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부시당선자 20일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

조지 워커 부시 전 텍사스주 지사가 20일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21일 새벽 1시30분, 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거행되며 상하 양원 의원, 대법관, 외교사절 등 귀빈 1천여명을 포함, 50여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41대)의 장남인 부시 당선자는 이날 정오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대권을 인수받아 존 애덤스(2대) 및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6대)에 이어 176년만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의 부자(父子)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부시 당선자는 비교적 짧은 10∼12분동안의 취임사에서 지난번 대선 당시 드러난 국론 분열상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품격 있는 국가(nationof character)’의 건설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 축하 행진에는 군악대와 함께 전국에서 선발된 37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밴드가 워싱턴 시가지를 행진하며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는 백악관 앞에 마련된 관람석에서 행진을 지켜볼 예정이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1-20 00:00

김대통령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이에따라 200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5년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된 뒤 교육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 중학생의 19.5%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시행 16년만에 전면 확대실시되게 됐다. 박 대변인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9∼12년)의 의무교육 시행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및 의무교육비 확대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9 00:00

김영삼 전대통령 대선자금 와전 해명나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8일 ‘문제의 안기부 자금이 92년 대선 잔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모 월간지 인터뷰 기사에 대해 “상당히 와전됐다”며 해명에 나서 주위의 관심.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을 통해 “지난주 월간지측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안기부 자금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당히 와전돼 보도됐다”는 입장을 피력. 이처럼 YS가 해명에 나선 것은 ‘대선잔금’ 보도로 인해 자신이 문제가 된 거액비자금 파문의 진원지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입방아.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결코 ‘문제의 돈이 대선자금 잔금’이라고 밝힌 바 없다”며 “‘당시 대선자금을 챙기지 않아 자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도 모른다’고 한 말은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도 잔금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고 주장.

정부 경기일보 2001-01-19 00:00

김대통령, 안보바탕 남북관계 진전 제시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대북정책 운영방향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내실있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를 올해는 한차원 높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양대 축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확고한 안보체제 유지를 올해 통일·안보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중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의 4자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중으로부터 상당부분 이해를 구한 상태이며, 북한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올 봄으로 예상되는 서울 답방에서 뚜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신사고’를 주창하고, 김 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역인 상하이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제2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 통일·외교 전문가들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지난 15일 북한이 네덜란드와 국교수립 사실을 발표하고, 이어 터키,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등과도 수교합의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과는 수교협의를 진행중인 것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지구상 유일의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도 확연한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우회 오찬에서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화해 분위기는 확고한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한·미·일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간 안보협력은 통일 후까지도 계속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보를 강조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18 00:00

김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피성 역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일부 오·악용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유엔이 9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보고서를 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 국무부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보안법이 우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나라의 최대사는 안보이고 대통령의 최고 책임도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는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나는 하늘이 두쪽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신년사에서 ‘신사고’를 말했고 중국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새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여론을 받들어 하겠다”면서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면 정부가 대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속에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승화 성우회 회장은 오찬 인사말에서 “정가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체 회원의 뜻으로 개정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김대통령, 국내자금 해외도피 차단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은행의 대출과정을 개선해 선진국형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출을 해준데 대해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은행들의 신용분석능력, 대출관리능력이 부족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관심을 두지않는 전통적인 대출관행이 변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제인이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가 분수를 지키고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gk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임지사 부시대통령 취임식 불참 통보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조지 부시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암표(초청장)을 구하는 등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부시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임창열 경기지사는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경제살리기 등 현안 사안들이 많다는 이유로 불참키로 결정. 임 지사측은 이날 부시 대통령 취임식 합동위원회 미첼 코넬 의장 등의 명의로 온 초청장을 받고 불참을 결정한 뒤 정중하게 참석지 못함을 통보. 임 지사측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생각하면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도내 현안사안들도 산적한데다 특히 경제한파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쓸쓸한 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가며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불참 결정 사유를 설명.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얼굴 알리기를 위해 암표를 구하려고 하는 등 야단법석인 것으로 알려져 대조적인 모습.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김대통령 임시국회 참여지시 배경에 관심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이례적으로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1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강력한 정부론’을 피력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통령이 13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에게 등원 지시를 내리면서 “무슨 목적이든 합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국회가 열렸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한 김 대통령으로서는 ‘방탄국회’적 성격에도 불구,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해온 여당 입장에서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임시국회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국회법 존중’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존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으로 야당에 대해서도 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회적 질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같은 지시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거나 무산시키기를 원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법절차 존중’의 메시지속에 함축돼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민주당 의원의 추가이적을 감행한 것도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김대통령, 민주당에 임시국회 참여 지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참여할 것을 당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더라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소집됐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무슨 목적이든 합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국회가 열려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김영삼 전대통령 강삼재부총재 격려전화

○…김영삼 전대통령이 안기부 총선자금지원 파문과 관련, 주역으로 지목된 한나라당 강삼재 부총재와 전화통화를 갖고 격려. 김 전대통령은 13일 강 부총재의 전·현직 비서관 등이 검찰에 연행된 뒤 강 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용기를 갖고 꿋꿋이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고 상도동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14일 전언. 이에 대해 강 부총재는 “굳게,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그런 각오가 단단히 돼있다”고 ‘의지’를 다졌다는 후문.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