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지자체 전시성 투자 견제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지방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유치에 과다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지방 자치단체의 투자실태를 철저히 관리해 예산지원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대통령은 이날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낭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절약을 해야 하며 예산 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해야 하지만 불법 폭력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이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금제도와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면서 “전자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조달 업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를 모든 공공부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