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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의 황금연휴 NO…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고,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 수요만 급증하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또, 이미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2개월 연속 지정할 경우 학사 일정이 밀리는 등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을 고려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 또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직장인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컸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4-23 11:48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 진행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협의 개최일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는 통상협의에 대해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보통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혔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면 맞대응, 미국채 투매·뉴욕증시 급락, 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 미국내 거센 반(反)트럼프 시위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성과확보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6월3일까지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 '일요진단'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5:10

한덕수, 외신 대선 출마 질의에 “아직 결정 안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고민 중임을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의 결과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한 대행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 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3:22

한덕수, “위기극복에 국민저력 모아야…통합이 상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4·19 혁명은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천19점의 4·19 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거론한 뒤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4-19 12:26

전자영 경기도의원,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서 감사장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 성지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환경개선과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 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35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복합형 학습 공간으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겨찾는 소통과 힐링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4-18 17:34

정부 12조 추경안 의결…재해·재난 대응, AI, 민생에 초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천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약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3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있었던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4-18 10:56

최상목, 내주 미국 재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기간 중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외환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편이지만, 최근 양국간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 이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정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우선 도출한다는 목표하에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접촉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에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담은 '패키지' 제안을 준비 중이다.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가스, 원유, 농산물, 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를 통한 양대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 측의 요청을 받은 뒤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6 11:09

김동연 발의 안건 희비 갈렸다…입맛대로 상정 선택한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원칙적 미상정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 상임위 의결을 하고 있어서인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안건별 운명은 갈렸다. 도지사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도지사 발의 안건임에도 무난히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 지사 발의 안건 중 포천 오폭 피해 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발의안건이기도 하다. 반면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지사 발의 안건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상임위들 중 도시환경위 1건, 미래과학협력위 9건 등 도지사 발의안건이 줄줄이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시작부터 안건 상정 거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반반씩 구성돼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가교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8명, 개혁신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9명이 민주당계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 2건이 각각 원안, 수정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부 안건만 취사선택해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안건 11건 중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일부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은 안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고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걸 정쟁에 따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첨예하게 다루고 이후 상정해 결과를 도출했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북한 김경희 기자 2025-04-14 17:58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다. 정부와 민간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와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4 10:44

한덕수 권한대행,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다. 국무총리실은 8일 밤 9시6분께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통화해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4-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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