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당직자들은 12일 당 내부를 향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5가지 혁신안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재민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단 30여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바꾸겠다는 준엄한 경고 를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태 위원장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이라는 말이 더 이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다섯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금 당의 일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혁신의 시간 대신 권력의 셈법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이런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앞에 솔직해지자는 의지, 주인의식과 책임정치를 회복하자는 외침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 혁신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혁신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8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김 위원장의 임기를 전당대회 전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말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 달라지겠다는 약속”이라며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길, 우리 청년 당직자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12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 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민중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 후보자는 현재 명지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3인의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인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내란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검이 신속‧단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모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안에 수사 조직을 이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끝내면 최장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다”며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며 “저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탄핵안을 막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캐릭터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소통과 공감하는 자세를 배운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힘은 오는 16일 권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1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다.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란히 12일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원내 사령탑을 맡았고, 지난 4월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지만,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 5월 분당동 주민 약 1천명이 김 의원을 통해 전달한 청원을 남동발전이 수용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분당동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남동발전측과 향후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 인근 대지 약 1천500㎡, 연면적 3천500㎡ 규모의 실내 종합 복지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 넘게 발전소를 마주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온당한 일”이라며 “발전소 현대화 조치와 별개로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분당동의 주민 숙원사업중 하나인 복합 문화 복지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측은 복지관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현대화되는 분당 복합발전소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분당의 산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 내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공헌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