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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맞춤형 추진’

국가 시설의 활용, 법령, 행정절차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지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이 대상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민생 규제는 집중 발굴·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은 대국민 공모를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의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도 교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7 13:24

"1면 보도 안하면 홍보비 제한" 양우식 발언 일파만파… 도당·출입기자단 "징계하라"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파문(경기일보 25일자 1면 보도)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언련)이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일동(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은 양 위원장의 사퇴 및 사과, 징계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는 숨지 말고 언론 앞에 입장 밝혀라.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 즉각 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언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기라 불리며,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양우식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악용해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비를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민언련 역시 성명을 내고 “기자들이 어떤 사안을 보고 기삿거리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을 뉴스가치라고 한다”며 “뉴스 생산 과정에서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통해 뉴스가치를 지닌 기사로 신문지면을 구성하는, 언론의 뉴스생산과정에 개입하겠다는 해당 도의원의 발상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는 도의원의 언론관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구 시대의 유물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해당 도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위원장이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다수 언론에 탄압이 아닌 보도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생중계 돼 (의회 홈페이지에)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라고 발언한 양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 언론과 도민 앞에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도 양 위원장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의 공동 성명 전문. <성명서> 도민 혈세로 언론 통제 시도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당장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는 운영위원장 직위를 악용한 양우식 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시도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다수 언론에 “언론 탄압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과 양당 대표의 발언을 주요 면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반성 없이 도민과 언론을 우롱하는 물타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그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요청’이 아니었다.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도민 혈세인 홍보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실으라는 협박만 있지 않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 또한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가 의장과 양당 대표의 신년사를 지면에 보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그가 언급했던 것은 신년사가 아닐뿐더러 제382회 임시회의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우식 위원장이 겨냥한 6개 신문사 모두의 지면에 실렸다. 1면을 운운하며 도민 혈세로 언론을 협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직무였다’ 해명하는 것이다.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언론사 홍보비를 전액,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이를 언론 장악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물타기까지 시도하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즉각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과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직위를 이용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국회 김경희 기자 2025-02-25 17:23

정부, 비수도권 지역 15곳 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 구역 추진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기존에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 있으며,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에 걸쳐 있다. 해제 대상지는 물류·산업단지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에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일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됐고,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선정됐고, 울산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이 지정됐다. 창원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5 16:2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착수…'지역경기 회복 노력' 더 살핀다

정부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나선다. 경기 악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열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평가가 본격화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해 지방공기업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역경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일례로 도시개발 유형에서 기존에는 정성평가였던 투자 활성화 지표의 배점(1점)을 신설했다. 국가적 시책에 동참하는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도 개선했다.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 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 분류, 20여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 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 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 기관의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집중 평가한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공모를 거쳐 구성됐다. 특히 경영 경제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경영평가단은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워크숍을 통해 올해 평가 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경영평가단은 오는 7월까지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 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0 14:08

최상목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육아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주길 바란다"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환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17 14:32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청원경찰 특수업무 수당 지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개방형 청사에서 도민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은 종전 기본급 및 수당에 더해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김 의장은 앞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 역시 복잡·다양해져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돼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천㎡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4 14:56

여가부 "아이돌보미 정신질환, 채용 후에도 관리할 것"

여성가족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채용 이후에도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묻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에서 공식적인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개선하고, 검사 결과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별도 교육이라든가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채용 단계에서만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검 주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에게 요구하는 건강검진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 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의 육아도우미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스크리닝하고 있으나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경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돌보미 정서 치유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넉넉하게 지원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당시 아이돌보미 등의 병력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됐으나 이번 피살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13 16:51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중...통일부 "반인도적 행위"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챙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심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됐다. 총 51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으며, 1년여 간 사용하지 못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 활용됐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13 10:45

최상목 "연금개혁 시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든 개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나온 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논의를 무산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모수 개혁은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도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며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기에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2년여 논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될 뻔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걷어찬 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해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개혁안 마련, 시민대표단 500명 공론조사 등 2년여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다수안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으로 협상안을 논의해 합의에 근접하는 듯했지만, 갑자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4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윤 대통령이 모수개혁안을 거부했고 국회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11 10:45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기초단체장 선거… 경기도의원, 누가 뛰나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경기도의원들이 지역내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 1년 이상이 남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로 이들을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들은 도의회 국민의힘보다는 도의회 민주당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이들의 다음 행보로 기초단체장을 거론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경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거론이 적은 영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초선임에도 후반기 대표단을 맡아 총괄수석에 오르며 당내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이 있다. 이 총괄수석은 파주시의원을 지냈고, 세무사 사무실 역시 파주시에 두고 있어 파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최연소 경기도의원 기록에 이어 11대에 재입성하며 최연소 재선의원이 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수원3) 역시 수원시장 후보를 논할 때 지역에서 빼놓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연이어 맡으며 지역 내에서 시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유를 입증해가는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킨 김광민 의원(부천5) 역시 유력 출마자로 꼽힌다. 그가 경기도의원 재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설 연휴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 얼굴을 알리면서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명재성 의원(고양5), 조용호 의원(오산2), 이인규 의원(동두천1), 정승현 의원(안산4) 등이 꾸준히 지역 활동을 이어가며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에 대한 언급이 광명시를 중심으로 자주 나오고 있다. 그는 초선의원 임에도 2기에 이어 3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표의원의 경우 통상 지역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에서 자주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1명만 당선이 됐다”며 “하지만 11대의 경우 동수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지역이나 도에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지역민이 단체장 후보를 거론할 때 이름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거 김경희 기자 2025-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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