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 징계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가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하지 않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전신노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언론사에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다’고 했다”며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고 짚었다. 전신노협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라며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른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 탈당조치, 수석부대표직 박탈 및 당무 배제, 징계 착수를 주문했다. 다음은 전신노협의 성명 전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언론사의 지면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 한 언론에 밝힌 입장이다.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지면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다. 심지어 “검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재차 압박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만남 요청은 거절했다.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그의 발언을 규탄했고 도당까지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검토에 나섰음에도 양우식 의원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듯 하다. 그는 언론을 불의로 매도한 인터뷰에서 “전혀 흔들리는 거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늦게나마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른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언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반민주적으로 언론사를 탄압한 양우식 위원장의 행태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어떤 징계를 내리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엄중한 징계가 없을 경우 연대의 행동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탈당시켜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양우식 위원장의 수석 부대표직을 박탈하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즉각 양우식 위원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최상목 대행 "반도체 근로시간 인가… 특별연장근로 보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헌재 선고 관련 폭력 시위시, 엄단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선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원… 전년 대비 5.1% 증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예산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25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총 326조원으로, 지난해(310조1천억원)보다 15조9천억원(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326조원)는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5.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21년 263.1조원(3.9%)에서 2022년 288.3조원(9.6%)으로 증가폭이 커진 이후 2023년 305.4조원(5.9%), 2024년 310.1조원(1.5%)으로 줄어든 바 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115.1조원(35.3%)과 세외 수입 30.6조원(9.4%),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 89.2조원(27.4%)과 지방교부세 61.7조원(18.9%), 그 밖에 보전 수입 23.6조원(7.2%), 지방채 5.9조원(1.8%) 등이다. 보전 수입(0.04조원)을 제외하고 지방세(4.3조원), 세외 수입(3.1조원), 국고보조금(5.5조원), 지방교부세(1.4조원), 지방채(1.6조원) 등 항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0.3%로, 지난해(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 '윤석열 파면' 피켓 든 김동연에 날라온 맥주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에서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려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 지사를 향해 다가온 한 남성은 그에게 “니가 뭘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급기야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다만 캔이 김 지사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캔에 맞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의 하자로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전 상사, 또는 내란 수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검찰총장 탄핵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1인 시위를 언제까지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오늘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인시위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 있는 지방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시위에 지난 주말 참석했는데, 필요하다면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서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시위 장소로 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기도 하고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며 “수원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고, 비록 저 혼자이지만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위해 수원역을 1인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도, 인증패 수여식 개최

경기일보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2025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개인 120명, 법인 180곳을 유공납세자로 인증했다. 유공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선정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등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기업, 관계자 등15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창단한 장애인·비장애인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윈드챔버’와 경기도 대표 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 참석한 유공납세자 41개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범적 행동이 있기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계셔서 도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 등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드리는 인증패는 단순히 지방세 납부를 잘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공로를 알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기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28만3천명을 선정했다. 이는 2023년 21만명, 2024년 25만명에 이어 3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성실납세자가 가장 많이 사는 시·군은 수원시(2만 9천270명)로 나타났다.

최상목 권한대행 "갈등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3·1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무너질 수 있다"며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발표한 국경일 연설이다. 기존 3·1절 기념사들이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과 달리, 그는 국민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북·대일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선열들이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잃은 억울함과 약소 민족의 설움을 절규했던 것처럼, 오늘날 국제 정세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도 강대국의 선의에 의존해 자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 함께 잘 사는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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