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지식인 처우 배려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25일 ‘지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국립대학 전임교원 증원 및 시간강사료 인상 등이 전기를 맞게 됐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25일 “김 대통령은 그동안 ‘지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특히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때 부터‘시간강사들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그후부터 교육부, 기획예산처, 대학 등이 3자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부가 시간강사료 인상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를 강조해온 ‘국민의 정부’에서 박사학위를 딴 지식인들이 낮은 임금과 신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어선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매년 700명 내외씩 총 2천명증원하고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의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이들의 신분안정과 지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의계획은 상당한 힘을 얻게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16명, 올해 670명의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을 각각 요구했으나 관계부처가 공무원 증원 억제 원칙 및 예산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