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4대 개혁 민간주도로 추진 밝혀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개혁을 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면서 “이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혁이 넘어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해온 업적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해 상시개혁체제로 갈 준비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민의 지원과 협력 속에 어려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업적도 많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많다”면서 “평가를 해보면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미진하다”며 국민의 정부 3년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그동안의 업적과 관련, 김 대통령은 “정보화시대에 정보화를 세계 최선두에 서게 하는 기반을 다졌다”면서 “앞으로 농업 등 전통산업에 지식기반산업이 접목돼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제도를 완전히 정립하고 국민기초생활법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회안전망을 더욱 내실있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취임 3주년 맞는 김대통령 국정수행에 전념

오는 25일로 취임 3년을 맞는 김대중 대통령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국정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23일 오후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아태평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들을 면담,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과의 접촉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금주 정통부(19일), 행자부(21일) 업무보고를 받는 등 각 부처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특히 21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 치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짬짬이 틈을 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구상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에는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각종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와 남북관계이며, 특히 어떻게 하면 이달말로 마무리되는 4대개혁을 토대로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가를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앞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국정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국정의 제 1과제로 삼고 있는 김 대통령은 취임 3주년과 관련한 기념행사도 당쪽에 맡기고 행정부 차원에선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김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다음날인 26일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면서 ‘DJP 공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 만찬에는 이만섭 국회의장과 이한동 총리를 비롯,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등 양당 최고위원과 부총재, 고문, 당 4역 등이 초청됐다. 특히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DJP 공동정권’의 파트너 자격으로 부인 박영옥 여사와 함께 만찬에 참석, 김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한다.

김대통령,정치안정 여야협력 기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 재도약도, 남북관계 발전도 가능하다”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며 남북관계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정치안정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서 이 협 총재비서실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야당과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협조관계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저의 생각엔 추호의 변함이 없다”며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법은 지켜져야 하고 평화는 유지돼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용인돼선 안된다”며 “부패와 부조리, 정경유착, 인사청탁, 세금포탈 등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올해 이뤄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첫번째 소명은 지식정보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선도적으로 응전해나가는 것이며, 두번째 소명은 반세기의 반목과 적대를 청산하고 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강력한 정부 역할론 강조 주목

김대중 대통령이 21일 강력한 정부의 운영원칙과 역할론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정부는 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과거의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처럼 민의를 무시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은 강력한 정부가 아니다”며 ‘강력한 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권정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자유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 사회적 불안요인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이기주의, 조직폭력, 일반폭력, 학교폭력, 마약, 교통위반, 환경사범, 불량식품 등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다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정부’가 민의 보다는 통치권자 개인의 뜻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가 강력해져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민의를 받들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라고 ‘강력한 정부’의 개념을 거듭 설명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익과 사회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국정운영의 기본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실업자 전직훈련 지원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실업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는 실업자들을 위해 직장알선과 전직훈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상시화해서 노동자들이 희망없이 직장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적성에 맞는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정보화에만 13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3D 업종에서도 15만명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전직훈련을 시키고 노동자들도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대우자동차 문제로 실업이 발생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같은 고통과 결단이 없으면 대우자동차 전체가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며 “서로 고통을 이겨내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폭설 피해보상과 관련, “무허가 시설과 비규격 시설에 대해선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해 피해보상이나 지원시 차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렵게 된 것은 미국경제 침체, 유가상승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우리의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인내와 협력을 통해 4대 개혁을 차분히 마무리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수교 11년째를 맞은 한·러 관계가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은 미국·일본과의 공조 강화 및 중국·러시아와의 우호친선관계 구축이라는 우리정부의 4강 외교 중 한축이 확고한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와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6개월 동안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회담의 배경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두 정상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도 한·러 양국이 과거 냉전시대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어 나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특히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이 주요 의제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공조’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러시아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데서 벗어나 러시아가 남북간 화해협력 및 교류확대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 상황으로까지 한·러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교류협력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또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서방에 전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대한 평양측의 ‘진의’를 내보이는 계기를 만든 바 있다. 더욱이 이번 방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4월 러시아 방문과 그에 이은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서울답방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같은 기조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층 건설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 개혁·개방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한데 이어 4월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의 내달 방미를 앞두고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한반도 새 질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4강외교에 시동이 걸리는 첫 수순이 될것으로 보인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푸틴 러시아 대통령 27일부터 국빈방문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블라디미르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첫날인 27일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이한동 총리 주최 오찬과 경제 4단체장 주최오찬, 국회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90년 한·러 수교이래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위한 한·러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한바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월 러시아 방문과 그에 이은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남북 화해협력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특히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공조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한·러 양국이 수교이래 지난 10여년간 구축해온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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