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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9:10

김용태 “공군 오폭 사고 대응해 실질적 피해 복구·보상 근거 마련”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추진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군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안보희생지역을 넘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사고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특별법 발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사고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법안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30 14:52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5천여만원 확보…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박차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지역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00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00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00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00만원 등으로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28 10:47

민주·국힘 이재명 거북섬 논란...“왜곡과 기만” vs “거북섬 진상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거북섬 발언’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5일에도 해당 발언을 두고 정면출동 했었다. 민주당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 후보가 유세 당시 언급한 것은 거북섬의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흥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에 대해 2년 만에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와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중인데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 때 일을 거북섬 인근 공실 문제로 둔갑해 왜곡과 기만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에게 ‘시흥 거북섬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정말 무책임하게 웃으면서 ‘지금 장사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표현에 대해 저희 당은 국민과 함께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수많은 상인이 거북섬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장사도 되지 않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0%에 가까운 사실상 유령도시가 됐다”며 “오늘(26일)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26 17:09

민주 윤여준 “사법부 흔들기 과도…톤다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당 일각의 '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대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를 둘러싼 일부 입법 시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며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경우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고 털어놨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자격 요건 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나 싶다”며 “대법관은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크게 위기를 느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층이 결집하는 경향은 원래 있는 일”이라며 “열세인 쪽이 사력을 다해 뛰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은 없고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이 본인에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령 단일화가 되더라도 대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며 “어떤 구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다만 삼자 구도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낙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25 10:29

박수현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 발의… “지역언론은 민주주의 마지막 인프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신문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담당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80억원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금이 축소되면서 지역언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고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5-22 17:15

야권 "MBC, 故오요안나 사건 사과 해야…같은 사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MBC의 사과를 요구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면서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오요안나는 없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로 MBC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드러났다면서, 노동부는 MBC에 1억8천4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천54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은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故 오요안나씨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일 특별근로감독 끝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5-20 14:06

국힘 김용태·새미래 전병헌 “‘이재명 저지·제7공화국’ 함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저지와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개헌연대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을 나눈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여러분들께 말 하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생산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입법과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일극체제로 장악하는 총통형 체제가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등장하고야 말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저지해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엄의 책임 때문에 많은 굴레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김 위원장께서 환골탈태 수준의 대대적 혁신과 쇄신, 신속한 전열 만들기로 일극체제의 총통형 (체제) 등장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고, 당선되는 대통령께서는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디딤돌 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의 전제조건으로는 “개헌과 관련한 확실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고, 대선 이후 정치적 쇄신과 대대적인 정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담보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 대표와 협력을 위해 많은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20 13:46

배준영, 강화·옹진 학교 교부금 43억 확보…중구 하늘초 옥상방수 4억 확보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2025년 상반기 중·강화·옹진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3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중구 하늘초 옥상방수 공사 4억1천900만원, 강화군 내가초 다목적강당 증축 19억6천만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12억1천400만원, 옹진군 대청초중고 외벽보수공사 2억4천800만원, 영흥초 외벽보수공사 5억1천만원 등이다. 먼저 중구 하늘초는 개교한 지 12년이 넘는 등 교사동, 강당동, 유치원동의 방수층 훼손이 심해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상방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강화군 내가초는 1958년 건축된 247.9㎡(약 75평) 규모의 강당을 대신할 560㎡(약 169평)의 다목적 강당을 새로 짓는 사업이 이뤄진다. 그동안 협소한 강당으로 학급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역주민들과 호흡하는 실내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폐교한 강화군의 교동초 지석분교는 교육·문화시설인 청소년평화교육센터로 거듭난다. 지역 교육 시설의 상징인 학교를 학생은 물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옹진군의 대청초·중·고 역시 1976년 지어진 본관과 1979년 지어진 별관의 외벽이 노후화하면서 파손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름방학 동안 외벽면 17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영흥초 역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를 제거하는 등 외벽개선 공사가 방학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5-19 18:19

민주 전용기 “화성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 근본적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19일 동탄 장지동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센터 개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화성을 지역위원장인 진석범 위원장과 함께 유통3부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부지는 반경 2㎞ 이내에 3만6천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19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 혼잡과 통학 안전, 소음·대기오염 등 심각한 생활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의 분진과 소음, 수백대의 대형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운영 이후에는 주민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화성시뿐 아니라 오산시 도심 교통에도 악영할을 미칠 수 있어 오산시 역시 강한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화성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 시청, 정치권, 도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민의 삶과 동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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