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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고?…피식~ 난 반댈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의 해당 게시물은 최근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 민주당 측 반응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6-09 11:36

안철수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6월 말 임기 종료 후 거취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은 ‘누가 당권에 도전할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앞서 8일 "9월 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김용태 의원에게 "9월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일정 보다는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직을 수행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겸임할지 등의 구조를 정하고 전당대회 일정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래야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순서이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계층별·지역별·세대별 부족했던 점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 구체적인 쇄신의 로드맵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국민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9 09:06

국힘, 의총서 차기 지도체제 논의…김용태 거취 주목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위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임기를 '1회에 한해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계파 간 뜨거운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09 07:17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37만명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7만명 이상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7만6천727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게재된 이 청원은 5일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청원 내용을 밝혔다. 또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8 17:45

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으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헌법재판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판단할 수 있게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6:04

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5:04

안철수 "'드루킹' 김경수 장관 기용설…깊은 모멸감 느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드루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발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는 이들을 중책에 임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은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를 통해 보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4:13

국힘 주진우 "민주당,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3:50

국힘 김용태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닌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 재창출 실패 등으로 깊은 좌절과 내부 갈등에 빠진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3년간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때 당내에서 일어난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6-08 10:38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 29만명 넘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7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29만77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게재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단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청원취지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1항(국회의원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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