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고?…피식~ 난 반댈세”

국힘 “행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맡아야…무소불위 독재정권 선언하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의 해당 게시물은 최근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 민주당 측 반응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