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천 물갈이’ 폭 커질듯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공천 회오리를 짐작케 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제기돼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단체장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현재 도내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22명이며, 이중 절반인 11명(수원성남의정부부천평택고양과천의왕화성파주시장, 연천군수)이 재선이다.불출마를 선언한 이형구 의왕시장과 김규배 연천군수를 제외하고, 9명이 3선(이대엽 성남시장은 통합지자체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상당수가 쉽게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호화 청사 문제에 걸려 있거나 지역내 불협화음, 비리연루설 등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호화청사와 관련해서는 재선인 A시장과 초선인 BC 시장이 그 대상으로 야당의 비판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서민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같이한다는 중앙당의 방침과 상반돼 당내 경선 등이 이뤄질 경우 공천을 낙관하기 어렵다.또 재선인 DE 시장은 지역내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유력인사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공천과정에서의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리와 관련 재판 중인 F 단체장을 비롯 비리연루 의혹을 받은 G단체장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공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당에서 불어 오는 변화와 개혁 바람은 도내 지자체장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연일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며 스마트(S.M.A.R.T)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한 정병국 사무총장(양평가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와 관련 변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면 분명히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수원 팔달)도 한나라당에 대한 피로감지방 비리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인물영입을 공개천명해 물갈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기초단체장후보 공천은 일단 도당(위원장 원유철)의 지방선거 공심위에서 결정되지만 물갈이 분위기가 일고 있다며 상당수의 단체장이 공천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당 입당 ‘러시’… 출마 채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단체장 및 고위 공무원들의 여야 각 정당 입당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8일 한나라당 및 민주당 경기도당,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우선 김선교 양평군수는 9일 오전 10시30분 수원 영동 한나라당 도당에서 입당식을 갖는다.원유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덕망있고 능력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김 군수의 한나라당 입당은 기정사실화 됐다.김 군수는 지난 2007년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바 있다.이에 앞서 안성부시장과 경기도청 도시환경국장을 지낸 최문용씨가 지난 1일 정식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안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김덕영 전 농정국장과 서효원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도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각 안성, 성남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 도당은 인재영입 차원에서 무소속인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서장원 포천시장 등도 영입 대상으로 꼽고 물밑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3~4명의 전직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입당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이며, 입당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민선12기 평택시장을 지낸 김선기씨가 현재 민주당에 입당키로 하고 입당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전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한 A씨가 민주당 입당을 추진, 이후 파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낸 B씨도 현재 민주당 입당을 고려 중이며, 입당 이후 하남시장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특히 무소속인 이진용 가평군수와 교감을 갖고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치 신인보다는 인지도 등에서 월등히 앞서는 전직 단체장 및 고위 공무원 출신을 모시는 전략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입당이 곧 공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들을) 향후 전략공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내 ‘불법선거’ 대폭 줄어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로 인한 선거운동 행위 규제 완화 등 달라진 선거법으로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 총 228건의 선거 위반 행위가 도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이중 6건이 검찰에 고발 또는 이첩됐고, 7건이 수사 의뢰되는 한편 215건은 경고 조치됐다.이는 62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적발건수 847건(고발 114건, 수사의뢰 78건, 이첩 27건, 경고 628건)의 4분의1 수준이다.특히 올해는 10여건의 불법선거만이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는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기를 감안하면 큰 감소 추세다.지난달 30일에는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린 모 잡지 창간호 1천부를 300만원에 구입, 관내 금융기관 8곳에 50~80부씩 무료 비치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됐다.또 성남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인쇄매체를 해당지역 공공청사에 비치하거나 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이처럼 불법 선거 행위가 감소한 것에 대해 도선관위는 ▲유권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법 의식 향상 ▲예비후보 등록 및 현수막 게재 등 완화된 선거운동 행위 적용 ▲선거부정감시단의 지속 활동 등 단속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도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그동안 적발된 불법 선거 위반 사례 중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위반 수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원 정원 기존 119명서 124명으로 늘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3회)문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답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문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예비후보자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기초단체장 여성공천 ‘주목’

62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을 10여일 앞두고 경기도내 여성출마예정자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기초 및 광역의원에 대한 여성 공천은 밝히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공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여성 출마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7일 여야 경기도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내 여성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4명 등 모두 10여명에 이른다.한나라당에서는 용인시장에 조양민 도의원, 광명시장에 곽향숙 광명상공회의소CEO 여성회장과 김의현 도의원, 시흥시장에 황선희 도의원, 오산시장에 장복실 시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들 지역 중 여성들이 전략공천이 아닌 자유경선을 통해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여성 최초로 민선시장을 배출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역인 광명시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김유임(고양), 김진숙 전 시의원(과천)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의원 후보로 유턴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배출이 도내에선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민주노동당은 여성후보들에 대한 문호가 개방돼 정치입문 가능성이 높아, 지역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한 후보가 결정되는 민노당은 하남의 홍미라 시의원, 고양 송영주 도의원, 성남의 김미희 전 시당위원장, 부천에 이혜원 소사지역위원장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성 공천과 관련,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 현재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했다.민주당도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 도입과 선거연대 및 여성청년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전략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등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