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대통령 노근리사건 유감 표명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노근리 사건과 관련, “가족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에 대해, 그리고 한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인들도 한국전에 참전해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에 대해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공동조사에서 한미양국의 상호협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노근리 희생자 등을 위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장학금을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한뒤 “노근리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그같은 성의가 희생자 유가족과 한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낮 12시 50분부터 20여분간 이루어진 이날 통화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이 한미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시절에 북한핵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점과 한미관계에 남긴 업적 등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임을 앞둔 클린턴 대통령과 가족들의 행운을 빌었다. 클린턴 대통령도 “김 대통령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었고 그 결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평가하고 “김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보내준 우정과 격려에 감사한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공정한 언론개혁 필요성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에서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견해를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온 언론 문제를 전국민이 TV로 지켜보는 생중계 연두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지역적 배경 또는 반 DJ 정서 등으로 김 대통령과 현 집권층을 과도하게 비판해 왔다는 것이 정권 핵심의 인식이어서 이번 김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 취임 이후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은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서 “언론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중(公衆)들이 참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해설>김대통령 국정쇄신책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내외신 연두회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경제살리기만은 반드시 달성해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은 집권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정부론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반드시 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부를 해 나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의원 이적 파문에 대해 정국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안기부 예산유용 파문과 관련, 김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수사는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이라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로 정치안정을 역설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이른바 ‘DJP 공조’ 복원도 지난해 4·13총선에서 자민련을 ‘캐스팅보트’로 선택한 민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치안정을 위한 것이라는게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그 기조가 제시된 김 대통령의 국민대화합 구상은 향후 정부인사 등에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지역별 개발예산 등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조치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민주당 당직개편에서 경북 출신 김중권 대표 등 주요당직자 전원을 비호남인사로 임명한데서 보여줬듯 그동안의 ‘편중인사’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쇄신은 향후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물론 그 이후 차례로 이어질 차관급 및 주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IMF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동안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편중인사’ 시비와 지역감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김 대통령이 깊이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부정부패 척결 ▲공공질서와 준법정신의 확고한 준수 등을 약속했다. 결국 김대통령의 새해 정국 구상은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되는 강한 정부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쌓겠다는 것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부패구조 해소 대책마련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는데 아직도 부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통탄스런 일”이라며 “사회부처 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금년에는 부패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조사한 대한투자 외국인들의 의식조사를 보면 60% 가까운 응답자가 한국에 부패가 있고 그것이 투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이 이처럼 얘기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더 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위화감 마저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부패 척결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철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감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자정부 추진 등을 통한 투명한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대민 접촉을 줄인다면 부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폭설 대책과 관련, “각종 사고와 피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다가올 설 명절과 관련해서도 “물가관리, 체불임금, 교통 대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영삼 전대통령 DJ향해 연이어 독설

김영삼 전대통령(YS)이 ‘안기부 자금 구여권 유입설’과 관련 연일 김대중 대통령(DJ)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난 3일 YS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을 통해 “여권이 지난 일을 다시 흘리는 것은 상도동의 세가 결집되는 데 대한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5일에는 “지금 김대중씨가 하는 일은 공공연한 정치보복”이라면서 “김대중씨는 정치보복의 화신”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씨가 하는 짓은 최후의 발악행위”라고 거칠게 몰아쳤다. YS는 6일 밤에도 김혁규 경남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떠나 있는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나빠졌다”며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나도 여러가지 생각과 복안이 있다”며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일인 7일에도 YS는 거친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퇴임후 지난 3년간 갖가지 정치보복을 당했고, 또다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YS는 이날 박 의원을 통해 “내 주변과 가족, 동창들을 포함해서 모두 당했으며, 내가 가장 처절하고도 모질게 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김대중씨는 다 썩어빠진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그나마 쥐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짓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씨는 부정축재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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