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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대우폭력사태 유감” 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정부들어 경찰이 참으로 많은 시위에 은인자중하며 최루탄없는 사회를 만들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위문화가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인천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행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임무이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운동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시위 집회를 다루는데 경찰은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처리, 시위집회 문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불법폭력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시위자도 경찰도 서로 은인자중하고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18 00:00

김 대통령, ’지자체 전시성 투자 견제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지방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유치에 과다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지방 자치단체의 투자실태를 철저히 관리해 예산지원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대통령은 이날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낭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절약을 해야 하며 예산 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해야 하지만 불법 폭력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이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금제도와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면서 “전자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조달 업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를 모든 공공부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17 00:00

김대중 대통령 ’실업대책 착실히 세울것’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실업대책을 착실히 세우라”고 민주당 이해찬정책위의장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의장으로부터 정책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경제가 나아질만한 상황에서 외국의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의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당초 실업자가 107만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와 미국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실업자가 103만명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민주-자민-민국당간) 3당 정책연합을 김중권 대표와 상의해서 잘 이끌어가라”고 당부한 뒤 ‘조만간 3당 대표간 회동이 있을 것 같다’는 이 의장의 보고에 “대표 회동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공교육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나 일단 교원수급이 예정대로 안된 분야가 있는 만큼 수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궁 진 정무수석이 배석한 이날 보고에서 이 의장은 “당 정책위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의장은 공교육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자신을 교육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로 인해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교육에 좋지 않다”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4 00:00

김대통령 ’증시 불공정 근절’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최근 인터넷 거래 등 금융기법이 발전하면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근영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중소기협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순수 신용대출은 6.9%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은 재무제표는 물론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 알리고 대출받은 돈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면서 “그 대신 은행은 기업경영에 자문을 해주고 대출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기업과 은행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 은행들은 (대출) 사전심사도 잘 못하지만 사후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결국 기업과 은행이 부실하게 됐다”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불안요인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지원을 하거나 퇴출시켜 시장이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채권은행은 불안요인이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경영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우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금융기관을 리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3 00:00

김대통령 개혁입법 처리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 미래와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면서 “각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국회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억울한 사인을조사하는데 당시 권력기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전 부처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10 00:00

김대통령, ’불필요한 정치논쟁 자제’ 요구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자제하고 국가미래에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정”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논쟁 자제’언급은 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논란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나 전 대변인은 “당무보고 내용이나 총재의 말씀중에 개헌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게 여야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우당(자민련, 민국당) 및 야당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협력해 법안처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지표나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의 급속한 하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여파를 받고 있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그동안의 개혁과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07 00:00

김대통령, ’불필요한 정치논쟁 자제’ 요구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자제하고 국가미래에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정”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논쟁 자제’언급은 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논란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나 전 대변인은 “당무보고 내용이나 총재의 말씀중에 개헌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게 여야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우당(자민련, 민국당) 및 야당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협력해 법안처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지표나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의 급속한 하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여파를 받고 있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그동안의 개혁과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07 00:00

김대통령 ’인사청탁 단호하게 배제’ 주문

김대중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의 1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을 단호하게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26 개각’과 ‘4·1 차관급 인사’가 전문성, 개혁성을 감안해 능력위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뒤 “장관들이 앞으로 차관급 이하 인사를 할텐데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일절 청탁을 받아선 안된다. 여러분들도 타 부처에 청탁을 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여러가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청탁이 존재한다 것을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을 청탁에 의해 봐주면 열 사람이 불만을 갖게되고 그러면 열사람의 인사를 공정하게 해도 그 하나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어느 인사때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균형과 능력본위, 정부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여부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4 00:00

김대통령 신임장관들 ’면접시험’

김대중 대통령이 2일 신임 장관들과 20∼30분씩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김 대통령은 이날 임동원 통일, 김동신국방, 한승수 외교, 이근식 행자 등 신임 장관 4명으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김 대통령은 3일에는 장재식 산업자원 장관과 김덕배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4일에는 김영환 과학기술, 양승택 정보통신, 오장섭 건교, 정우택 해양수산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는다. 김 대통령은 2일 4개 부처 장관들로부터 개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점검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등을 위해 장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임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팀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원만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튼튼한 안보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임 통일장관에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이 행자 장관에게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화염병 시위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로부터 개별보고를 받는 것은 신임 장관들이 조기에 부처 업무를 파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신의 국정구상을 장관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대통령과 각료간 호흡을 맞추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면접시험’ 내지는 ‘구술시험’인 셈이다.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의 건의로 이뤄진 이번 신임 장관 개별보고는 이와함께 신임 장관들에게 독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내각을 진두지휘해 나가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3 00:00

김대통령 대폭적인 차관급 인사 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1일 김진표 세제실장을 재경부차관에 기용하는등 차관(급) 21명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3·26 개각에 이은 후속인사로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통일부차관에 김형기 통일정책실장을 승진발탁하고 외교통상부 차관에 최성홍 주영대사를, 국방부차관에 권영효 전 국방부 조달본부장을 각각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팀 차관을 전원교체했다. 또 행자부 차관에 정영식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고 과학기술부 차관에 유희열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차관에 윤형규 주 오사카 총영사, 산업자원부 차관에 이희범 자원정책실장·보건복지부 차관에 이경호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부 차관에 조우현 차관보를 각각 승진 기용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김송자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을 노동부 차관에 임명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차관에 발탁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유지창 민주당 정책전문위원, 법제처장에는 정수부 차장, 국가보훈처장에는 이재달 전 국방부 특명검열단장, 비상기획위원장에는 이재관 전 1군사령관이 각각 기용됐다. 김 대통령은 또 관세청장에 윤진식 주 OECD 대표부 공사,병무청장에 최돈걸 전 합참 전력평가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서규룡 농림부 차관보, 중소기업청장에 최동규 강원도 정무부지사, 철도청장에 손학래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김병호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승진 기용하는 등 외청장 인사도 단행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능력, 성실성,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인선기준으로 삼았으며 장관과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도 배려했다”면서 “현장관의 뜻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 내용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인사에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차관급 인사 21명 가운데 14명을 내부에서 승진시켰다”면서 “특히 사상 처음으로 여성차관을 발탁한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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