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내가 얼굴마담이었나"

국민의힘 김용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향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통탄스럽다"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안 실행 의지를 재차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 감사와 당론 무효화는 적절치 않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탄입법, 삼권분립 훼손,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주요 당직자들 마저도 그런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 개혁안을 추진할지 확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 실행 여부를 묻는데 임기나 절차, 정당성이 어떻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번 선거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우리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강조했다. 5대 개혁안 실행과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실행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당원들은 늘 옳다고 생각해 당원들께 의견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도 의원들과 원외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당 차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냐"며 "제가 선거 끝나고 특정 인물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엔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 문제와 개혁안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선 권영진‧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 15명이 김 위원장의 임기를 오는 30일까지가 아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D-3 민주 원내대표 선거… ‘성남·경기 라인’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찐명(진짜 친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원내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심과 의원표, 친명계 내부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경기 라인의 표심이다. 이들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직계로 원조 친명그룹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 중심의 수도권 실무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성남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무적 일체감에 더 무게를 두느냐, 원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력을 내세워 대북·안보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정무적 교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성남·경기 라인 일부는 김 의원의 ‘정책 전달자’ 역할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강한 여당을 자임하며 원내 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 장악력을 앞세운다. 강성 당원층과 거리낌 없이 소통해온 전투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0조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준비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찐명계’ 원로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유능한 인물들”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냐’는 질문엔 “예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 비례대표 의원 승계 문제... 잡음 불거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조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하는 인사들의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추천 몫을 나눠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르면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사퇴로 이를 승계할 후보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각각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몫이다. 이들 중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원내 의석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염태영,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여 “당연한 결과” vs 야 “사법부 흑역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하는 국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 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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