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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0대 아젠다 전달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기본부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각 정당에 제공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 아젠다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 인계동 이비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전달식에는 각 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 매니페스토 강지원 상임대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10대 아젠다 전달, 선언서 낭독, 대국민 서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대 정책 아젠다에는 ▲녹색도시 구현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공교육 강화 ▲성 인지 정책도구 실효성 구현 ▲주민참여형 재건축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주민소환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기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등과 관련된 아젠다를 마련해왔으며 각 정당 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법이 지켜지고 정책이 우선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4 20:08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및 여야간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23일) 등이 맞물리는 등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여야간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1인8표제가 도입된다.다음달 2일 시도지사(광역단체장)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시도의원(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단,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1일부터다.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강화되면서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에 확신이 서지 않는 후보자들이 사퇴시기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민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안양 만안) 등의 사퇴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 한정), 대량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13~14일 양일간 이뤄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13일간 펼쳐지고,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한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0-01-24 20:08

거꾸로 가는 기초의원 정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의회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2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날 조정안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으로 화성시와 용인시, 파주시에 기초의원이 각 6명과 5명, 1명씩 늘어난다.지난해 말 인구가 2005년 말에 비해 화성시는 19만5천여명, 용인시는 14만5천500여명, 파주시는 6만1천200여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의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두면서 늘어나는 수만큼 다른 시군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 인구수와 행정동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였다.수원시는 같은 기간 2만7천500여명, 고양시는 3만4천700여명, 평택시 2만6천여명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국회가 도의원 정수를 늘이면서도 2005년에 비해 76만3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둔 것은 지방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실제 수원시의회를 비롯 의원수가 감소하는 지역구의 기초의회은 물론 세약화를 우려하는 도의원과 국회의원들도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 인구가 경기도보다 120여만명, 읍면동수가 116개나 적은 서울시 구의원 정수 419명보다도 2명이 적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의원이 2명인 연천군에 1명을 줄인 것도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인구가 증가한 만큼 조만간에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수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도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10-01-21 22:04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40억7천300만원으로 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산정, 21일 공고했다.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3억8천200만원이 산정됐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다.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약 2억2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천700만원보다 14.1% 늘어났다.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경기도 인구(1천147만6천295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는 868만4천260명(재외국민 1만5천176명, 외국인 1천605명 포함)이고 세대수는 437만2천세대이다.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도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1 21:27

야권 후보 너도나도 ‘구애’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야권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무상급식 논란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김상곤 교육감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20일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시자 출마 선언을 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공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 심상정 도지사+김상곤 교육감 카드가 반드시 성사돼야 된다며 혁신학교 등 김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을 바탕으로 경기지역에 희망공교육 특구를 조성하는 등 정책 교류에 나서겠다면서 사실상 김 교육감과의 러닝 메이트 체제 구축을 밝혔다.심 전 대표는 출마선언을 마친 뒤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 정책에 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했으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도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교육 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김상곤 교육감과의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며 김 교육감이 선거에서 야권의 반 MB견제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민노당이던 진보신당이던, 김상곤 교육감을 배제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이 연대 혹은 공조가 되지 못하더라도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기조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안고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포함된 이종걸 의원 역시 김 교육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조 체제를 이룰 전망이고 김진표 최고위원도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강조하는 등 야권후보군마다 김 교육감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김 교육감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표밭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것이 야권의 최대 화두인 것 같다며 범 야권이 도지사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더라도 제각각 김 교육감 껴안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경기지역 정가의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0 21:49

경기지사 선거 레이스 ‘시동’

6.2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경기지사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되는 등 예비후보자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가 19일 경기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설날(2월14일) 이전에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초반 기선잡기에 나서는 등 선거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지사 출마 예상자 가운데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심 전 대표가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최고위원의 출마가 일찌감치 기정사실이 돼 왔고 최근에는 이종걸 교과위원장도 출마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3선부천 오정)와 천정배 의원(4선안산 단원갑)도 물망에 올랐지만, 각각 김 최고위원과 이 위원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진 김 최고위원은 내달초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이미 경기도내 지역별로 선거조직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수원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자 친노 이미지를 표방하며 중도개혁 노선을 걸어왔다. 반면 안양 출신인 이 위원장은 당내 강경 비주류 모임인 국민모임과 민주연대의 핵심 인물로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내 기반이 김 최고위원에 비해 약하다고 판단, 이달 말쯤 야권후보 단일화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정동영 의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김 최고위원에 비해 다소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에선 경기지사 출마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현 지사의 재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설날이전에는 공식석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마에 대해 잔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게 측근들의 견해다. 다만 김 지사가 경기지사 대신 차기 대권이나 당권에 도전할 경우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광명을)과 임태희 노동부장관(성남 분당을), 4선의 남경필(수원 팔달),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과, 3선인 정병국 의원(양가평), 그리고 이범관 의원(초선,이천여주)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자유선진당에선 장경우 전 의원이, 국민참여당은 이재정 대표와 김영대 전 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0-01-19 21:43

<인터뷰>심상정 前 대표 일문일답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심 전 대표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다음은 심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도정 평가는.▲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민생 문제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민의 삶은 위태롭고, 경기도민의 미래는 어둡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의 도지사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한 정치도지사로 평가 받고 있다.실제로 지난 3년반 동안 경기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복지 수준은 바닥을 기었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삶의 지표들은 전국을 통틀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한다.-세박자 복지론은 무엇인지.▲첫째 복지의 원칙으로서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 둘째 복지의 주체로서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셋째 복지의 실현의 방식으로서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를 말한다.한마디로 복지의 주인인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설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함께 만드는 복지이다.-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건설이란.▲경기도 전역에 희망교육특구를 만들어 공교육 혁신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만들겠다. 평생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을 경기도에서 이뤄내겠다.미국의 버클리, UCLA 등 어느 주립대 부럽지 않은 수준 높은 경기도립대학을 만들어 대학평준화를 선도하는 등 사교육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교육에 관한 철학이 남다른데.▲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는 2년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밝혔던 사안인 만큼 중요하고도 생각한다. 심상정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만나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19 21:43

“진보정당 힘모아 특권정치 타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상수 시장의 개발정책은 인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족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높은 실업률과 난개발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소수특권정치를 깨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후보 단일화와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실천, 단결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은 이에 앞서 각각 김성진 전 최고위원(49)과 이상구 인천시당 상임위원장(46) 등을 시장 후보로 각각 결정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일반 이민우 기자 2010-01-19 20:4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심사 민주道黨, 심사위원회 구성

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수원 정자동 도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심사를 위한 민주당 경기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예비자격심사위는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하근철 도당 사무처장, 박준 위원장(고양 덕양갑), 이정국 위원장(안양 동안을), 이상기 도당 부위원장, 김미정 도당 여성부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예비자격심사위는 6월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희망하는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는다.박기춘 도당위원장은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점검, 훌륭한 분들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18 21:56

기초단체장 ‘6·2 리턴매치’ 후끈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경기도내 전현직 기초단체장간 재대결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여 또다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또 지방선거 후보공천을 놓고 전현 기초단체장간 당내 경선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전현직간 재대결이 예상되는 곳은 성남, 의정부, 평택, 군포, 하남, 포천, 구리시 등 7곳이며, 용인, 안산, 시흥, 김포시 등 4곳은 후보공천을 놓고 당내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전현직 기초단체장간 재대결= 성남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현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아직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김병량 전 시장의 민주당 출마설이 나와, 재대결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성남시는 하남광주시와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어 어느 지방선거때보다 공천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점쳐진다.평택시는 한나라당 소속 송명호 시장이 3선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김선기 전 시장이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송 시장은 김 전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도중하차로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케이스다. 군포는 한나라당 노재영 현 시장에게 민주당 김윤주 전 시장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김 전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됐고, 이번엔 김 전 시장이 노 시장과 재대결을 노리고 있다.포천시장 선거는 무소속 서장원 현 시장에게 여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박윤국 전 시장과 민주당 주자들도 대거 뛰어들 태세다. 특히 포천시는 박 전 시장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중하차, 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곳이다. 따라서 박 전 시장이 또 다시 도전할 경우 지역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주목된다.이밖에도 하남, 의정부 등지에서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현직간 공천경합 치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선대결에 앞서 공천을 놓고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박주원 현 시장과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치렀던 송진섭 전 시장의 재도전 성사가 관심이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출마와 관련해서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용인시의 경우 역대 시장선거에서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서정석 현 시장이 재선 고지에 오를 것인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시장은 이정문 전 시장과 당내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김포시도 한나라당 강경구 현 시장과 김동식 전 시장이 당내 공천경선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시장은 유정복 의원의 신임이 두터워 공천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시장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0-0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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