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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북한, 퇴행정권으로 평화 위협…어떤 도발도 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퇴행적 정권을 추구하는 북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 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 55명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7일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송전탑 한 곳에 대남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무리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동향을 추적 중이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8 11:40

산림청 "경북 산불 평균 진화율 85%…영양 76%"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28일 맞았다. 밤사이 산불 지역 곳곳에 소량의 비가 내리고 풍속도 약해지면서 평균 진화율이 85%까지 상승했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의 평균 진화율은 85%를 나타내고 있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의 진화율은 95%로, 곧 진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전체 277㎞의 화선 중 263㎞에 대한 진화가 완료됐다. 다른 지역의 진화율은 안동 85%, 청송 89%, 영덕 65%, 영양 76%를 기록 중이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밤사이 1㎜ 안팎의 비가 내렸고, 풍속도 초속 2∼3m로 느려져 산불 확산세가 둔화됐다. 특히 안동 지역에는 자정 이후 20분가량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 등 일부 지역에서도 이날 오전 소량의 비가 내려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 당국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이날 헬기 80여 대와 진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완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해 2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3-28 07:44

정부, ‘산불 피해 심각’ 안동 등 경북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행안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이유는 해당 지역들에서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불 피해가 심화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7 16:49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인정·세제혜택 등 지원받는다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수습 및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 지원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252만원 이하→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또한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오후 최남호2차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이 끝날 때까지 선제적인 안전조치, 피해발생시 긴급 복구 등 비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불 이재민 대피소 54개소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복사열에 대비해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원자력발전시설 인근데 예비살수 시행, 방염포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27일 자료를 통해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저거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산불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3-27 13:57

중대본 “산불 사태로 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사태로 2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만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피해 면적은 역대 최악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이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다. 피해가 가장 큰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천700명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이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동시 산불사태가 일주일째를 지나고 있으나 산불 진화작업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진화율을 보면 산청·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울주·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3-27 10:04

한덕수 대행, 대국민 담화…“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라며 "이번 산불이 진화 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는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26 09:50

산림청 "26일 산불 지역에 헬기 87대, 인력 4천900여명 투입"

21일부터 시작된 영남 지방 산불이 좀체 진압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26일 "산불 지역에 헬기 87대와 인력을 4천900여명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천534핵타르(㏊)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의성·안동으로 1만5천158㏊의 산림이 거센 산불 피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3-26 09:38

총리실 "미 백악관, '한덕수 대행과 협력에 전념' 메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25일 백안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보내 왔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자 한 대행과 통화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3-25 18:08

정부, 내년 예산 704조원 전망…민생 회복·통상 경쟁력 강화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0% 증가한 704조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며, 기재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4.0% 증가한 704조원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는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AI 전환 본격 추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거론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투자 방향은 2025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과 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를 점검한다. 기존에는 '건전재정'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지속가능성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25 14:49

한덕수 "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 강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혼란을 겪고 있는 대미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한 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상적으로 대미 통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통'이자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번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도 보고 받았다. 또한 한 대행은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4월 2일로 예정된 미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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