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 출마 전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 보궐선거도 당원 참여가 가능하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내는 기탁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사항을 오는 9일 당무위원회,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연이어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5 18:28

이재명 대통령, 업무 추진 '속도'…"도시락 먹고, 격의 없는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국무회의와 치안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돼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되었다”고 말하고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부산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5 18:00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5 14:46

안철수 "이재명 재판중단법 웬 말…이 대통령 법안 거부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5 12:57

‘이재명 정부’ 여당 첫 원내대표 13일 선출…친명 각축전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식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7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입법 과제를 이끌 추진력과 야당과의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선수·가나다순)으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일한 여성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경북 본부장을 맡아 보수 텃밭인 TK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신명’(신친명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병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신명계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선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왔다. 이 밖에도 ‘친문’(친문재인)계인 한병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04 16:57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4 10:49

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4 06:32

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9:10

김용태 “공군 오폭 사고 대응해 실질적 피해 복구·보상 근거 마련”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추진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군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안보희생지역을 넘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사고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특별법 발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사고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법안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30 14:52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5천여만원 확보…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박차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지역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00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00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00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00만원 등으로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28 10: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