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힘 원내대표 출마...“수도권 민심 가장 잘 알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1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다.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고발 멈춰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된 학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없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태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은혜, 복합문화복지관 26년 착공 서약식...“분당동 주민에 드리는 합당한 보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 5월 분당동 주민 약 1천명이 김 의원을 통해 전달한 청원을 남동발전이 수용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분당동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남동발전측과 향후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 인근 대지 약 1천500㎡, 연면적 3천500㎡ 규모의 실내 종합 복지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 넘게 발전소를 마주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온당한 일”이라며 “발전소 현대화 조치와 별개로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분당동의 주민 숙원사업중 하나인 복합 문화 복지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측은 복지관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현대화되는 분당 복합발전소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분당의 산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 내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공헌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내가 얼굴마담이었나"

국민의힘 김용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향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통탄스럽다"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안 실행 의지를 재차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 감사와 당론 무효화는 적절치 않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탄입법, 삼권분립 훼손,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주요 당직자들 마저도 그런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 개혁안을 추진할지 확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 실행 여부를 묻는데 임기나 절차, 정당성이 어떻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번 선거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우리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강조했다. 5대 개혁안 실행과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실행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당원들은 늘 옳다고 생각해 당원들께 의견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도 의원들과 원외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당 차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냐"며 "제가 선거 끝나고 특정 인물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엔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 문제와 개혁안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선 권영진‧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 15명이 김 위원장의 임기를 오는 30일까지가 아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D-3 민주 원내대표 선거… ‘성남·경기 라인’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찐명(진짜 친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원내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심과 의원표, 친명계 내부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경기 라인의 표심이다. 이들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직계로 원조 친명그룹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 중심의 수도권 실무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성남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무적 일체감에 더 무게를 두느냐, 원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력을 내세워 대북·안보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정무적 교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성남·경기 라인 일부는 김 의원의 ‘정책 전달자’ 역할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강한 여당을 자임하며 원내 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 장악력을 앞세운다. 강성 당원층과 거리낌 없이 소통해온 전투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0조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준비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찐명계’ 원로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유능한 인물들”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냐’는 질문엔 “예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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