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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국무회의 개최하나...최 대행 “여야 합의시 추경‧특검 가능” 입장

3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제기되면서 “여야 합의만 되면 추경·특검도 가능하다”고 말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와 관계없이 특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 부임 이후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입장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특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재의요구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도 최 대행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현안을 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 협의를 방패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최 대행이 그간 "권한대행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보면, 향후 이같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6 14:08

정부, 서천특화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현재 가설건축물에서 임시 운영 중이며, 가설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가 빨라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설 명절을 맞아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상인분들께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6 14:03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TF 구성…조성 작업 속도 낸다

통일부가 남북한 경색 국면에서도 평화경제특구 TF를 구성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4선) 의원실은 지난 24일 통일부와 평화경제특구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고,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직 내 평화경제특구 TF(이하 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에 이어 기본계획을 주도하고, 산업단지 구성 등 공동사업 부처인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두었으며, 당연직 위원(13개 정부 부처 차관)과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등 학계 및 법조계 인사 10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특구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윤 의원실은 “통일부가 지난해 초 민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에 이어 이번에 평화경제특구 TF를 구성한 것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일정을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라며, “파주 등 접경 지역 특구 대상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해 수행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결과(국토연구원)를 올해 1분기 내로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도 연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실에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업무 협의에서 통일부가, 17년 만인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 조치를 현재 국내 및 남북한 정세와 연계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경제특구는 DMZ(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및 NLL 인접 시·군,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북한 인접 지역에 남북 경제 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된 파주시 등 총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한편,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인 15개 시·군은 모두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전수 조사 결과(경기일보, 2024년 10월 8일, 9면)가 나온 바 있다.

정부 김요섭 기자 2025-01-26 10:23

[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위해 서울구치소 나와 헌재 도착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경호는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는 식으로 이뤄졌다. 헌재에 도착한 호송차는 지하주차장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21 12:55

최상목 대행, 'KBS수신료 통합 징수' 등 3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1 11:11

최상목 대행 "'서부지법 사태' 깊은 유감⋯재발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앙·지방의 안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국정 상황 속에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며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는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사회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소방청 등에는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취약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복지부에는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도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적극 안내하고 비상의료체계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하도록 관련 지침을 잘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0 13:39

25~30일 설 연휴 국립공원 112개 주차장 무료

오는 25~30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국립공원 112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민간이 운영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9곳은 요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전국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점검·정비하고 설 연휴 동안 헬프데스크 인력을 평소보다 늘려 충전기 관련 서비스에 대응한다.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익산휴게소(상행)와 처인휴게소(상·하행)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일반·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공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선별장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 고속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며 설 선물 세트 등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25~30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단속도 한다. 환경오행위는 각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착순 3천명에게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5천점→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온누리상품권 교환은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이진 기자 2025-01-19 15:33

당정, 설 명절 2주 비상응급대응주간 지정...문여는 병원 최대 확보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번 연휴와 그 이후에도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1-16 18:15

한덕수 “비상계엄 절차상·실체적 흠결…막지 못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묻는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다”면서 “왜냐하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이미 와서 얘기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단언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15 14:21

윤 대통령 "법 무너져…유혈사태 막으려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남긴 대국민 메시지를 15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유혈사태를 막고자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5-0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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