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당선 4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지각통화였다”며 “한국 대통령실만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했을 뿐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식 입장이나 SNS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SNS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극명한 온도차”라며 “명확한 외교적 냉기”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기류가 이재명 정부의 “친중·반미·반일 스탠스”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1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친북 인사로 불법 핵개발과 인권 탄압, 세습 체제까지 내부 시각으로 정당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해왔다”며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은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는 데 정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인사 참사가 외교안보 참사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미국 정가와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에 기반해 재정립해야 한다”며 “김민석·이종석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과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사퇴시킨 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이런 음모론은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대응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인내했다”며 “그러나 이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제가 어떻게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또한 다음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개최할지도 정해진 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부터 제한된 임기를 약속했었고 대선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라며 “대선 개표 직후 즉시 거취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적어도 4일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한계를 겨냥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한 음모론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더니,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본인들이 비난하던 극단 세력과 정확히 동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틀 만에 14만4천여명의 동의가 몰리며 청원 성립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국회는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의 윤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호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은 국회의 징계 중 가장 중대한 조치로, 실제 처분까지는 절차적 논의와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논란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일부 작동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어 “당세가 약해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집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인물 경쟁력을 일부 잠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 출마 전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 보궐선거도 당원 참여가 가능하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내는 기탁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사항을 오는 9일 당무위원회,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연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국무회의와 치안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돼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되었다”고 말하고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부산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식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7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입법 과제를 이끌 추진력과 야당과의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선수·가나다순)으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일한 여성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경북 본부장을 맡아 보수 텃밭인 TK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신명’(신친명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병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신명계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선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왔다. 이 밖에도 ‘친문’(친문재인)계인 한병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