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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10 11:39

권성동 "이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0 10:47

與, 오늘 과방위서 '방송 3법' 처리 예정…입법 속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를 거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0 06:49

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1:25

민주 비례대표 의원 승계 문제... 잡음 불거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조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하는 인사들의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추천 몫을 나눠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르면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사퇴로 이를 승계할 후보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각각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몫이다. 이들 중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원내 의석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9 18:49

염태영,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9 16:52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여 “당연한 결과” vs 야 “사법부 흑역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하는 국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 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9 16:26

정청래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고?…피식~ 난 반댈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의 해당 게시물은 최근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 민주당 측 반응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6-09 11:36

안철수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6월 말 임기 종료 후 거취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은 ‘누가 당권에 도전할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앞서 8일 "9월 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김용태 의원에게 "9월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일정 보다는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직을 수행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겸임할지 등의 구조를 정하고 전당대회 일정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래야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순서이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계층별·지역별·세대별 부족했던 점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 구체적인 쇄신의 로드맵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국민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9 09:06

국힘, 의총서 차기 지도체제 논의…김용태 거취 주목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위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임기를 '1회에 한해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계파 간 뜨거운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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