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적극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냉전이 끝을 맺는 외교성과가 금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교류협력이 정착돼 냉전이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미국과는 동맹, 일본과는 공조, 중국·러시아와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4대국은 물론 전세계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금년은 외교의 해”라고 전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는 4대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외교통상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통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고“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기업 분식회계 철저한 조사 당부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대우사태를 계기로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엄격히 적용하라”며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 념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못버는 대로 재무제표를 공개, 노동자들에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은 자체만으로 부담인데 자회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된다”면서 “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자회사는 앞으로 흡수하거나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2월말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엄격한 시장경제 잣대를 갖고 공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실업문제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전제, “최근 통합재정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이 잘못되면 국내외의 시장신뢰를 잃고 외국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제금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월말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약속대로 잘한 점, 못한 점, 보강할 점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이만섭의장 단독회동 현안논의

김대중 대통령은 5일 낮 이만섭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운영방안과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단독 회동은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제9차 총회 참석과 칠레, 파라과이 공식방문 결과를 김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는 이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광활한 남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내 남미 방문 계획도 갖고 있는 김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남미와의 교역확대와 경협의 가능성이 무한정 있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남미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의 회동에서는 국회 문제도 꽤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회동후 “김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대통령에게 “의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내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김 대통령은 “그런 방법으로 상생의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인권법 등 개혁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당 지도부의 뜻에 반해 국회법 처리 등에서 지나치게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도 야당에서 오해를 한다”면서 임기내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론 부상

내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대 지방선거의 일정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말로 예정된 대선(大選)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안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선거가 월드컵 대회기간과 겹치는 만큼 2∼3개월 정도 앞당겨 3∼4월께 실시하자는 ‘조기 실시론’과 달리 6개월 정도 늦추는 ‘연기론’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선거일을 늦춰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해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는 동시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3선의원은 4일 “어차피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2002년 12월19일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료의원들도 상당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국력낭비 방지라는 차원에서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참신한 발상일 수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동조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치권의 선거비용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두 선거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 최대 정치선거인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일정을 늦출 경우 단체장 및 지방의회 공백 현상이 길어져 지방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특례조항 등을 둬 임명직 부단체장 등이 행정을 지휘하도록 한다해도 임기가 끝난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김대통령, 3월께 실무방문 형식 방미예정

정부는 오는 3월께로 추진중인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한다는데 미국측과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김 대통령의 방미형식에 대해 “국빈방문의 경우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급한 한반도 상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실무방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국빈방문 추진도 검토했으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두 정상간 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기간만 2∼3달이 소요되는 국빈방문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측도 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6월 대통령 취임후 첫 미국방문 당시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국빈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행정부마다 관례가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한 대통령의 임기중 한번의 국빈방문 형식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국빈방문의 경우 일정의 신축성이 없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빈 외교장관은 오는 7일(현지시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부시 행정부 출범후 첫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김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