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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37만명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7만명 이상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7만6천727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게재된 이 청원은 5일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청원 내용을 밝혔다. 또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8 17:45

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으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헌법재판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판단할 수 있게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6:04

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5:04

안철수 "'드루킹' 김경수 장관 기용설…깊은 모멸감 느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드루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발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는 이들을 중책에 임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은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를 통해 보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4:13

국힘 주진우 "민주당,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3:50

국힘 김용태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닌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 재창출 실패 등으로 깊은 좌절과 내부 갈등에 빠진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3년간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때 당내에서 일어난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6-08 10:38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 29만명 넘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7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29만77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게재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단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청원취지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1항(국회의원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7 17:12

나경원 “이재명-트럼프 지각통화, 외교적 냉기… 김민석·이종석 인사 철회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당선 4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지각통화였다”며 “한국 대통령실만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했을 뿐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식 입장이나 SNS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SNS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극명한 온도차”라며 “명확한 외교적 냉기”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기류가 이재명 정부의 “친중·반미·반일 스탠스”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1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친북 인사로 불법 핵개발과 인권 탄압, 세습 체제까지 내부 시각으로 정당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해왔다”며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은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는 데 정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인사 참사가 외교안보 참사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미국 정가와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에 기반해 재정립해야 한다”며 “김민석·이종석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6-07 13:55

권성동 "비대위원장 지명 생각 없다"…친한계 겨냥 "또 음모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과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사퇴시킨 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이런 음모론은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대응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인내했다”며 “그러나 이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제가 어떻게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또한 다음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개최할지도 정해진 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부터 제한된 임기를 약속했었고 대선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라며 “대선 개표 직후 즉시 거취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적어도 4일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한계를 겨냥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한 음모론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더니,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본인들이 비난하던 극단 세력과 정확히 동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6 16:18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받는다...14만명 동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틀 만에 14만4천여명의 동의가 몰리며 청원 성립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국회는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의 윤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호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은 국회의 징계 중 가장 중대한 조치로, 실제 처분까지는 절차적 논의와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논란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일부 작동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어 “당세가 약해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집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인물 경쟁력을 일부 잠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6-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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