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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대통령 지시로 추경안 보고…1·2차 합쳐 35조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전반적인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 외에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진 정챙위의장은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차 추경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4천억 규모가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형태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08:4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7 17:04

민주당 “민생지원 추경 보편 지원이 원칙…추가로 두텁게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당의 기준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발의한 민생지원금 특별법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 주장을 담아 보편 지원과 특별계층 추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서 “당정과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보편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에 대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내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17 17:00

김병기·송언석 신임 원내사령탑 첫 상견례…“주1회 정례 회동”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향후 여야 간 원내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협의했다”며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관행이 많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협치의 정신이 국회에서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가 무너진 데는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지 않지만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야당 입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대표 위치에 서신 만큼 그 무게와 책임이 클 것”이라며 “수락 연설에서 퇴행은 안된다고 한 것은 정치가 새겨야할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해온 게 국회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운영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를 우선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대표는 예산·정책통이신 만큼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53

우원식 의장,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 “사고원인 규명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고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22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위가 출범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가족분들의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듯해 마음이 아프다”며 “곧 시행되는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명시한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방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이어지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37

[생생국회] 안철수 “李 대통령 ‘AI 100조’ 구상...尹 의대정원 2천명 떠올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100조 투자’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라며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이냐.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라”며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24

[생생국회] 김주영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으로 보고해”

윤석열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UN 사회권규약을 어기고 UN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UN 사회권규약 당사자로서 우리나라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근로감독을 통해 감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2년 10월31일보다 1년가량 늦게 제출하고 실제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앞선 행위로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회에 보고서 전면 재검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보고서로 인한 국제기구의 잘못된 심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7 16:16

李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제안..."정치회복 위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고 밝혔다. 오찬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의 나토(NATO) 참석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므로 만약 참석하게 되면 오찬은 그 이후에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수락 의사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받았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건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7 16:16

당권 도전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해도 상관없어...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원내대표와 만나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를 두고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궁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생각했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던 시기에 일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도 민주당도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출마를 고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7 15:52

국힘 송언석, 첫 원내회의...“수도권 민심 복원하겠다”

국민의힘이 17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민심의 복원’을 꼽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뒤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고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소외돼 온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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