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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약’ 한나라당 이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주요 공약 선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와 각 출마 예상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광진 도의원(한안양 5)은 ▲경기도 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 ▲경기도공무원 노조 해산 ▲전교조 해산 등과 함께 경기도내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박 도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 도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도세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지난 11일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소속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도 성남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한나라당 소속 100명의 도의원 중 3분의 1가량인 30여명의 도의원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당론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의 무상급식 추진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A도의원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뛰어넘을 만한 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한 글자라도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B, C도의원 등 그동안 김상곤식 무상급식 추진에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던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학교급식의 저소득층 확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부자지원정책으로 그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다른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선거전에서 오히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 후보군들이 모두 무상급식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출마 예상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도민들도 늘고 있어 인기주의적 공약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 제출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05:06

송형섭, 화성시장 출마

송형섭 화성 미래도시 연구소장이 15일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송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어나고 자란 화성에서 수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무한한 화성에 새로운 미래 도시 설계와 새로운 화성 건설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생산과 실질소득증대가 화성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 행정 이론과 실무에 능한 CEO형 화성시장이 돼 동서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화성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소장은 특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시민의 세금을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뛰어갈 준비가 됐고, 이 모든 것은 화성시민의 손에 달린 만큼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송형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05:0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4회)

문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 배부하나요?답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해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문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답이번 선거에서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 시(군)의원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경기도선관위 제공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16 05:06

여야 비례의원, 지역구 입성 ‘눈독’

62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19대 지역구를 향해 일찌감치 경기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연임금지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어 원내에 입성하기 위해선 지역구 출마가 불가피한데다 지방선거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어 선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역구를 노리는 18대 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은재, 정옥임 의원, 민주당은 김상희, 전혜숙, 박선숙, 전연희 의원, 친박연대 송영선, 김을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에선 중앙당 여성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이 용인 처인구를 노리고 있다. 용인 처인구가 고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건국대 정치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지냈으며, 17대 대통령선거 경선관리위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케이스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정옥임 의원도 하남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 의원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청와대국가안보위 정책전문위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외교안보에 대한 분석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이춘식, 손숙미, 김옥이 의원 등도 지역구 입성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김상희 의원이 최근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약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인 전혜숙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최성 전 의원이 고양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여기에 포천 출신인 박선숙 의원도 포천연천이나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선거의 판세와 유권자 성향 등을 분석하면서 차기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치과의사 출신으로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구를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안양 동안갑 지역 재도전을 노리고 있으며 한나라당 성남 수정구위원장을 지낸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도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19대 총선에서 시흥 출마가 점쳐지는 등 여야 비례대표들의 경기지역 지역구 관심이 커지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0-02-16 05:06

인천시교육감 선거 전·현직 수장 대결구도...공직자들 편가르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전현직 교육수장들의 대결구도가 굳혀지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등이 감지되는 등 선거기류를 타고 공조직이 흔들거리고 있다.11일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나근형 전 교육감을 비롯해 김실류병태조병옥 교육위원과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향후 이청연 교육위원 등 34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보여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3선에 도전하는 나 전 교육감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미 두 패로 갈려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같은 분위기는 권 권한대행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인사 이후 더욱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나 전 교육감 측근인 인천고와 강화군 출신 간부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서 빼 산하 기관으로 전보시키면서 정치성 짙은 인사라는 후문에 시달렸다.고참 서기관급 공무원들을 제치고 본청 주요 부서에 의외의 인사들을 앉히는 등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단행한 두차례 인사에서 나 전 교육감 재임시 빛을 보지 못했던 공무원들을 등용, 선거에 대비한 친정체제 구축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때문에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어느 후보에게 줄을 서야 차기 인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이미 특정 후보에게 줄을 대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다.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처럼 전현직 교육수장들의 색깔이 확연히 다를 때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편이 갈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간부 공무원들로선 아무래도 선거 이후 자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자의든 타의든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치일반 박혜숙 기자 2010-02-12 02:52

시장출마 후보들 “설 민심 잡아라”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이 설 연휴를 맞아 민생 탐방과 얼굴 알리기 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심 잡기에 나선다.11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민주당 김교흥 전 국회의원(49), 유필우 전 국회의원(65), 문병호 전 국회의원(50), 이기문 변호사(57), 안영근 전 국회의원 (52) 등과 민주노동당 김성진 전 최고위원(50), 진보신당 김상하 당기위원장(46) 등 7명이다.김 전 의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남동공단과 서구지역 제조업체들을 방문,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문 전 의원은 인천가족공원에서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개발만능주의에 빠진 인천을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유 전 의원은 인천터미널에서 귀성객들에게 대한 인사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등지를 찾아 상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과 동떨어진 시정의 문제점을 역설하고 이 변호사는 전철역들을 돌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비판한다.김 전 최고위원과 김 당기위원장 등도 설 연휴기간 동안 각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해고자 농성장, 재래시장 등지를 찾아 민생정책과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저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일반 김창수 기자 2010-02-12 02:52

최규진도 "수원시장 출마"

최규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장이 11일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최 회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수원시민의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시장은 불우이웃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항상 귀를 귀울여야 한다면서 수원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권역별 문화교류 추진체계를 만들고, 국내 인바운드 문화교류사업을 총괄할 시설과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며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세계 음식 문화마당과 같은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수원시장 후보를 수원시민의 뜻과 의지가 모아질 수 있는 완전 경선을 통해 선출하자고 주장한 뒤 18일 한나라당 당헌당규가 완전 경선을 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모든 후보가 개방형 경선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2 00:56

김기풍 “김포시장 출마” 선언

김기풍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11일 김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부위원장은 사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김포시는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용트림하는 시점으로 시민이 원하는 도시, 제대로 된 도시건설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일반 양형찬 기자 2010-02-12 00:55

김현욱, 성남시장 출마 선언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이 11일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를 1등 문화, 복지, 교육, 첨단기술 도시로 바꿔 세계속의 성남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정치 및 행정 전문가로서 성남을 반드시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다면서 수정, 중원구 뉴타운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좋은 성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또 판교신도시의 교통문제와 기존 분당의 도심 재개발을 통해 분당을 으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으로 미래 성장도시, 희망의 도시, 세계속의 으뜸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통일 한국을 주도하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성남권 통합과 관련, 현재 성남 분당과 구시가지엔 세대간, 계층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며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성남공항을 평택기지로 이전해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2 00:53

김도삼 前도의원 “광명시장 출마”

김도삼 전 경기도의원(민)이 11일 오후 광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을 계획,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비효율적인 예산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환경전문가답게 광명지역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현안인 행정구역개편은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을 내다보고, 각 권역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전남 강진출신으로 민주당 광명갑부위원장을 거쳐 제5대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을 지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일반 김병화 기자 2010-02-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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