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발의 안건 희비 갈렸다…입맛대로 상정 선택한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원칙적 미상정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 상임위 의결을 하고 있어서인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안건별 운명은 갈렸다. 도지사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도지사 발의 안건임에도 무난히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 지사 발의 안건 중 포천 오폭 피해 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발의안건이기도 하다.

 

반면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지사 발의 안건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상임위들 중 도시환경위 1건, 미래과학협력위 9건 등 도지사 발의안건이 줄줄이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시작부터 안건 상정 거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반반씩 구성돼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가교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8명, 개혁신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9명이 민주당계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 2건이 각각 원안, 수정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부 안건만 취사선택해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안건 11건 중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일부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은 안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고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걸 정쟁에 따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첨예하게 다루고 이후 상정해 결과를 도출했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