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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지식인 처우 배려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25일 ‘지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국립대학 전임교원 증원 및 시간강사료 인상 등이 전기를 맞게 됐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25일 “김 대통령은 그동안 ‘지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특히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때 부터‘시간강사들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그후부터 교육부, 기획예산처, 대학 등이 3자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부가 시간강사료 인상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를 강조해온 ‘국민의 정부’에서 박사학위를 딴 지식인들이 낮은 임금과 신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어선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매년 700명 내외씩 총 2천명증원하고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의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이들의 신분안정과 지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의계획은 상당한 힘을 얻게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16명, 올해 670명의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을 각각 요구했으나 관계부처가 공무원 증원 억제 원칙 및 예산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6 00:00

김대통령 "북미관계 대화로 풀어야"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대북 및 북미관계와 관련해 “미국으로서도, 북한으로서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박현수 창군동우회 회장(예비역 소장) 등 창군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지금 미국과 간절히 대화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와도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북한을 믿으니까 주고 받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하니까 주고 받자는 것”이라면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면 서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체제 위에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영훈 전 총리, 백선엽 전 교통장관, 유재흥 전 국방장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창군원로 19명이 참석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5 00:00

김 대통령, 유니세프 홍보물 출연

김대중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TV를 통해방영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다. 김 대통령은 유니세프가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운동’(Global Movement for Children)이라는 주제로 제작하는 홍보 영상물에 출연키로 하고 23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녹화를 마쳤다. 이 홍보물은 유니세프가 각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어린이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유엔아동특별총회(9월19일-21일) 기간 미국의 CNN, BBC 등 전세계 주요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김 대통령 이외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등이 출연하게 되며, 김 대통령이 출연하는 부분은 약 30초 분량이다.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린이 3명을 포함해 각국 어린이 8명과 함께 출연, “나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고 소중하고 평화롭게 자라나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유니세프측은 김 대통령이 평소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특히 아동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점을 감안해 CF 출연을 요청해 왔다”고 김 대통령의 CF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4 00:00

김대통령, 은행인사 초청 오찬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금융이 이 나라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다”며 은행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국내 22개 은행장, 외국은행 지점장, 국내은행 여신 및 대출담당 직원 등은 행관계 인사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고 금융 구조조정에 앞장서온 점을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해 지는데 아직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은행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이제부터 은행은 질적,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을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빌려준 돈을 잘 운영해 본전과 이자를 받아내야 한다”면서 “과거엔 은행이 담보위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돈을 빌려주고 돈이 잘 쓰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정립을 주문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4 00:00

김대통령, 김위원장 서울답방 언급 신중한 자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이 최근들어 매우 신중해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신 건 국정원장 및 통일, 외교, 국방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언제 이루어 지더라도 문제가없 도록 2차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올해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미국과 북한관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연두회견에서는 김 위원장의 상반기중 답방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이는 남북 평화, 협력, 긴장완화를 확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 답방시기에 대한 김 대통령의 언급이 ‘올 상반기’에서 ‘연내’로 달라진데 이어 최근들어서는 다시 ‘연내’를 확실히 못박지 않는 듯한 뉘앙스로 변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에는 답방시기가“빨라질 것 같다”고 3∼4월 답방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최근에는 “상반기중 답방이 어려워지는 느낌”이라고 후퇴했다.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시기에 대해 이처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부시 미 행정부의 태도와 이에 따른 북미 대화부재로 한반도 주변상황이 올해 초와 같지 않다는 대내외 정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찰기 및 전투기 충돌사고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이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이고 지역안보도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말한 것도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흔들리지 말고 김 위원장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21 00:00

김대통령 학교 인터넷망 축하메일

김대중 대통령이 20일 e-메일을 통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인터넷 연결을 기념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 초.중등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연결 기념식’에 참석, 축하연설을 한뒤 개통된 인터넷망을 이용,전국 9천955개 초.중등학교(초등학교 5천267개, 중학교 2천731개, 고등학교 1천957개)에 e-메일을 보냈다. 김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마침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학교 인터넷망 연결의 의미를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제 학생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해졌다”면서 “열심히 배우고정보를 활용하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식정보강국을 만들자”고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 미래와희망을 키우십시요”라며 메시지의 끝을 맺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인터넷망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제주 신창초중통합학교 5.6학년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화상대담을 가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1 00:00

김대통령 "남북협력 차질없이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남북 모두에게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남북관계가 소강상태고 지역안보도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를 촉진시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민족의 평화공존과 공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협력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미간 연합방위체제에는 어떠한 틈이 있어서도 안된다”고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신 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통일, 한승수 외교, 김동신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21 00:00

김 대통령 ”좋은 정책 수시로 건의 해달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당특보단은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많은 정책건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균환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총재특보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특보단은 대통령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의 제1의 측근으로 일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특보단은 각종 현안이 있을 경우 의견 등을 신속히 수렴해 토론하고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특히 정균환 단장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정책 아이디어 개발, 현안 해결방안제시 등을 수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북한을 일부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믿을수 없다고 교류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미국도 소련과 동구권이 신뢰할수 없는 상태일 때도 교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특보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김대통령은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 특보단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보단은 대우자동차 사태, 의약분업 등에 대한 사전대책 미흡, 지방자치제도 보완 방안,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대비책,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평화은행 감자 문제 등에 대해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정부 경기일보 2001-04-20 00:00

김 대통령, 대우차 ’유감표명’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인천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행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침통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해 국정최고통치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이상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칫 민심이반을 초래, 노동계의 ‘춘투’를 과격화 시키는 빌미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봄 노동운동이 과격화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재연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는 결국 노사 모두의 공멸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태가 ‘뜻하지 않은’사건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우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야권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평화적 시위 집회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위집회를 허용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동운동도 이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시위 집회를 다루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적으로 요구를 하는 원칙이 세워지도록 하자는게 김 대통령의 기대라 볼 수 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8 00:00

’반부패특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

국회 법사위는 17일 ‘반부패기본법’(가칭)의 입법 방향과 관련, ‘반부패 특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함승희)를 열어 반부패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국회에 특위 위원 지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지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반부패특위에 감사원의 감사권, 검·경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사실확인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 검·경 등 각종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반부패특위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반부패특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공행정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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