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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안철수 “李 대통령 ‘AI 100조’ 구상...尹 의대정원 2천명 떠올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100조 투자’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라며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이냐.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라”며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24

[생생국회] 김주영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으로 보고해”

윤석열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UN 사회권규약을 어기고 UN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UN 사회권규약 당사자로서 우리나라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근로감독을 통해 감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2년 10월31일보다 1년가량 늦게 제출하고 실제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앞선 행위로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회에 보고서 전면 재검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보고서로 인한 국제기구의 잘못된 심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7 16:16

李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제안..."정치회복 위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고 밝혔다. 오찬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의 나토(NATO) 참석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므로 만약 참석하게 되면 오찬은 그 이후에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수락 의사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받았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건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7 16:16

당권 도전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해도 상관없어...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원내대표와 만나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를 두고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궁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생각했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던 시기에 일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도 민주당도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출마를 고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7 15:52

국힘 송언석, 첫 원내회의...“수도권 민심 복원하겠다”

국민의힘이 17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민심의 복원’을 꼽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뒤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고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소외돼 온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1:30

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6 17:05

[생생국회] 민병덕 “중소·벤처기업 성장 위한 든든한 가드레일 제공해야”

‘코스닥 3000, 유니콘 기업 40개’ 시대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3000 유니콘 40 중소·벤처기업 성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으로 심하게 흔들렸던 우리 자본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의 중심에 바로 ‘코스닥 시장’이 있고 이는 곧 우리 벤처 생태계의 복원과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코스피 3,000 시대’의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수 시장의 재정비 ▲벤처펀드 투자 기반의 다변화 ▲민간 VC 생태계의 복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가드레일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유니콘 기업 40개’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새롭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6 16:49

[영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할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대구·경북(TK) 3선인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16표, 3선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받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린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소수당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 원내수석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협상이 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체험했다”며 “야당이 된 마당엔 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북 김천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잇따라 지냈고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내리 3선을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6 15:56

김용태 "새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 여론조사하면 사퇴"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에 관련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펼쳐질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 파괴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개혁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는 앞서 제안드린 '5대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개혁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다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혁안 제시 이후 내홍이 지속되자 직을 걸고 재차 개혁안 관련 당원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 발표 후 당무 감사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개혁안과 김 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준다면 숙고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사랑받고 다시 신뢰받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개혁애햐 한다"며 "대여투쟁은 개혁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원내대표에는 4선 이헌승 의원과 3선 송언석‧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출마표를 던졌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6 11:45

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표 선출에 나선다. 선거는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신임 원내대표는 6·3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 요인이 된 당 개혁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대여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구(舊)주류에 속하는 TK(대구·경북) 출신인 송 의원과 수도권·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PK(부산·울산·경남)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도형 통합'을 표방하는 이 의원이 출마하며 영남권 및 비주류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할 가능성 등 변수가 커졌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을 내려두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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