’ 엇갈린 반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김포)이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자진사퇴를 표명하자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지금은 구제역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책임 문제는 구제역 상황을 해결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친박계는 책임정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구제역이 정리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은 구제역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친박계 도내 한 의원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유 장관은 최근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었고,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긍정적으로 밝혔다.이와 관련 친이계 일각에서는 유정복 책임론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다 일부에서는 친박의 책임정치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초기대응 은폐와 실패, 백신 접종시기, 방역매뉴얼의 부재, 정부의 뒷북대응 등 구제역 사태는 인재와 관재로 수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구제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제역 방역 실패에 있어 정부의 무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제역 초기 방관만 했던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이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민주당은 구제역 재앙에 대해 이후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다음에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조정식 “정부,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 환영”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7일 정부의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대하던 정부는 지난 25일 민관간담회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980~1990년대부터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수백만호의 공동주택은 이제는 노후돼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조 의원은 정부측의 재검토 조치가 향후 재보선용이나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정책전환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조·중·동과 연합뉴스, 종편·보도채널 취소를”

경기지역 야4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는 27일 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과 관련해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해 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정권연장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등 4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시국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의 종편선정과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시국회의는 방송관련 전문가들은 광고시장의 축소로 1개 이상의 종편은 미디어시장의 혼란과 지역방송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공정한 절차와 국민적 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시국회의는 이 때문에 시청률 지상주의로 선정성과 폭력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 할 것이라며 특히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채널까지 점유하면 여론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민보다는 정부와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무한행동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전개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1-27 20:15

판 커진 재보선 ‘미니총선’ 예고

이광재 강원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원지사직과 의원직을 각각 상실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판이 커지고 있다.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사 선거가 확정된 데 이어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현경병 의원(노원갑) 등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처럼 판이 커지면서 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제3의 거물 영입론이 솔솔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의 경우, 이날 현재 선관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강재섭 전 당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박명희 전 도의원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한창구 전 경원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5명이다.이 중 강 전 대표의 경우,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섭 의원(광주) 등 이른바 강재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예회복론이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도 일부 우호적이나 18대 총선 공천파동을 계기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났다가 돌연 5선을 했던 대구 지역을 떠나 수도권, 특히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강한 분당에 출마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에 대한 비난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에 따라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소설가 이문열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 등이 거론되고, 특히 최근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 전 총리의 이름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정 총리 카드라면 강 전 대표 등에 견줘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향후 지역복귀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다시 나오겠느냐는 점과 개헌과 관련, 친이(친 이명박)계와의 역할분담론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친박(친 박근혜)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주지역을 순방 중이어서 귀국 후 행보가 주목된다.한편 3월 안에 공성진현경병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재보선은 경기서울 등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게돼 정국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孫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서민경제 파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인천시 남구를 찾아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남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에서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강토를 훼손해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적 위주의 수출중심 환율정책,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리정책 등 서민경제의 악순환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4대 악성 예산 날치기 처리 등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며 4대 강 사업권을 따낸 재벌기업의 하도급기업 역시 수도권 중심의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지방 영세기업은 대기업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국민에게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시민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0:15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기싸움’

예산안 파동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을 빚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여야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며 불꽃 튀는 공수 대결을 펼쳤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 없이 한시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0여 건의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과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광명을) 선출을 위해서도 설 직후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임시 국회에 앞서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한달에 1억원의 고임금을 받았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흠집내기식 공세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김앤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박 후보자 재산은 4억원 이상 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월급을 받았다면서 김앤장은 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는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의 지배가 아닌 연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국가 제도로 막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다음주쯤 여야 원대부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차명진, 설 명절 앞두고 민생탐방 나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6일부터 설 명절을 전후, 민생탐방을 통해 복지경제치안과 관련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차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청소년복지시설인 괴안동 새소망의 집과 노인복지시설인 심곡본동 언덕위에집을 방문, 청소와 목욕 봉사 등으로 설밑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다. 소사구 대표 복지시설인 두곳은 차 의원이 평소에도 자주 찾는 곳이다.그는 또한 교통 및 치안 점검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지역 내 각 역사를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내 경찰서 및 파출소소방서 등을 위문방문하면서 설 연휴 방범 대책 등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서민경제 점검도 빼놓지 않기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유한신대보조공역곡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구제역으로 상승한 육류가격 등을 점검하고, 생생한 체감경기를 전해 들을 예정이다.특히 다음달 1일에는 자유시장 내 부침개집에서 직접 부침개를 만들며 상인체험도 할 계획이다.차 의원은 이번 방문과 체험 등을 통해 전해들은 치안과 물가 관련 민의를 국정에 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2:18

유시민, 국민참여당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26일 312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유 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참여당이 먼저 희망의 2012년을 준비합시다라는 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저에게 당대표 임무를 맡겨주신다면 우리 당이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2002년 봇물처럼 터졌던 시민정치운동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며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조금씩 다른 야당과 넓고 깊게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며 참여당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 받는 정당인 만큼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결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현실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이뤄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게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길이라며 국민이 아직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과 함께 해 내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대표로 뽑아 달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당은 29일까지 주권당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권당원으로부터 각각 200명과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등록 기간은 내달 1~9일이며, 전당대회는 오는 3월12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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